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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안양재개발 뉴타운 원문보기 글쓴이: 허브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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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언 | |||
방송으로 풀어본 박원순 시장 취임후 서울시 부동산 향방
앵커)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부동산 시장이 시끄럽다. 지난주에는 서울시가 재건축시 기존 소형주택(전용면적 60㎡ 미만) 가구 중 50% 이상을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압박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강남권 분위기가 더 안좋은데요. 유엔알 컨설팅 박상언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다.
박)네 지난주 서울시가 재건축시 기존 소형주택(전용면적 60㎡ 미만) 가구 중 50% 이상을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압박했다는 소문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최대 피해자로 보이는 개포 재개발 지역 거주자들이 재산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세도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개포시영, 개포주공 2ㆍ3ㆍ4단지 주택 재건축정비계획안'을 두고 나온 발언으로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모 교수가"(소형주택 50%) 정책 이행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킬 수밖에 없으나, 주무부처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 제시한다면 잘 처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이 지난 14일 올해 서민주거안정화 대책 발표 직후 일문일답에서 "세입자를 포함해 현재 거주중인 원주민들이 다시 입주할 수 있도록 기존 소형주택의 50%는 그 수를 확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정책 추진 의사를 내비친 바 있어 어느정도 소형증대현상은 인정되는 분위기다.
앵커) 해당 지역 주민들과 국토부 그리고 강남구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박)해당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일대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8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서울시 방침에 반발해 오는 29일 서울광장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하향곡선을 그리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소형 의무비율 강화 방침 공개 이후 추가로 하락하는 분위기다. 부동산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이달 초 6억6천만~6억7천만원에 거래되던 개포주공 1단지 공급면적 42㎡ 아파트 가운데 지난주 후반 들어 6억5천만원짜리 급매물이 등장했다.지난해 1월 최고 7억8천만원에 거래된 적이 있다는 점에서 불과 13개월만에 1억원 이상 급락한 셈이다.
그밖에 사업 초기 단계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1·2단지, 서초구 방배동 삼호1차, 송파구 신천동 미성아파트와 풍납동 우성아파트도 비교적 소형 아파트 비중이 높아 염려하는 주민들이 있다. 50%를 소형 아파트로 배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후 상담전화마저 뚝 끊겼고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수 있다는 불안감때문이다.사업시행인가 단계의 재건축아파트까지 하락세가 확산되고 있는데 고덕시영 42㎡조차 최고 4억5천만원에서 올해 1~2월에는 3억7천만~3억7천500만원까지 떨어졌다.
앵커)한편으론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 전략을 발표한 이후 서울시에서 재개발사업이 취소되는 첫 사례가 나왔죠?
박)네. 서울 상도 7구역 재개발 사업이 취소됐다. 서울시가 주민들 동의만 있으면 뉴타운 재개발 지역을 해제하겠다는 정책이 나온 이후 첫 사례다.네~ 동작구청에 따르면 상도동 제7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의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 51%(439명 중 224명)의 동의로 해산됐다고 밝혔다.상도7구역은 상도동 159-1번지 일대 5만5000㎡ 지역에 대규모 주거 단지를 짓기 위해 2004년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200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하지만 주민 갈등 때문에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이번에 해산하게 된 것. 상도7구역 주민 일부는 재개발 구역지정 자체의 백지화에도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서울시는 추진위원회가 없는 재개발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구역 지정을 해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경기지역의 경우도 뉴타운사업 주민의견조사(찬반조사) 결과, 조사대상 66개 구역의 68%인 45개 구역이 사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앵커)끝으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박대표의 생각은 어떤지요?
박)서민들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과 소형주택의 인위적인 증가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재건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축소, 재건축 소형비율 확대 등은 소형 수요 증가 취지에는 맞지만 현장 마찰 상황 등을 볼 때 추진 가능성이 염려된다.또한 지역 상황에 따라 지역의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유연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투표에 의해 서울시장이 민선으로 뽑힌만큼 일방적인 서울시 정책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정도 반영하는게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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