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차 포럼전문

[정의로]

- 제 2의 민주화운동에 동참을 호소하며 -

2015년 4월3일 15:00 국가인권위원회8층 배움터/새날희망연대 69차 포럼

함세웅 신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지켜보면서 7-80년대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했던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 실현과 한국사회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함께 뜻을 모아 노력하자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뜻있는 많은 이들이 1월 1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여러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모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와 방향을 합의하기 위한 첫 토론회를 갖고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 후 2월 12일에는 여러 청년단체 대표들이 모여 우리 정치사회현실을 진단하고 아름답고 정의로운 평등 공동체를 설계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료들의 뜻을 모아 그 동안 여러 지역을 찾아 많은 분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며 시대적 실천사명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강연과 대화에서 저는 무엇보다도 2012년 12월 19일의 대선이 관권불법선거였음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5천 여명의 소송인단이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지 2년이 지났음에도 심의조차 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하고 있는 대법원은 직무유기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스스로 포기하여 사실상 1987년 민주체제를 저버렸으니 선거제도 개혁과 제2의 민주화 운동을 통해 새로운 정치제도를 이룩해야 함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역사적 성찰과 종합이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우리 시대의 모든 모순이 바로 첫째 친일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민족사적 원죄에 기인하고 있으며, 둘째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등 역대 독재정권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점, 셋째 1945년 해방이 되었다지만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민족상잔의 비극을 통해 여전히 오늘날에도 친북, 좌경, 용공 등의 시대착오적 구호를 외치고 있는 정신병자 같은 이들, 곧 국민과 역사를 우롱하고 있는 반민족 분단세력을 타파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네 번째로 1997년 국제 통화기금 IMF에 종속되어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인 외국자본에 의해 우리 사회가 완전히 신자유주의에 예속된 점 등을 되새기고 종합하여, 지역에 터 잡은 양당제 정치제도를 “합의제민주주의” 곧 비례대표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시대적 모순을 척결하기 위해 모두 힘을 모으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뿌리를 찾아 - 노론벽파의 실체와 친일 반민족의 후예들

이러한 가운데 특히 지난 2월 9일 지리산 피아골 피정의 집, 사제단 총회에서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 연구소장의 특강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부산을 방문했을 때 김정수 신부님이 친일잔재 뿐 아니라 정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노론벽파의 사대주의 사상과 권력 지향적 뿌리가 바로 오늘날 현 정치세력인 새누리당과 집권세력의 뿌리임을 알아야 한다는 말에 좀 놀랐었는데 이덕일 소장의 특강을 듣고는 이점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덕일 소장의 강의 중 몇 가지만 상기한다면 첫째로 현 교육부 산하의 동북아역사재단의 공기구가 바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나아가 친일학자들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는 너무 놀랐고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한 친일파들과 역사정의(正義)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사를 재정립하고 자료를 정리한다면서도 그 근저에는 일본의 거짓 주장과 식민사관이 깔려있고 그런 주창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니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친일역사학파의 괴수 이병도의 제자들이 서울대를 중심으로 역사학계의 주류로 활동하면서 묘하게 친일역사관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또한 고려대의 신석호 교수와 그 제자들도 이 대열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역사적 문헌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거짓된 친일사관을 주장하면서 이덕일 소장과 같은 학자가 반론을 제기하면 그것은 정설이 아니라고 일축한답니다. 이에 “도대체 정설이 뭐냐냐?”고 물으면 그들은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억지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서울대의 이병도와 고려대의 신석호의 친일사관은 제자들에게는 일종의 dogma와 같아 맹종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덕일 소장은 고대사에 관한 문헌으로 중국의 역사서인 한서, 후한서, 사기 등을 제시하는데 한사군 설치 장소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려서 배운 평양근처라는 것이 바로 일본학자들의 주장에 근거한 이병도와 같은 친일파학자들의 설명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역사문헌에는 한사군이 중국 하북성 또는 적어도 북경쪽에 설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덕일 소장의 강의를 듣노라니, ‘아니 역사학자란 도대체 모두 친일파, 매국노인가’라는 근원적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도 그날 저녁 내내 제 머릿속에는 온통 바른 역사를 어떻게 재정립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회사 안에도 거짓과 왜곡이 많이 얼룩져 있음을 생각하면서 하느님 앞에서 단독자로서의 겸허함과 정화, 정직과 진실을 묵상하며 하느님께 속죄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느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속한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를 정화해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저는 정약종 순교복자 등 옛 선열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분의 형과 동생인 정약전과 다산 정약용도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나라를 바로 잡기위해 천주교를 수용하고 신앙을 택했던 그분들, 그런데 그분들은 그 때문에 모두 뿔뿔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산 정약용과 그의 형 정약전 등은 유배생활을 했으니 또 그들의 후손들은 어떠했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분들은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순교자들과 후손들은 과연 얼마나 더 비참했을까 상상해 봅니다. 살기위해 신앙을 유보했거나 또는 신앙을 떠난 이들은 후손들에게 절대로 천주학쟁이가 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참으로 200여 년 전은 무서운 세상이었습니다. 박해때 당시에 그들은 국가보안법 대상자들인 셈이고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친북, 용경 좌경으로 매도당하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정조도 노론벽파 때문에 꽤 힘들었던 시기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정조의 죽음으로 어린 순조가 11세에 왕이 된 후 정순황후가 5년간 수렴청정 할 때, 이에 힘입어 노론벽파는 천주교를 무섭게 박해합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을 노론벽파의 역사적 반동으로 해석합니다.

역사적 반동은 바로 이완용과 같은 친일파 이승만과 같은 반공 분단세력, 박정희와 같은 반민족 독재자, 전두환 시대를 거치면서 김영삼의 3당 합당과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역사적 관점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노론벽파의 이 불의한 후손들의 정체를 파악하여 대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당대의 잘못된 정치 사회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의지적 관점이 큰 계기였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남인학자들이 바로 천주교 수용의 선구자이며 사회개혁의 선각자임을 깨닫고 이 점을 저는 새롭게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사제단 총회 때 이덕일 소장의 강의를 통해 새로운 시각과 함께 자극을 받고 한국 순교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종합하고 나아가 우리 역사를 새로 기술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롭게 한국 순교사와 한국 민족사를 정리하고 종합해야합니다.

그 후 저희는 이만열 교수 등 89명의 제안으로 2월 25일 박근혜 취임 2주년을 맞아 불법관권선거 규탄 국민대회를 갖기로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문은 바로 첫째, 친일잔재의 청산 둘째, 독재잔재청산 셋째, 분단세대 청산 넷째, 신자유주의와 부패기업과 부패관료 타파 다섯째, 지역주의에 기초한 양당제를 타파하고 합의제 민주제를 통해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 등 이었습니다. 합의제 민주주의란 유권자의 선택이 사표가 되지 않도록 차점자에 대한 배려와 정당 명부제 투표율을 통해 승자 독식을 방지하고 유권자의 투표수만큼 당사자와 해당 정당을 배려해야 한다는 유럽식 선거 원리입니다.

이에 지난 2월 28일(토)에 전국에서 모인 여러 단체와 회원들 특히 노동자, 농민 등 만여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민생파탄, 민주파괴, 평화위협 박근혜정권 규탄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저는 이날 대회사를 했습니다. 또한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를 지난 3월 18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 전부를 공유하고자 대회사 전문과 합의제민주주의 정치제도 개혁 인사말 전문을 전해드립니다.

2.28 국민 대회사

민족의 화해와 일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민주시민 여러분과 경제, 사회적 생존권 위협에 맞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존경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난 2월 9일 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는 2012년 12월 19일 대선이 무효라는 선언이며, 지금 정부는 관권 부정 선거로 만들어진 불법 정권이라는 것을 한국사회 구성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는 선거 무효를 주장하다 감옥에 갇힌 한영수님, 김필원님, 최성연님 세분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이 사건을 심리해야 할 대법원은 재판 진행을 무기 연기하는 직무유기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정권은 군작전권을 미국에게 영구히 위탁하고, 부자 세금은 줄이고 서민들에겐 증세로 고혈을 짜내고 있으며,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려 획책하고, 건국절 논란을 통해 헌법에 명시한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공공연히 부정하며 독재를 미화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국가 보위와 헌법 수호를 거부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무능력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대통령과 정권을 우리는 심판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그는 탄핵 대상입니다.

그러나 관권, 불법 정권을 규탄하고, 그 하수인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민족의 화해와 민주주의, 고통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국사회는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통한 통일 조국을 만들어야 하며,

세월호 사건, 쌍용자동차 사건으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제주 강정마을과 밀양 송전탑, 청년들의 고통, 노인 빈곤과 청소년들의 교육 등 우리 시대 산적한 많은 문제를 공유하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2월 28일 범국민대회는 이러한 민족, 민주, 민생 문제 해결을 다짐하는 범 민주 초당파적 시민연대 ‘제 2의 민주화 운동’의 시작입니다.

작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6월 항쟁의 결실인 87년 헌법체제를 송두리째 파괴하였습니다.

오늘, 87년 체제를 넘어 남북의 화해와 민주, 복지 국가 건설을 위한 연대투쟁에 범 민주, 진보 등 모든 시민이 연대해야 합니다. 제 2의 민주화 운동은 친일과 독재잔당 청산을 통한 국가 권력 구조의 해체와 재편을 위한 투쟁과 헌신을 다짐하는 결단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과 단체 모두 개인적, 조직적 이기심을 버리고 “제2의 민주화운동”이라는 신념으로 연대를 이루어 함께 할 것을 결의해야 합니다.

“제2의 민주화운동”은 지역주의에 터 잡은 승자독식의 양당제 정치제도를 합의제 민주주의로 개혁하는데 우리 대중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난 해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을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기업과 국가 기관의 행태를 사실로 확인하였고,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 행정기관과 고위 공직자들은 무능력하고 심지어 방관자적인 태도로 참사를 키우는 역할을 하였으며,

야당은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범국가적 노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는 없었고 정치인들은 무기력하고 무능하였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헌법이 선언한 “민주공화국”을 실현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입니다.

합의제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제 2의 민주화운동은 성공합니다.

제 2의 민주화 운동 성공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빈곤율, 공교육 지출, 노조조직률, 비정규직 비율, 청년 실업률, 사회갈등지수, 출산율, 자살률,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최악의 수준입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하는 윤리의 문제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시장과 경쟁 논리는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교육, 의료, 주거의 안전에 대한 권리는 우리 모두 함께 책임져야 하는 도덕적, 윤리적 의무입니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인 우리가 단합하여 역사 발전에 큰 힘이 솟구치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의 물방울이 모여 개울이 되고 개울이 모여 장강대하가 되듯이, 평범한 사람들이 뭉치면 남북의 화해와 정의롭고 민주적인 정부를 세울 수 있습니다.

20대부터 90대까지 노·장·청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국민항쟁에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민족과 민중의 부활을 함께 할 것을 우리 모두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각계 인사의 압축한 연대 발언

그 후 많은 구호를 외치며 여러분들이 연대발언을 통해 정부와 정권을 비판하였습니다.

박석운 국정원시국회의 공동대표는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과 함께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 모두 불법 당사자임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박래군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와 선체 인양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력 요청하며, 지난해 5월 박근혜씨가 흘린 그 눈물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병기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대표는 통진당의 불법적 해산결정과 공안 정국 조성 그리고 정치적 탄압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현정 목사님은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한미합동군사 훈련을 중단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자며 특히 군사비용의 남용을 질책했습니다. 특히 그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불법적인 사용을 고발하며 한국과 미국 두 나라 모두 국민 앞에 속죄하라고 질타했습니다.

조목사님은 한국정부가 미군의 한반도 주둔 비용으로 부담한 비용 중 잉여금이 약 1조 6,000억 원으로 추산하는데 이를 은행에 맞기고 이자로 미군이 취득한 수익이 약 3,000억원 정도라는 점을 지적 했습니다. 곧 이 수익금으로 미 국방부는 미연방정부의 채무를 상환한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재정 주권의 침해이며 한미군사협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전술인데, 그에 대응하는 한미군사훈련은 방어 뿐 아니라 공격까지도 전제한 훈련으로 그 비용 전부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과도하게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며 국민과 국가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방 70년을 맞는 올 해는 분단 70년이기도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분단을 극복하는 남북의 화해와 통일에 대한 민족적, 시대적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화와 분단 극복은 절대 대립될 수 없고 동시에 실천하고 이룩해야 할 우리의 과업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 전쟁 연습보다 민족의 일치와 화해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목사님은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그 분의 말씀을 들으며 부당한 한미군사 협약과 한국이 지원한 군사비를 불법적으로 남용한 미국의 행위는 새로운 유형의 묘한 군사침략, 경제침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어 민주주의 실현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연대 투쟁 발언에서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우득종 민주노련 서부지역장은 노동자 권리 보호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생존권을 지키는데 함께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식량 자급률이 23%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에 나서며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식량 주권을 포기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인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외침은 우리 사제들이 귀담아 듣고 신자들에게 잘 일깨워 주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끝으로 정동익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강다복 전국여성농민회회장, 진창원 고대민주동문회 회장, 김한성 한국대학생연합회 의장 등 4·19 이후 현재 민주화 운동에 함께한 선배세대와 대학생 등 네 분이 “제 2의 민주화운동”에 함께하는 각오를 담은 결의문 낭독으로 모임을 마쳤습니다.

집회 후에 만여명의 참여자와 길거리 시민들이 함께 서울역에서 시청광장까지 행진을 하였습니다.

구호와 노래를 부르며 이어진 행진은 LG유플러스 전남 서광주 고객센터 소속 강세웅(46) 조합원과 SK브로드밴드 인천계양 행복센터 소속 장연의(43) 조합원이 2월 6일 새벽부터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명동 입구 중앙우체국 광고판에서 연대 집회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 문화방송 사장이었던 김중배선생님께서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의 설치A/S를 담당해왔던 노동자들을 위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수당착복과 최저임금, 건당임금체계라는 왜곡된 임금구조로 고통을 당해오던 중, 2014년 11월부터 파업투쟁을 시작하고, 올해 1월부터는 협력사협의회와 사측이 교섭권을 위임한 경영자총연합회 등과 함께 교섭을 하였지만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러자 경총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 투쟁을 폄훼하는 보도 자료를 내는 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에 하는 수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공론화하기 위해 고공농성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며 이분들이 존중 받는 사회가 민주화 된 나라라며 이분들에게 힘을 보태자고 호소했습니다. 김중배 선생님은 시민들이 모금한 정성을 그 두 분에게 전했습니다. 친교와 일치, 연대와 다짐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행사를 마무리 하고, 2-3천여 명의 행사 참여자들은 서울 강남 논현동으로 이명박 전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공동으로 이명박 전대통령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의 죄목으로 2월 26일 고발한 내용을 홍보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행사였습니다.

민족의 일치와 화해의 날이어야 할 안의사 순국일(선포와봉사 72권)

2010년 3월 26일 저녁 늦게 남북대표들이 실무평가회합을 하고 있던 중, 서해상에서 해군함정 1대가 침몰했는데 북의 공격으로 의심된다는 TV보도를 시청한 한 사람이 이 모임에 찾아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찬물을 끼얹듯 냉기가 돌며 북측 실무자들의 표정도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무겁고 어색한 분위기가 5분여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의 실무자들은 긴장된 시간을 의지적으로 극복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평가모임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3월 27일(토) 아침미사 후 만난 식사자리에서 북한의 형제들은 어제의 일에 대하여 너무 환하고 기쁜 모습으로 “어제 서해에서 발생한 군함침몰 사건은 우리 북측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남북의 평화와 대화를 원하며, 남북이 함께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하고 두어 세 번 강조하여 말했습니다. 저는 이들의 말을 지금도 마음 깊이 되새기고 있습니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과 북이 서로 대화하고 양보하며 쌓아온 평화의 탑을 그 10주년이 되는 올해, 더구나 안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는 이 거룩한 날에 북측이 결코 그 평화의 탑을 무너트리지 않을 뿐더러 신뢰를 깨지 않았음을 저는 지금도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천안호 침몰사건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과 정부의 발표를 지켜보면서 박종철군 고문치사 후 경찰의 보도와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백령도 근해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 “독수리작전” 중에 북의 잠수정이 어뢰를 발사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돌아갔다니 어떻게 전자과학문명의 최첨단 무기를 장착한 미 해군함들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근원적 물음을 제기하게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북한의 해군력이 미국 등 온 세계를 다 능가한다는 말이 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북을 칭송하는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이미 이들이 언급하고 특히 정부의 공식 발표 이전에 시민단체 대표들과 야 4당 대표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은 하지 않은 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식의 발표를 통해 어떻게 그것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솟구칩니다.

어쨌든 그 발표의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해군참모총장 등이 문책 받아야 하며 대통령도 크게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외면한 채 부차적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으니 매우 안타깝고 씁쓸할 뿐입니다. 1970․80년대의 독재시절에 정치적 조작에 맞서 지성인들이 크게 외쳤던 “잠시 몇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아브라함 링컨의 말을 새삼 상기하고자 합니다.

박종철군 고문치사조작사건을 밝혀냈듯이 이제는 천안호침몰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역사적 책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1987년 6월항쟁 정신이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의 거룩한 날이 남북의 분열과 대결의 날로 기록된다면 이것은 남북 모두 안의사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한․미 당국의 첫 발표가 실체적 진실에 더욱 가깝다는 것을 확신하며 저는 만일 안중근 의사께서 지금 우리 앞에 살아 계시다면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시리라 확신하며 안중근 의사의 역사적 가르침과 그 현재적 의미를 되새깁니다.(10p~12p, 2010년7월)

바로 지난 주간에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여전히 의혹 속에 있는 천안호 사태에 대해 북침이라고 바보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민족의 일치와 화해, 그리고 정의와 평화에 기초해 정치인으로서 신념 있는 발언을 했어야 했던 그가, 정부의 왜곡과 거짓 발표에 휩쓸려 갔기에 실망과 좌절이 더 큽니다. 설령 정부 발표를 따른다 하더라도 그는 먼저 그 사건에 대해 당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군 참모총장 등의 책임을 물었어야 합니다. 이 점을 가슴 아픈 마음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순절 기간 저는 우리 눈 앞에 펼쳐진 암울한 시대의 새로운 십자가의 길, 현장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언덕으로 들판으로 호수가로 따라 나섰던 군중들과 복음의 백성들을 머리에 떠 올리며 매일 기도를 올립니다.

하느님! “민주는 민중의 부활이며, 통일은 민족의 부활이다!”라고 고백한 문익환 목사님의 기도와 설교를 되새기며 사순절의 기도, 십자가의 길을 바치며 예수님의 길이 바로 우리 민중의 길, 그리고 우리 민족의 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를 깨우쳐 주소서. 그리하여 불의한 자들을 물리치고 정의와 평화, 평등한 공동체, 아름다운 남북의 일치와 화해, 아름다운 나라를 이룩해 주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단테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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