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종의원의 시정질문

[조은디유]

▲ 공주시의회 윤홍중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윤홍중 의원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예상 밖의 선전을 펼쳐 공주시 가선거구에서 최고의 득표로 당당히 시의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다.

윤 의원은 특히 예비군 중대장 출신답게 공주시 유도회, 씨름협회, 태권도 협회 등 각종 체육분야에서 이사·고문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곰두리봉사회, 리더스 봉사단, 범죄예방 공주시 경호경비 안전봉사단, 공주경찰서 보안지도 위원 등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데도 앞장서는 가슴 따뜻한 남자다.

탄천면 출신인 그는 누구보다 강단(剛斷)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초선의원이면서도 중량감을 과시, 시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제13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공주시 고문변호사 관련 ▲재방재정 투융자심사대상 사업관련 ▲공직기강 확립에 관하여 ▲공주시 관광수입 관련 ▲2010 세계대백제전 관련 ▲시내버스 불친절 문제 및 시민 불만족 개선대책 등 9건의 질문을 던졌다.

윤 의원은 먼저 “세상사람 모두가 변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떠밀려 변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라는 세평이 회자되고 있다”며 구태를 과감히 개선한다는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통한 행정행태의 일대 혁신과 진취적인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공직자 New Clean운동’전개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또 “대형 시책사업들에 대한 예산과다 편성으로 시민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실명제 도입을 제안했다.(다음은 윤홍중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

△공주시의회 윤홍중 의원 2010년 시정질문

공주시의회 윤홍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2010년도 10월 정기총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6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4개월이 되었습니다만 공주시정을 통한 의원 그리고 시민의 느낌과 반응의 양태는 서로 동질성이 있음을 감지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의원의 느낌이 시민의 느김이요. 시민의 느낌이 곧 의원의 느낌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공주시의 행정이 주는 시민의 자극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의 자세는 행정 제1주의의 독립적 주관성의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은 여러 분야에서 충돌되면서 시민의 긴장을 유발시켰고 그러므로 지역사회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불평불만을 터트리면서 각박한 삶의 양태를 곧바로 내면화 시키고 있음을 볼 때 행정은 그러한 참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 제1주의에 대한 불만이 제기 되면서 시민적 지각이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바라보면서 주관과 객관 주체와 객체가 상호 교섭하는 통로로서 시정의 조정능력이 중요함을 역설 합니다.

시민의 만족보다는 행정의 만족에 중심을 둠으로서 인식과 감정이 상호 어긋남을 많이 볼 수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시각·청각·후각 등을 많이 사용 합니다. 주체로부터 직접 바라보고 타자 또는 미디어로부터 가까이 하고 감각. 느낌이 항상 작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행정중심의 문화는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객관적이고 분석적이며 행정과 시민의 행복과 만족을 동일시하는 다양한 감각적 지각의 행정을 바랍니다.

의원은 자아와 타자를 매개 할 수 있는 두께와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상호 교섭의 통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의원과 행정은 분리 불가능한 상호 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볼 때 지방자치의 현존재의 실존적 근거는 무엇보다도 행정의 표현일 것입니다.

행정은 지난 일들이 완전히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시 살아 있음을 알아야 하며 행정의 실존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주문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대 시정질문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독주와 잘못된 관행을 견제 감시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제도로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모두가 변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떠밀려 변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라는 세평이 회자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20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지방자치시대의 변화의 큰 흐름을 읽지 못 한채 떠넘기기식 타성에 젖은 전례답습, 예산, 인력 타령 등 아직도 공직사회에 잔존해 있고 일보다는 부가적 대가에 관심을 보이면서 작금의 공주시 공무원에 대한 불미스러운 언론보도는 공무원의 공직기강이 무너진 것으로서 공직기강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직자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 관행들을 과감히 개선 한다는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통하여 행정행태의 일대 혁신을 이루어 깨끗하고 진취적인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공직자 New Clean 운동의 실천이 절실히 요구 된다고 봅니다.
공직자 New Clean 운동과 공직기강 확립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축제팀장님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 세계 대백제전이 한 달간의 긴 여정을 끝내고 막을 내렸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자원봉사자 그리고 공주시민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2010 세계대백제전은 모든 조직 수준과 사람 결사체의 형태로 이루어진 축제로서 사람들이 공동의 장소와 문화를 공유하고 서로 작용하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을 가진 항구성,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조직화, 공간성, 구성원과 관람자간의 경계,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 위치에서 역할을 유기적으로 한 상호 인과성으로 이루어진 대축제였습니다.

그러나 행정 내부에서는 성공적이라 자체 평가를 할 것 입니다만, 고마나루 예술마당을 둘러보고 나온 관람객들은 허탈감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관광축제팀장도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첫째, 관광축제팀장은 축제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외국의 축제를 많이 돌아보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알속이 없는 예술마당을 형성 한 것은 반성 할 일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계 대백제전 개막전까지 사전에 1매당 7.000원씩 입장권을 판매하였습니다. 판매부분에서 공무원들에게 각급기관 단체들에게도 무리가 있었다고 들립니다.

아직까지도 사전 판매한 티켓이 회수되지 않고 시민이 보유한 미 입장 티켓이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활용되지 않은 미 입장 티켓에 대한 환불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마나루 예술마당 입장 시 일반인은 1만원 장애인과 노인은 3천원에 티켓을 구입하여 입장이 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과 노인, 사전 예매자는 7천원짜리 티켓을 가지고 옴으로서 그만큼 4천원을 더 주고 입장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예매표를 소지 하고 온 노인들이 4천원을 돌려달라는 항의가 거셌습니다. 그렇다면 사전 예매표 판매 시 장애인과 노인들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러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조직위원회의 탓이라고 할 것이나 이것은 명백히 관광축제 팀장의 무능과도 직결 될 것입니다. 잘못인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10 세계대백제전은 수상공연사마이야기와 경비행기. 관광열차. 꽃마차 등장으로 관람객들의 입맛을 돋우었습니다. 2010 세계 대백제전은 새로운 마케팅의 기회요인이었습니다.

1일 12만 명의 관람객이 대백제전을 즐겼고 공주와 부여를 찾았습니다. 경비행기, 관광열차, 꽃마차 등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최고의 레저 수단과 엄청난 광고 홍보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마케팅의 기회요인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관람객들에게 눈과 귀를 사로잡는 홍보 자연스러운 시선으로 탁월한 주목을 무한 반복 노출을 통한 높은 홍보 효과를 기할 수 있었는데도 주무부서인 관광축제팀 에서는 생각의 부족으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경비행기, 관광열차, 꽃마차에 2010 세계대백제전이라던가 공주를 상징하는 ‘Good Idea’를 추가했더라면 공주의 홍보 효과는 더 커졌을 터인데 그러한 좋은 기회는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개막전 수차례에 걸쳐서 세계대백제전 준비상황 보고회를 가지어 미비점을 보완했을 터인데 이를 무심코 흘려 넘겼다는 것은 기획의 부족에서 노출되었다고 봅니다.

눈과 귀를 사로잡는 외지 관광객에 대하 홍보부족의 사례라 생각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재정투융자 심의 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할 것입니다.

심사위원은 공인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와 관계공무원등으로 구성하고 각 부서별로 요구한 대형 사업에 대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를 했을 것입니다.

심사위원의 구성은 어떠하며 2009, 2010 자체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 충청남도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대상사업이 무엇이며 심사결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형 시책사업들이 예산과다 편성되는 등 부풀려 책정되어 졸속 추진된다면 부풀려진 예산책정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정확한 산출근거와 사업의 책임자, 감독자, 설계자 등을 사전에 공개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비용과 규모, 기간 자금 조달방법 등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실명제 도입을 제안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케팅 팀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 하는 사람만 보이고 재미있고 즐겁다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매출이 안 오른다. 소득은 고정되어 있는데 물가가 올라 살림이 어렵다고 주부들은 말을 합니다. 실제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서민들의 고통지수는 높을까? 시장에 가서 바구니에 물건을 담아보니 1만원이면 되던 것이 그 이상이랍니다. 내 눈앞에 벌어진 현실이 가혹한데 실물경제가 얄밉기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력에 의한 물가 관리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행정력에 의해 관리되는 물가 관리는 생활물가 밥상물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는 것으로 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입니다.

따라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 밥상물가의 안정적 대책과 서민들의 고통지수 감소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을 나와서 목적지로 향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행이요, 자가용이요, 아니면 시내버스입니다.

출발점에서 목적지 까지 한순간이라도 이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는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시내버스는 지역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동지역뿐만 아니라 면 부락까지 주민의 발이 되어 주고 있는 시내버스의 고마움을 이용자들은 잘 알고 살아 갈 것입니다.

그 고마운 시내버스에 대하야 끊임없이 불편사항이 제기 되었고 그래서 매년 개선되어 개선효과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의 불친절과 난폭운전이 종종 시민들로부터 회자 되고 있고 시골지역의 시내버스 일부 노선 편중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불만족 사례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내버스는 우리지역사회의 사회통합과 친서민적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교통으로서 시민과 함께 공주의 미래 교통을 힘차게 열어 나아가도록 도시 교통시책을 확충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쌀은 희망이요 생명의 보배입니다. 농촌에서는 힘겨운 삶의 탈출구가 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쌀농사도 열심히 노력만 하면 잘살 것이라는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가 무너졌을 때의 농민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며 행복을 꿈꾸어 왔던 삶에 뜻하지 않은 불청객인 추곡수매량이 적어 다 제 물량을 수매하지 못하고 농가 자체 보유로 남겨 두어야 한다면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농민에게 큰 희망을 안겨준 추곡수매가 생명의 보배와 같았었는데 추곡수매 감소는 농민들을 실망에 빠뜨리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농업의 기계화 과학화로 농업소득은 조금 향상되어 있을지 모르나 아직까지도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 빈곤감을 갖기도 한 것이 쌀 농업입니다.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쌀 수요가 증대되지 않는다하여 추곡수매를 멀리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도시화와 산업화 문화발달에 따라 대도시 인구 집중 현상이 두드러져 청년들이 농촌지역에서 빠져나가 농촌지역의 노동력은 노령화 부녀화 되어 있어 그러한 농촌의 환경 속에서 애써 농사지은 쌀 농업이 제대로 수매되지 않는다면 농민의 절망은 클 것입니다.

따라서 농민의 희망을 불어 넣어줄 추곡수매량을 늘리고 확보하는 것은 오직 농업 정책과장님의 책무라 여겨 농민의 심리적 압박감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0추곡수매 계획과 농민의 다량 여유 보관 분 벼에 대한 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부서별 시정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질문 내용들이 알차게 조치되어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공주를 외칠 수 있도록 그 방안과 개선대책을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