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구성공레슨11기 2주차과제

[화신]

1.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주택(또는 상업용 점포)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하여 본인이 스스로 가입할수 있는 상품입니다.특히, 임차사택을 운영하는 법인에게는 꼭 필요한 상품입니다.(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보상하는 손해]

임차기간 중 해당 주택(또는 상업용 점포)이 경매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상업용 점포는 60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함으로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기간 및 보험가입금액 ]

보험기간	임대차계약 기간에 30일(상업용 점포는 60일)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일부금액 가능) 또는 임차보증금에 일정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단, 임차주택이 단독, 다가구일 경우 임차보증금의 80%이내인 금액으로 하며, 연립, 다세대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70%이내인 금액으로 합니다.

[보험가입대상 임대차계약]

- 임대차 계약기간 기준 :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임대차계약(점포인 경우 보증금부 월세계약)

- 보험가입 시기 기준 : 임대차계약 체결일로 부터 5개월 이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인수기준]

구분	주택	주택이외의 건물
대상부동산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ㆍ소매 등 상업용 건물
인수기준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산금액이 해당 주택 추정시가의 100%이내.단, 선순위 설정최고액은 추정시가의 50%(아파트 이외 주택의 경우 30%)이내 조건임.	서울 : 7천만원,경기, 광역시 : 5천만원,일반시 : 4천만원,기타지역 : 3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액 전액기준)단, 선순위 설정최고액은 추정시가의 50%이내 조건임.
임차면적	제한없음	제한없음

[보험요율]

구분	아파트	기타주택	주택이외의 건물
법 인	연 0.265%	연 0.300%	연 0.494%
개 인

[보험가입 구비서류]

- 주택인 경우

• 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 있는 전세 계약서(임대차계약서)

•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보험청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분)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생략)

• 토지가격확인원(단독, 다가구의 경우)

• 추정시가확인서(연립, 다세대의 경우)

• 보험가입 안내문(임대인 확인사항, 우리회사 소정양식)

- 주택이외의 건물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보험청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분

• 건축물 관리대장

• 점포임대차 계약 인수 질문서(우리회사 소정양식)

• 보험가입 안내문(우리회사 소정양식)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①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상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②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③ 임차물건이 미등기된 경우 단, 미등기 아파트(사용승인 및 잔금지급 완료)의 경우 인수 가능

④ 임차물건이 재개발, 재건축 또는 기타 사유에 의거 철거 예정지인 경우

⑤ 도소매등 상업용 건물 이외의 사무실, 공장 등 업무용인 건물의 경우단, 본사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인수 가능

⑥ 임대인이 보험계약 규제자(금융회사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⑦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임대주택업체)인 경우

2. 공동주택 인증제도 현황

3. 보금자리지구현황

⦾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현황- 고양지축지구위치/면적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일원 / 1,191천㎡, 주택/인구 : 8,600호(보금자리 5,830호) / 22,877인(인구밀도 192인/㏊), 사업기간 : 2008.10.14 ~ 2013.12.31

- 고양향동지구위치/면적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덕은동 일원 / 1,213천㎡, 주택/인구 : 7,994호(보금자리 5,139호) / 21,265인(인구밀도 175인/㏊), 사업기간 : 2008.09.19 ~ 2012.12.31

- 군포당동2지구위치/면적 : 경기도 부천시 당동, 부곡동 일원 / 436천㎡, 주택/인구 : 2,882호(보금자리 2,280호) / 8,070인(인구밀도 185인/㏊), 사업기간 : 2005.08.04 ~ 2012.06.30

- 군포송정지구위치/면적 : 경기도 군포시 도마교동, 대야미동 일원 / 514천㎡, 주택/인구 : 3,400호(국민임대 1,723호) / 9,522인(인구밀도 185인/㏊), 사업기간 : 2007.06.04 ~ 2012.12.31

- 성남여수지구위치/면적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동, 하대원동, 분당구 야탑동 일원 / 892천㎡, 주택/인구 : 3,750호(국민임대 2,022호) / 10,313인(인구밀도 116인/㏊), 사업기간 : 2006.06.26 ~ 2011.12.31

- 수원호매실지구위치/면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금곡동, 당수동, 오목천동 일원 / 3,116천㎡, 주택/인구 : 19,600호(보금자리 12,632호) / 52,920인(인구밀도 179인/㏊), 사업기간 : 2006.01.06 ~ 2012.12.31

- 시흥목감지구위치/면적 :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조남동, 산현동, 물왕동 일원 / 1,748천㎡, 주택/인구 : 11,584호(국민임대 5,571호) / 34,752인(인구밀도 199인/㏊), 사업기간 : 2007.01.18 ~ 2012.12.31

- 시흥장현지구위치/면적 :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장곡동, 광석동, 능곡동 일원 / 2,932천㎡, 주택/인구 : 16,743호(보금자리 14,408호) / 46,880인(인구밀도 160인/㏊), 사업기간 : 2007.01.18 ~ 2013.12.31

⦾ 경상권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현황

- 대구대곡2지구

위치/면적 :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 도원동 일원 / 763천㎡, 주택/인구 : 4,000호(보금자리 2,752호) / 11,200인(인구밀도 147인/㏊), 사업기간 : 2008.11.21 ~ 2012.12.31(1단계), 2015.12.31(2단계)

- 대구도남지구위치/면적 : 대구시 북구 도남동, 국우동 일원 / 909천㎡, 주택/인구 : 3,748호(국민임대 1,885호) / 10,495인(인구밀도 115인/㏊), 사업기간 : 2009.04.16 ~ 2015.12.31

- 대구연경지구위치/면적 : 대구시 북구 연경동, 서변동 및 동구 지묘동 일원 / 1,512천㎡, 주택/인구 : 6,912호(보금자리 5,238호) / 19,354인(인구밀도 128인/㏊), 사업기간 : 2007.01.04 ~ 2015.12.31

- 대구옥포지구 위치/면적 :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교향리 일원 / 995천㎡, 주택/인구 : 5,872호(보금자리 5,010호) / 19,025인(인구밀도 199인/㏊), 사업기간 : 2005.03.19 ~ 2012.06.30

- 창원가포지구위치/면적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일원 / 474천㎡, 주택/인구 : 3,128호(보금자리 2,666호) / 9,072인(인구밀도 191인/㏊), 사업기간 : 2005.12.23 ~ 2016.12.31

- 양산사송지구위치/면적 :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내송리 일원 / 2,766천㎡, 주택/인구 : 12,615호(국민임대 5,637호) / 36,584인(인구밀도 132인/㏊), 사업기간 : 2007.07.20 ~ 2012.12.31

- 울산다운2지구위치/면적 : 울산시 중구 다운동,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척과리 일원 / 1,859천㎡, 주택/인구 : 11,888호(보금자리 9,000호) / 32,098인(인구밀도 173인/㏊), 사업기간 : 2008.04.30 ~ 2015.06.30

-창원자은3지구위치/면적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일원 / 676천㎡, 주택/인구 : 4,200호(보금자리 3,756호) / 12,600인(인구밀도 186인/㏊), 사업기간 : 2005.05.07 ~ 2012.12.31- 창원현동지구위치/면적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우산동 일원 / 987천㎡, 주택/인구 : 5,986호(보금자리 3,708호) / 17,360인(인구밀도 176인/㏊), 사업기간 : 2005.12.23 ~ 2013.12.31

⦾ 충청권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현황- 공주월송지구 위치/면적 : 충남 공주시 금흥동, 월송동 일원 / 504천㎡, 주택/인구 : 3,799호(보금자리 2,473호) / 9,873인(인구밀도 196인/㏊), 사업기간 : 2007.01.04 ~ 2013.12.31

- 논산내동2지구위치/면적 : 충남 논산시 내동 일원 / 334천㎡, 주택/인구 : 2,816호(보금자리 1,960호) / 7,575인(인구밀도 226인/㏊), 사업기간 : 2006.01.06 ~ 2012.10.31

- 대전관저5지구위치/면적 : 대전시 서구 관저동 일원 / 721천㎡, 주택/인구 : 5,224호(보금자리 3,423호) / 14,421인(인구밀도 199인/㏊), 사업기간 : 2005.03.19 ~ 2012.06.30

- 대전노은3지구위치/면적 :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 일원 / 757천㎡, 주택/인구 : 5,408호(보금자리 3,799호) / 15,143인(인구밀도 199인/㏊), 사업기간 : 2005.07.06 ~ 2012.12.31

- 청원현도지구위치/면적 : 충북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매봉리, 달계리 일원 / 1,705천㎡, 주택/인구 : 8,731호(국민임대 4,021호) / 23,574인(인구밀도 138인/㏊), 사업기간 : 2008.11.14 ~ 2014.12.31

⦾ 전라권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현황

- 광주효천2지구위치/면적 : 광주시 남구 노대동, 행암동, 송암동 일원 / 676천㎡, 주택/인구 : 4,545호(보금자리 3,113호) / 12,908인(인구밀도 191인/㏊), 사업기간 : 2005.03.19 ~ 2012.12.31

⦾ 경기북부 LH 택지개발지구 사업 현황

사업명 위치/면적(㎡) :

고양 일산2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풍동 일원 82만7천

고양 삼송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동산동, 신원동 일원506만9천

남양주 진접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 205만6천

남양주 가운 남양주시 가운동, 도농동, 구리시 수택동 일원 49만6천

남양주 별내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광전리, 덕송리 일원 509만2천

파주 선유5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398-2번지 일원 6만7천

파주 운정 파주시 교하읍 일원 954만9천

양주 고읍 양주시 고읍동, 광사동, 만송동 일원 148만8천

양주 옥정 양주시 옥정동, 율정동, 삼숭동, 고암동, 회암동 일원 704만6천

양주 회천 양주시 회정, 덕정, 덕계, 고암, 산북동 일원 437만8천

양주 광석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우고리, 광석리 일원 116만9천

고양 풍동2 고양시 풍동, 식사동 일원 96만4천

파주 운정3 파주시 교하읍 교하, 당하, 외동, 동패, 목동,다율, 문발, 신촌, 연다산리 일원 695만1천

⦾ 경기북부 LH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 현황

사업명 위치/면적(㎡)

고양 원흥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도내동, 용두동 일원 128만7천

고양 향동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덕은동 일원 117만8천

의정부 고산 의정부시 민락동, 고산동, 신곡동 일원130만

구리 갈매 구리시 갈매동 일원 143만4천

고양 지축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일원 119만

의정부 민락2 의정부시 민락동, 낙양동 일원262만1천

⦾ 강원도 보금자리주택지구

(위치/면적) 강원도 강릉시 유천동, 홍제동 일원 / 670천㎡(주택/인구) 5,091/13,236인(인구밀도 198인/㏊)

(사업기간) 2006.01.06 ~ 201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