(민관협력사례) 인천성매매척결을 위한 연석회의

[인천사랑]

인천성매매척결을 위한 연석회의

(사)인권희망센터 강강술래

1. 개요

 사 례 명 : 인천성매매척결을 위한 연석회의

 기    간 : 2006년 4월 11일 ~ 현재까지(연중)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7개 기관

  ○ 사) 인권희망센터 강강술래(상담소 및 시설 등 3개 기관 대표 및 팀장)

  ○ 인천시청 여성정책과 (팀장 및 담당직원)

  ○ 인천시 남구청 가정복지과 (팀장 및 담당직원)

  ○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계장, 여경기동수사대 대장)

  ○ 인천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팀장)

  ○ 인천보호관찰소 수강명령팀 (팀장)

  ○ 인천시 시의회 의원(이명숙 의원)

2. 취지 및 배경, 목적

 취지 및 배경

○ 2004년 성매매방지법 발효 이후 3년의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여전히 사회속에서 성매매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20년 넘게 성매매에 종사당했던 이들은 탈 성매매이후 새 삶을 힘겹게 꾸려가고 있다. 대부분 외상후증후군을 앓으며 심리치료와 더불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응을 위해 힘겹고 고단한 하루 하루를 살아내고 있다.

○ 기억을 지울 수만 있다면, 그런 지우개가 있다면 깨끗이 지워버리고 앞만 보고 살고 싶다는 이들은 자신을 스스로 낙인(stigma)하면서 여전히 사회가 성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서 성을 공급해야만 했던 여성들에게 제2의 낙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의 배경에는 아직도 성매매가 사회 속에서 익명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성구매자로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성구매자들은 ‘죄를 지었다’고 뉘우치기보다 ‘재수 없어 걸렸다’ 고 생각하는 현실 앞에 다시한번 좌절하며 본인의 신분이 노출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성매매여성이 쉽게 큰돈을 번다는 편견 그리고 한국사회의 이중적인 성문화 속에서 이 여성들은 소외되고 제2의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

○ 인천에는 ‘학익동’일명 ‘끽동’과 ‘옐로하우스’로 불러지는 숭의동의 집결지 두 곳이 존재한다. 다행히 학익동의 집결지는 2007년 6월 완전 폐쇄되었으나 숭의동 집결지는 여전히 26개의 업소가 성업 중이며 2004년 성매매특별법 이후 잠시 주춤하다가 최근 재개발과 더불어 다시 100여명의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과 해당 지자체는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목적

○ 2004년 9월 성매매방지법의 시행과 더불어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 하나로 전국의 집결지 폐쇄를 여성가족부(現 여성부)는 발표하였다. 인천에 존재하는 집결지 두 곳의 폐쇄를 앞당기고 인천지역의 성매매척결을 위해 사)인천여성의전화(現 사단법인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는 관련 행정기관에 연석회의를 제안하였다.

 - 집결지를 폐쇄한다.(집결지 및 성매매 업소의 단속강화)

 - 산업형 성매매의 확산을 막고 처벌을 강화해나간다.

 - 인천시민들에게 인천지역의 성매매의 실태를 알리고 척결에 대한 의지 및 도움     을 요청하는 캠페인을 실시한다.

3. 과정

□ 인천지역 성매매 척결을 위한 연석회의 제안

  → NGO의 연석회의 제안

  사)인천여성의전화(現 사단법인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피해자상담소와 성매매피해일반지원시설(쉼터),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등 여성가족부(現 여성부)의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의 현장구조와 보호 및 지원활동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민간단체의 한계가 있었다. 민간단체에서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원한다 해도 사회적으로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피해를 당하는 성매매여성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고 성매매시장에 상품으로 공급당하는 여성들의 피해와 인권침해 또한 계속 발생할 것이므로 정부기구와의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2006년 4월 관련 기관에 연석회의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 GO, NGO의 제안을 받아들이다 

   일반적으로 정부기구와 시민단체간의 정기적 협의체가 일상적이지 않은 문화 속에서 더구나 정부 사업비의 전달 체계 안에 있는 위탁운영체인 민간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점은 놀랍기도 하고 매우 고무적이었다. 인천시청과 집결지해당 구청인 인천남구청, 그리고 단속권을 갖고 있는 경찰의 참여로 인해 인천지역의 성매매척결을 앞당기고자 하는 청신호가 되었으며 민관이 함께 근절방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 2006년 4월 11일 역사적인 첫 회의가 열리다

   제안단체인 사)인천여성의전화(現 사단법인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의 연석회의 제안 설명으로 연석회의 취지를 동의하며 회의의 주기, 참여범위, 내용 등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각 기관의 활동과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협력방안들을 제안하며 서로 지원을 약속 하였다. 각 기관들은 ‘성매매’관련의 고유 업무만을 취급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의 성매매척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2006년 4월 11일 첫 회의 이후 2006년에는 8차례, 2007년에는 7차례, 2008년에는 4차례, 2009년에는 4차례의 회의가 열렸다.

4. 실적 및 성과

□ 활동의 공유와 네트워크의 강화로 성매매척결을 앞당기다.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척결을 위한 행정기관, 경찰, 여성단체 등 민▪관이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성매매 척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으며 인천지역의 성매매사안에 긴급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특히 관주도의 형식적 회의가 아닌 성매매사안과 기관 간의 활동 공유로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전국적으로 정부유관기관과 NGO단체의 자발적 협의 모임은 유일하며 회를 거듭할수록 네트워크가 강화되었으며 인천지역의 성매매척결 및 성매매피해여성의 보호 사업에 적극적인 공감대와 연대가 형성되어 갔다.

□ 2006년 성매매방지 이행평가 예방부문 우수사례 선정(2007년 5월)

   인천지역성매매척결을 위한 연석회의는 해마다 여성가족부(現 여성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성매매방지이행평가 예방부분 우수사례로 선정 되었다.

민관협력의 모범사례로서 성매매피해여성의 보호 및 척결을 위해 정기적 회의를 통해 성매매척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으며 이후 인천광역시, 인천 남구청 등이 지속적으로 성매매방지정책을 평가하고 경찰의 집중단속 계획 등의 방안을 강구해 내는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의체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여성가족부(現 여성부)는 각 지자체에 이와 같은 회의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 학익동 집결지(끽동)의 폐쇄결정

   인천시 남구 의회는 2007년 3월 학익동집결지 폐쇄 안을 통과시키고 폐쇄절차를 밟았으며 드디어 인천시 남구 학익동 414번지 일대의 집결지 5000여평의 50여개 업소가 2007년 6월,  40년의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주민들의 빗발치는 청원과 지역사회의 폐쇄 촉구로 인해 업주들은 영업을 중단하고 완전폐쇄에 동의하였다.  이 역시 인성척연회의의 성과였다. 

□  인천지자체 및  경찰의 적극적인 성매매방지 및 척결을 위한 노력

  ○인천시청

    인천시청은 일반시민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성매매방지를 위한 성매매시민감시단을 구성하고 숭의동 옐로하우스 및 산업형 성매매지역의 연간 순회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한편 인천시청 홈페이지 및 지역 유선방송을 통하여 성매매사범 신고 포상을 공고하고 시민들에게 홍보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성매매피해여성의 보호 및 지원활동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인천여성의전화(現 사단법인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의 2005년 12월「성구매자중심의 성매매근절운동방안마련 토론회」를 위한 사전설문조사를 위해 민방위교육장 7곳에서 천여명의 성매매관련 설문조사 및 성매매예방교육을 시행하게 주선하였다. 이후 민방위교육장 및 공익근무요원들의 성매매예방교육도 적극적으로 주선하였다.

   ‘성매매방지협의회’를 통하여 인천시의 성매매척결을 위한 지역사회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 인천시 남구청 : 성매매 업주 및 토지주, 건물주, 택시회사 경고문 발송,  정책토론회 개최, 성매매예방교육 시행  

  성매매관련법 25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경고 문서를 수차례 발송 하 였으며 숭의동 옐로하우스 입구에 ‘성매매는 범죄 행위’임을 명시하는 현판을 설치하고 업주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영업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숭의동 집결지는 인근각지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성구매자들이 매우 많은 점을 감안하여 본 회의에서 제안하여 지역 내의 택시회사들에게 성매매방지와 관련한 협조공문을 수차례 발송하고 계도하였다.   

또한 집결지자활지역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인천시 남구 관내에 성매매방지에 대한 인식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기관들의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08년 6월 13일에는 남구청이 주관하여 숭의동 집결지 폐쇄를 앞두고 ‘집결지를 다시 본다’의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인성척연회의 참여를 통해 담당공무원의 성매매척결을 위한 당면과제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이끌어낸 결과이다.    

  ○ 인성척연회의를 통한 경찰 - 단속 제안을 받아들임.

    인천경찰청 소속 여경기동수사대는 「성구매자중심의 성매매근절운동방안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의 자료집을 통한 피해여성의 사례를 통해 경찰에게 악명 높기로 유명한 인천 남구 용현동 일대의 방석집을 단속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받아들여 성매매업주들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KBS 9시 뉴스 07 년 2월 24일 방영)

  이 외에도 성매매피해여성의 비범죄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성매매피해여성의 직접적 검거보다 지원단체인 (사)인천여성의전화(現 사단법인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를 통해 보호연계조치하고 업주  단속 및 범죄수익 몰수에 대한 근거마련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했다.

□ 인천 숭의동 집결지 공동고발에 대한 검찰 결과처분 : 인천 최대 검거

   전국 집결지 공동대책위에서는 전국의 주요 집결지 10곳을 2007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 공동고발 하였으나 각 지역으로 각하 처리함으로서 인천여성의전화(現 사단법인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는 숭의동집결지내의 업주, 건물주, 토지주 등을 인천지검에 고발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검은 인천 남부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렸으며 전국 집결지 중 유일하게 제주(1건), 타 지역 협의 없음. 등의 처분과 달리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한 검거 건수를 나타냈다. 구약식 23명, 기소유예 9명, 증거불충분 1명, 공소권 없음 1명 등 총 34명의 업주 및 건물주를 처벌하였는데 이는 인천지역성매매척결을 위한 연석회의를 통해 민간단체와 정부, 경찰 간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네트워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인성척연 회의의 주요 의제

  ○ 2006년

∘1차 회의(4월) : 인성척연회의 제안 취지 동의, 성매매척결을 위한 비전  및 실행계획 공유

∘ 2차 회의(5월) : 성매매방지시민감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안, 경찰의 지속적 단속 촉구

∘ 3차 회의(6월) : 학익동 아웃리치의 어려움, 경찰의 검거 및 단속에 대한 언론 홍보의 필요성, 관계구청과 경찰과의 합동단속

∘ 4차 회의(8월) : 집결지 폐쇄에 따른 피해여성들의 보상대책 논의, 업주 및 건물주의 단속 근거를 위한 강력한 법 집행 절차 필요성 논의

∘ 5차 회의(9월) : 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 공유, 택시영업자(호객행위) 및 변종 성매매업자 단속 방안

∘ 6차 회의(10월) :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지원사업 소개, 경찰의 성매매관련업무 폭주로 인한 과부화와 수사의 어려움

∘ 7차 회의(11월) : 성매매보호활동 보고, 인천성매매시민감시단 활동 보고 

∘ 8차 회의(12월) : 학익동 폐쇄 진행 보고, 경찰 연말특별단속 협조 등

○ 2007년

∘ 1차 회의(1월) : 숭의동 집결지 폐쇄 관련 지번 조사 실시, 피해여성보상대책 촉구, 인천시의 성매매근절방안 촉구

 ∘2차 회의(2월) : 활동보고, 청소년 성매매 범죄 단속 방안협의, 수요차단운동을 위한 방안 논의

∘ 3차 회의(4월) : 성매매신고 포상금 인천시청 홈피 게재 등 성매매근절을 위한 홍보 전략 논의, 변종 영업 업주 단속 중

∘ 4차 회의(5월) : 숭의동 집결지 폐쇄 경과 보고 공유, 숭의동 택시 영업 단속 및 구청 합동 단속

∘ 5차 회의(6월) : 성매매집중 단속기간 홍보, 성매매예방 교육 진행

∘ 6차 회의(9월) : 성매매시민감시단 숭의1동 사무소에서 발대식, 미수범 처벌규정에 대한 논의 필요

∘ 7차 회의(12월) : 전국성매매집결지 공동고발, 청소년성매매집중단속 등, 인성척연회의 평가 등

○ 2008년

∘ 1차 회의(3월) :  활동보고, 성매매방지 캠페인 계획 및 협조 요청

 ∘2차 회의(5월) : 활동보고, 집결지 업주 및 건물주, 토지주 고발사건 결과 공유 및 추후 집결지 폐쇄를 위한 논의

∘ 3차 회의(7월) : 활동보고, 인성척연 민관협력사례 우수상 수상결과 공유

∘ 4차 회의(12월) : 활동보고, 인성척연회의 평가 등

○ 2009년

∘ 1차 회의(3월) : 활동보고, 납치, 강간, 아동성폭력 증가추세, 6월경까지 단속예정, 청소년 성매매급증에 대한 문제 논의

∘ 2차 회의(5월) : 변도윤 여성부 장관님께서 본 센터 방문하셔서 인성척연 구성원과의 활동보고 및 성과 등에 관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여성부 장관님께서 인성척연 구성원 및 강강술래 활동가들에게 많은 격려와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기로 약속함.

∘ 3차 회의(9월) : 활동보고, 청소년 성매매 유입 예방을 위한 청소년 사업을 여성부에 제안

∘ 4차 회의(12월) : 활동보고, 숭의동현장방문시 동석요청, 인성척연회의 평가 등

5. 향후 과제 및 계획

□ 네트워크의 확대로 인한 성매매방지 확산가속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각 기관 간 담당자들의 유기적 결속과 연대가 강화됨으로 인해 단속실적과 피해자 보호 등의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이 회의를 더욱 발전시켜서 소방서, 타 시민단체 등의 결합을 도모하여 인천지역의 성매매척결은 물론이거니와 시민들의 성매매방지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자발적이고 유기적인 결합으로 인해 성매매피해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피해여성들을 위한 지원책도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적극적 거버넌스로 인한 성매매방지 의제 표출 및 실행

   임의적이고 비공식적인 회의 구조와 열린 회의 방식으로 인해 집행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회의로 인해 실행력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회의를 공식화 함으로서 법적 구속력과 집행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천지역의 현실에 맞는 적극적인 성매매방지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