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30일 여주지원 법원 현장교육 사례분석 2

[김영준]

3. 2009-2953 이천시 고담동 지엠하이빌 103동 201호 ; 유치권

전용면적 25평 분양평수 32평형 아파트이다. 감정가 2억5,500만원, 최저가 1억3,056만 원. 동원대 수강생이 단독으로 응찰 1억4,670만 원에 낙찰.

이 물건은 채권자가 정태언, 소유자겸 채무자는 김환철이다. 그런데 실상은 이렇다. 시행자는 광신엔지니어링이고 지엠은 시공자이다. 2006년 9월 20일 이 아파트가 준공되었으나 시행자가 미분양 등의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엠에서 유치권을 신고한 것이다.  현소유자는 시행자의 직원이다.

시행사는 미분양 아파트를 일단 직원명의로 변경해놓은 것 같다. 이때 삼화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정태언 이름으로 가등기를 했고 이 가등기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한 사건이다.

그런데 유치권자인 지엠은 3번 유찰될 때까지 말이 없다가 네 번째 입찰 이틀전인 2009년 10월 27일에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신고액은 2억 원이다.

유치권신고는 첫 매각기일(2009년 7월 31일) 이전에 하여야 이해당사자가 될 수가 있어 즉시항고 등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경매계에 확인하니 내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유치권신고가 접수되었단다.

나머지는 수업시간에 해야 할 듯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유찰되면 무잉여가 되어 경매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4. 2009-4898 양평군 단월면 부안리 산108 ; 맹지

면적이 산108 은 7단8무보, 산18은 5단2무보이다. 일제시대에 쓰던 용어인데 임야를 표시할 때 무보, 단보, 정보를 사용하였다. 10무보가 1단보이다 10단보는 1정보이다. 또 1무보는 30평, 1단보는 300평, 1정보는 3,000평 (1헥타르)이다.

따라서 7단8무보는 7×300 + 8×30 = 2,100+240=2,340평이 되고 5단2무보는 5×300 + 2×30 = 1,500+60=1,560평이다.

감정가는 72,200,800, 최저가는 57,761,100

참고로 마지기는 논의 면적을 말하는데 지방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1마지기는 대략 150~200평 정도이다. 따라서 지방에서 논 10마지기를 농사짓는다면 약2,000평을 짓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