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시스템(2) 적자운영
우리 모두가 처할 수 있는 응급상황,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응급의료시스템
#적자운영
병원 13곳에 치료를 문의했다가 거절당한 김민건(2)군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국내 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김군의 치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권역외상센터(전남대병원, 을지대병원), 권역응급센터(전북대병원) 등 3곳에 대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오히려 국내 응급의료시스템에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의료계 안팎의 의견이다.
권역외상센터나 응급센터로 지정된 병원들은 나름 각 지역에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센터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중증외상진료의 고질적인 문제인 의료수가에 대해서도 새로운 개선책이
필요하다. 현재 외상센터와 응급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은 의료수가에 혜택을 주고 있지만, 손실 부분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한다.
현재 국내 의료시스템상 응급센터나 외상센터 입장에서는 사실상 수익 측면에서 적자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정취소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시설 투자비 80억원과 운영비 명목으로 7억∼27억원을
지원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건비조차 되지 않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한다.
권역응급센터는 이보다 더 상황이 심각하다. 일반 응급센터와 달리 권역응급센터는
전문의 상주, 간호사 인력, 병실 등의 조건이 까다롭다. 특히 권역응급센터는 외상센터와 달리 국가지원이 미미하다. 그런데도
병원이 응급·외상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지역 내 최고라는 위상과 의료인으로서 책임감 때문이다.
지정취소는 결국 환자들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로 하나가 없어지는 셈이다. 국내에 운영되는 권역응급센터는 22곳, 권역외상센터는 9곳(15곳
지정병원 중 실제 운영시설)이다. 이 병원들 모두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 상황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을 치료했던 국내 제1의 아주대병원 외상센터도 치료 후 큰 적자를 떠안았던 사례가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선진국과 비교해 외상 전문의와 응급, 외상센터에 대한
부족한 사회적 인식도 문제다. 선진국의 경우 외상 전문의에 대한 존중 등 사회적 인식과 대우가 매우
높고, 국가적 차원에서 배양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 있는데 비해 국내 의료계에서는 외상 전문의와 응급의료센터
운영은 만성 적자와 환자와의 소송, 심평원의 시정조처가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외상 전문의와 응급, 외상센터 운영병원에
대한 적절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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