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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S : 국민 의료 보험(National Health Service : 세금으로 운영되는 영국의 공공 의료 서비스)
수련의 :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1년간 임상 실습을 받는 사람으로, 흔히 ‘인턴’이라고 불린다.
긴축 : 경제 정책에서 지출 삭감, 세금 인상 또는 이 둘의 조합을 통해 정부 예산 적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정치경제 정책이다.
임계점 :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뀔 때의 온도와 압력, 평형 상태의 두 물질이 하나의 상을 이룰 때나 두 액체가 완전히 일체화할 때의 온도와 압력을 이른다.
<내용 요약>
영국의 NHS(National Health Service) 직원들이 급여 인상과 더 많은 고용 기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영국 전역의 NHS 병원에서는 파업으로 인해 수천 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는 민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이어졌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NHS 직원들은 현재의 임금 조건과 근무 환경에 불만을 표현하고 있으며, 특히 팬데믹 이후 NHS 직원들은 업무 부담이 증가하면서 파업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어렵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NHS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정책적 한계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파업으로 인해 NHS 병원의 진료 기회가 감소함에 따라 민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 의료 서비스는 위의 사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역할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환자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임팩트가 강하다.
이러한 상황은 영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공공과 민간 부문 간의 논쟁을 촉발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NHS 정책과 민간 의료 서비스의 발전이 어떤 양상으로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의 생각>
먼저 영국의 NHS에 대해 단편적으로 말해보자면, 나는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NHS의 이름부터 National Health Service로, 영국의 국민들에게 고르고 평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공공 의료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나는 매우 안타까움을 느꼈다. 파업으로 인해서 NH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기사에는 언급되지 않은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보였기 때문이다.
내게 가장 크게 보였던 문제는 바로 의료 불평등이다. 위의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NHS 파업으로 인해 많은 병원에서의 대기 시간이 길어졌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흔쾌히 민간 의료 기관에 돈을 지불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고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유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의 격차가 커지고, 이는 의료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현재 편하게 병원을 오고가고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입장바꿔 생각해 봤을때 긴박한 상황에 치료를 받지 못해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듯, 의료 불평등은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기에 있어서는 안될 문제이다.
또한, NH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남은 NHS 병원들은 환자 대기 시간이나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압력을 더욱 크게 받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NHS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며, 의료 서비스의 질의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까지 이어진다면 자연히 NHS의 본래적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보던 중 NHS와 한국의 간호법의 공통점을 발견해내며 양국의 파업에 대한 대처법을 발견해낼 수 있었다. 일단 두 나라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의료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해 결국 두 나라 모두 파업까지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국가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이런 국민을 살릴 수 있는 의료인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을 나의 해결책으로 삼았다. 왜냐하면 조금만 관심을 보여도 영국의 NHS와 한국의 간호법 모두 그저 노동에 따른 보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며, 이는 단순히 근무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뿐만이 아니라 의료불평등과 사회적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길로 이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