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 수익 인정기준

[라 훈]

일실수익액 산정(육체노동자:주부/무직자등)

■ 육체노동자(주 부, 무직자 등)의 일실수익 산정

도시 일용 노동자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주부, 어린이, 성인 무직자 등이 해당

대한건설 협회에서 발간하는 시중 일용노임 X 월 22일을 인정해준다.
참고 : 대법원 판례 (95다 35517)

99년 5월 현재 기준 일용인부의 "일용노임은 33,323원"으로 "월 733,106원"을 인정한다.


농촌 일용 노동자

농촌에 거주하는 가정주부, 어린이, 성인 무직자 등이 해당

농협협동조합 농촌 일용 노동임금 X 월 25일을 인정해준다.

남자 1일 40,751원 X 25일 = 월 1,018,775원
여자 1일 32,208원 X 25일 = 월 805,200원을 인정한다.


상용노동자

행상 및 구두미화원, 배달원등 일정한 기능을 가진 노무자를 말하며 월 소득 인정은 임금 기본통계조사보고서 상의 임금을 적용한다.
참고 : 대법원 판례 (91다 29941)

일실수익액 산정(급여소득자)

■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익 산정

소득산정 기준

임금대장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갑근세 납세필 영수증 및 상여금 지급규정 등에 관한 입증자료로 하여 사고 발생 직전의 년 평균임금으로 산정 하고,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신빙성이 없는 경우는 노동부발간 "임금구조 기본보사통계표"상의 소득을 인정 또한 각종 수당도 인정하고 있는데 근로 대가의 성격인 경우만 인정이 되고 실비변상적 급여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에서는 일률적 정기적으로 계속 지급된 수당은 급여에 포함시키고 있다.

* 사고 이후의 임금인상 및 호봉승급, 진급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수익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고 있다. 진급은 경찰 및 군인 호봉은 공무원, 교직원, 대기업 사원 등은 인정해준다.

소득입증 필요자료

1. 재직 증명서 또는 퇴직, 경력 증명서
2. 임금대장 사본 (사고전 3개월분 또는 1년분)
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4. 갑근세 납세필 영수증 사본

 일실수익액 산정(사업소득자)

■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익 산정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개인기업의 총 수익금에서 자산소득과 인적, 물적 경비부분이 제외된 기업주의 노무나 기여도 부분만을 산출한다.

그러나 기업주의 총수입, 필요경비, 기여도등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다.

노무가치설
의사, 변호사, 예술가 등과 같이 노동력의 대체성이 없는 개인노무 중심의 자유업자로서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등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노무가치설 즉, 총 수입금 등 투자자본의 기여도와 가족 등 무상으로 제공된 노무의 기여도, 제반 인적, 물적 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된다.(대법원 86년 판결)

대체 노동력 고용비설
사업체의 매출액,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등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경영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수,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을 가진 자를 대체 고용하는데 소요되는 보수 상당액에 따라 산정한다. (대법원 94년 판결)

통계소득 적용
개인사업자라도 노점상과 같이 수입이 주로 사업자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상 같은 경력의 동종직종 종사자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 한다. (대법원 94년 판결)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수입과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과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노무가치설" 보다는 "대체노동력 고용비 설"에 따르는 경우가 많으며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상의 동종 유사직종 종사자의 통계소득을 기초로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대체고용비를 산출하여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

 일실수익액 산정(겸업소득자)

■ 겸업소득자의 일실수익 산정

일실수입의 산정과 관련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근무에 성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의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이 가능한 것이고 피해자가 어느 한쪽에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의 일실수익 산정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손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 합산해준다.

그러나 이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동시에 양쪽 업무에 종사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느 한 쪽의 영업에만 전념하고 있지 않았으며 각 업무들이 서로 2개의 독립된 수입원을 이루어 업무의 성격이나 형태등에 비추어 양립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참조 : 대법원 판례 (92다 33268, 93다 9880, 94다 42419, 95다 32693)

 일실수익액 산정(학생)

■ 학생의 일실 수익 산정

피해자가 사고 당시 학생인 경우

사고 당시에는 소득이 없었지만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면 소득이 발생할 시점부터 일실이익을 산정 받을 수 있다.

사고 당시 일정한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공업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이거나 그 이상의 학생으로 전문직에 취업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소득을 인정하여 준다.

따라서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장차 소득에 기여할 자격 및 기능 등을 소유하거나 개연성이 어느정도 인지의 여부에 따라 해당 직종의 소득을 적용해야 할지 일용 노동자 임금을 적용해야 할지를 판단하게 된다.

일실수익액 산정(미성년자)

■ 미성년자의 일실수익 산정

미성년자의 경우는 정년을 60세로 보아 소득의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의 시작은 여자는 20세 남자는 23세로 본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20세까지 넘는 장해가 남는 사고가 아니면 일실소득은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사도 당시부터 20세에 이르는 기간내에 한시장해가 있는 경우을 말한다.

* 자동차 사고시 "미성년자는 일실소득"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 직원과 항상 분쟁이 많다.

월소득 적용은 도시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는 도시 일용 노동자 임금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는 농촌 일용 노동자 임금으로 산정하는데, 농촌 일용노동자 임금이 도시 노동자 임금보다 훨씬 많다.

2000년 5월 기준

도시 노동자 임금 남, 녀 공히 월 733,106원
농촌 노동자 임금 남 1,018,775원 여 805,200원

일실수익액 산정(위법소득자)

■ 위법소득자의 일실수익 산정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로 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소득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규가 금하고 있는 업종에 종사자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일실수입 산정 기초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해당법규의 입법취지와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정도 특히 그 법규 위반 행위의 위법성의 강도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참고 : 대법원 판결 ( 85다 카 718, 86다 카 2805)

판결 예를 보더라도 무면허 정비공, 무신고 복덕방 영업은 인정하나 매춘행위, 무면허 측량, 무면허 중기조정, 무면허 의료, 자가용 차량 영업행위 등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무허가 영업으로 얻은 수입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참고 : 대법원 판례 (95다 1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