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3년 바뀐 사무장 제도에 관하여..

[담양시목마을지미숙]

1. 마을사무장 마을자부담 폐지 및 4대보험·퇴직급여 의

2012년	2013년
○ 마을자부담 10%(월 120천원) - 국고 50%, 지방비 40%	○ 마을자부담 폐지 - 지자체보조로 전환(지자체 40→50%)
○ 4대보험 및 퇴직급여 자율지원	○ 4대보험 및 퇴직급여 의무화 - 마을사무장 채용 1개월 이내에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2012년	2013년
○ 마을사무장 지원기간 최대 5년	○ 마을사무장 지원기간 최대 8년 - 6년차부터는 마을자부담 2개월 부담 - 계속지원은 시·도에서 마을사무장 신규물량에서 자율적으로 매년결정

2. 마을사무장 지원기간 확대

2012년	2013년
○ 마을사무장 초급교육과정 미이수시 계속하여 채용불가	○ 연 1회이상 마을사무장 중급교육과정 미이수시 계속하여 채용불가(추가)

3. 마을사무장 교육과정 의무화

2012년	2013년
○ 마을사무장의 매월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시·군에 제출	○ 시·군에서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리시스템(Rucos)으로 마을사무장 월별 추진실적 확인

4. 마을사무장 업무간소화

5. 보고업무 간소화

2012년	2013년
○ 마을사무장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연 1회 농식품부에 제출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농식품부에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리시스템(Rucos)으로 수시 확인 - 시·군에서는 마을사무장 변동사항 발생시 Rucos에 수시 입력

6. 마을사무장 채용심사 철저

2012년	2013년
○ (신규)	○ 마을사무장이 채용 후 7개월 이내에 퇴직할 경우 해당마을에는 당해연도 마을사무장 지원 중단 - 시·군에서는 마을사무장 신규채용 또는 교체시 장기채용이 될 수 있도록 심사 철저 * '12년 마을사무장 이직율(55%)이 높아 관련 교육예산 추가소요 등 예산낭비 심각

7. 마을사무장 연령제한 폐지

2012년	2013년
○ 19세이상 65세 이하	○ 19세 이상

장관상 대상자 8명 포함 20명 선정

지자체		체험마을	사무장	평가 점수	장관상	인센 티브	비고
경남	창원	빗돌배기마을	옥승국	110.0		○	'11년 장관상수상
전남	곡성	가정마을	김춘옥	107.5	◎	○
강원	인제	하늘여울소치마을	백승완	105.0	◎	○
충북	진천	보련마을	민정임	104.5	◎	○
전남	영암	동구림마을	황은자	104.5	◎	○
경북	예천	출렁다리마을	김명화	104.0		○	'11년 장관상수상
충남	청양	바둑골마을	이현정	103.0	◎	○
전북	완주	봉서골마을 (두억마을)	최현주	101.0	◎	○
경남	남해	홍현해라우지마을	이광석	101.0	◎	○
강원	화천	파로호느릅마을	이지선	100.5	◎	○
강원	인제	달뜨는마을 (신월리마을)	김경림	100.2		○
전북	완주	안덕마을	임옥섭	100.0		○
경북	예천	삼강주막마을	양혜선	99.6		○
경북	상주	승곡마을	정경수	99.5		○
경남	진주	내촌호수마을	최정옥	99.5		○
경기	연천	푸르내마을	양갑숙	99.5		○	'11년 장관상수상
전남	순천	향매실마을	조현자	99.0		○	'11년 장관상수상
충남	청양	칠갑산산꽃마을	손찬옥	99.0		○	'11년 장관상수상
충북	영동	비단강숲마을	이순실	99.0		○	'11년 장관상수상
제주	제주	유수암마을	고정옥	99.0		○

지자체		체험마을	사무장	평가 점수
전남	곡성	가정마을	김춘옥	107.5
강원	인제	하늘여울소치마을	백승완	105.0
충북	진천	보련마을	민정임	104.5
전남	영암	동구림마을(왕인촌마을)	황은자	104.5
충남	청양	바둑골마을	이현정	103.0
전북	완주	봉서골마을(두억마을)	최현주	101.0
경남	남해	홍현해라우지마을	이광석	101.0
강원	화천	파로호느릅마을	이지선	100.5

다. '13년 마을사무장 지원중단 마을

지자체명		체험마을명
울산시	울주군	중리마을
경기도	평택시	밝은세상마을
경기도	양평군	구둔영화마을
경기도	고양시	선유랑마을
충청남도	서산시	꽃송아리마을
충청남도	논산시	참살이마을
충청남도	부여군	신암마을
충청남도	청양군	고인돌마을
세종시	연기군	금사가마골
전라북도	정읍시	천단마을
전라북도	남원시	산채(고촌)마을
전라북도	남원시	마륜마을
전라북도	완주군	창포마을
전라북도	완주군	원계곡마을
전라남도	무안군	감풀마을
전라남도	영광군	상정마을
경상남도	산청군	내대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