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1나51443 손해배상
원 고 장 두 욱외 484
피 고 대한민국
재판부 제13민사부
접수일 2011. 7. 15
원고소가 금 124,271,820,609
수리구분 파기환송
2011/07/22 11:10 변론기일 법정 307호 기일변경
2011/08/17 16:40 변론기일 법정 307호 변론종결
2011/9/16/ 10:00 판결선고기일 법정 307호 변론재개
2011/10/14 10:20 변론기일 법정 307호 기일변경
2011/11/16 14:00 변론기일 법정 307호 결심
2011/12/23 10:00 판결선고 법정 307호
2012/ 1/13 11:30 변론재개 법정 307호
-진행사항-
원고측 대리인
1.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제출
1. 기타 국가기록원나라기록관 사실조회신청
1. 원고측 대리인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피고측 대리인
피고대리인 준비서면 제출
피고대리인 변론기일연기신청
심급내용
대 법 원 사건 2009다 72599 2011/06/30 고등법원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사건 2009나 26048 2009/08/18 원고패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08가합 57659 2009/02/10 원고일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