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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간 핫 이슈
꽃놀이패였던 천안함, 악패로 돌아오다
지난 해 3월 26일 발생했던 천안함 사건은 이명박 정부에게 꽃놀이패였다. 자신이 추진했던 대북강경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었다. “북한이 아니라면 누가 그런 짓을 했겠는가”라는 질문으로 정부의 부실한 천안함 조사는 봉합된다.
천안함 이전에도 북미 대화에 딴지를 걸어왔던 이명박 정부로서는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북미 대화에 딴지를 걸 수 있는 최선의 카드를 쥐게 되었다. 지난 해 7월 미 행정부가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의 방북을 추진했을 때 “천안함 사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고위 인사들의 방북은 시기 등을 포함해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데서 꽃놀이패의 위력은 확인되었다.
남북 대화를 거부하는 데서도 천안함은 단연 최적의 논리였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 없이 남북관계는 단 한 발도 진전될 수 없다”는 논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혹은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 한반도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천안함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단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었다.
1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완화의 좋은 기회마저도 천안함 변수가 박탈해갔다. 2월 초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과만을 주장하며 회담을 결렬시켰다.
그러나 최근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3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의 3.1절 경축사 발언이 그것이다. 언론이 대서특필한 이유이기도 하다.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연평도,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무력도발’이라는 둥그스름한 표현을 사용했다. ‘사과’라는 표현은 ‘책임있는 행동’으로 대체되었다.
두 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첫째, 왜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가장 강조해왔던 세 단어를 뺀 것일까. 둘째, 3.1절 경축사 발언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가.
첫번째 질문부터 접근해보자. 전언에 따르면 군사실무회담 결렬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진노했다고 한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회담 결렬의 책임이 결국 남측으로 전가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사실 북측은 군사실무회담 결렬 하루 뒤에 회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거론하며 “더이상 (남측 당국을) 상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일돋보기 62호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회담 결렬에 대한 북측의 공개적인 비난은 이명박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미국과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했다. “우리는 미중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런데 회담 과정에서 남측 당국의 발언을 봐라. 남측은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아무런 의지가 없다.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점을 미중 양국에 보낸 것이다. “향후 긴장악화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는 메시지였던 것이다.
군사회담 이후 꽃놀이패는 북측이 쥐게 되었다. 북측은 강경한 군사도발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진노는 바로 이같은 분석에 기초한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분석 능력을 수준 이상으로 평가해도 될 법하다.
남북군사실무회담의 결렬 이후 상황은 악화되어 갔다. 한미 양국은 예정대로 키 리졸브 훈련을 강행하였다. 예상대로 북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핵참화’, ‘서울 불바다’ 발언이 연일 나왔고, 3월 1일 북 외무성은 “정당방위를 위한 우리 군대의 물리적 대응이 불가피해지고 있으며 모처럼 마련되던 대화와 긴장완화의 기회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근거를 내세울 수는 없지만 한미 관계의 특성 상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압박이 이명박 정부에게 들어왔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긴장을 격화시켜서는 안된다는 미국측의 요구이며 비록 지금까지 천안함을 명분으로 미국측의 북미 대화 기류를 잠재워 왔던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군사실무회담 결렬에 진노한 배경이고, 3.1절 특사에서 유화적인 발언을 하게 된 이유이다. 한반도 긴장격화가 감당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연평도 사건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한미 양국의 인식이 3.1절 경축사 발언을 이끌어 냈던 것이다.
이제 두번째 질문에 답할 차례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변화할 것인가.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은 아직 이르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3.1절 경축사가 진지하게 대북정책을 검토한 과정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상황 악화 우려에 대한 일시적 반응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자라면 대북정책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후자라면 기존 적대정책이 지속될 것이다.
지난 해 초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입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연내’에 개최될 것 같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대북정책의 변화는 없었다. 강경정책의 지속이었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민족문제와 평화통일에 대한 철학의 없다보니 시류에 이끌려 이럴 땐 이런 발언, 저럴 땐 저런 발언을 내뱉는 격이었다.
두 가지 전망 중에서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현재로선 후자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당장 MB의 대북정책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철학 부재가 그 첫번째 근거라면, 이명박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인적 구성원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 두 번째 근거이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3월 1일 일선 부대를 방문하여 “작전 시행 시 현장에서 쏠까요 말까요 묻지 말고 선조치 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미 대화를 제의하는 문서에서 북측이 “이대로 놔두면 한반도에 핵참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적었던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동맹국인 미국측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웃지 못할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정책의 조정 역할을 맡고 있는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미국의 대북대화 재개 분위기만 감지되면 미국으로 날아가 북미 대화를 반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돌아오는 북미 대화 딴지걸기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 상황 악화 껀수만 찾는 관료들이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 즐비한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분명히 있다. 첫째, 상황을 방치했다가는 연평도 사건 못지 않은 격렬한 군사적 충돌이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같은 가능성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 북중미 삼국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몽니가 더 이상 통할 수 없는 국제정치적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시각으로 3월 1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존 케리 외교위원장, 보즈워스 대북특별대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가 하나같이 북미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단적인 사례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에게 꽃놀이패였던 천안함이 1년이 경과한 지금, 악패가 되어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Ⅱ. 주간 일지
1. 남북관계
■ 2월 25일
▪김총리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부 공개석상서 말 못해” 김 국방 “북 내달 키리졸브 훈련 전후에 도발 가능성”
- 김황식 국무총리는 25일 “대화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개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면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해 광범위한 (남북간)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함.
-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느냐”는 민주당 장세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함. 김 총리는 이어 “지금은 (정상회담의)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본다”면서도 “정상회담 추진 시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공개된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문제”라고 덧붙임. 이에 “비공개로 말할 수 있느냐”는 장 의원의 추가 질문에 “경우에 따라 그럴 수도 있다”고 답함.
-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회담을 위한 회담’은 없다”며 “잇단 도발에 대한 사과도 받아내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고 말함.
-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여러 정황을 종합 분석할 때 올봄은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시기”라며 “3월 키리졸브 훈련 전후에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함.
▪정몽준 “우리도 핵 필요” 박주선 “북에 굴욕 요구해선 안돼”
-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핵무장론’을 제기한 반면 야당은 남북 정상회담 추진 노력 등 ‘대화’를 강조함.
-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은 “미국의 핵우산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는 없다”며 “우리도 핵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 같은 당 정옥임 의원도 “미군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걸 안보 로드맵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함. 이에 김황식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 핵개발 경쟁보다는 6자회담 등 국제적 노력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이끄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함.
- 야당은 “정부가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함.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북한의 일방적인 굴욕만을 요구해서는 대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함. 같은 당 이낙연 의원은 “북한은 억압받는 기간에 핵 능력을 강화했다. 기다리지 말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함. 장세환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피스 메이킹(peace making)은 물론 피스 키핑(peace keeping)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음.
- 김 총리는 “의미 있는 남북 대화가 되려면 북한이 최소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그런 여건이 된다면 모든 차원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함.
▪ 유명환 “MB, 남북정상회담 긍정적”
-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한국학 프로그램 창설 10주년 기념 ‘북한 2012년’ 세미나에 참석, 오찬 연설에서 북한이 짓고 있는 영변 원자로의 안전성 여부를 걱정하면서 “북한이 무슨 기술이 있나. 경수로를 건설한 적이 없지 않나. 방사능 오염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다”라고 말함.
- 또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 아닌가. 그런데 북쪽 시스템이 문제여서 그게 잘 전달이 안되는 것 같다”고 말함.
■ 2월 27일
▪북 전면전 공언... 한반도 또 긴장고조
- 한미연합사령부는 27일 한반도 국지전과 전면전 상황에 대비한 키 리졸브 연습이 28일부터 11일간 남한 전역에서 진행된다고 밝힘.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도 4월 30일까지 실시됨.
- 이에 대해 북한은 남북장성급 실무회담 단장 통지문 및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을 잇달아 내고, 키 리졸브 연습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위협함.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핵공갈에는 우리 식의 핵억제력으로, 미사일 위협에는 우리 식의 미사일 타격전으로 맞서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역적패당의 반민족적인 통치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함. 성명은 이어 “침략자들이 ‘국지전’을 떠들며 도발해 온다면 전면전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상상할 수 없는 전략과 전술로 대결책동을 산산이 짓부숴버리는 서울 불바다전과 같은 무자비한 대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 북한은 또 남북장성급 실무회담 단장 명의로 ‘미제와 역적패당이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더욱 집요하게 매달리는 반공화국 심리모략행위와 관련한 입장‘ 통지문을 통해 ”임진각을 비롯한 반공화국 심리모략행위의 발원지에 대한 우리 군대의 직접조준 격파사격이 자위권 수호의 원칙에서 단행될 것이라는 것을 통고한다“고 경고함.
- 군 당국자는 “현재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측이 불법적인 도발을 가해 오면 즉각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함. 통일부는 키 리졸브 연습을 앞두고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303명의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안전을 당부함. 정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키 리졸브 기간 중에 개성공단 출입 제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말함.
▪군 “북 1발 쏘면 최소 3발 응사”
- 28일부터 실시되는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은 북한의 국지 도발과 전면전에 대비하는 방어 성격의 연례 군사훈련임. 이번 연습에는 미 항공모함과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군 2300명, 그리고 군단급 이상의 한국군 부대가 참가함.
- 군 당국은 북한이 임진각 등 대북 심리전 원점에 조준 격파사격을 감행한다면 그 방법은 포격 도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 북한이 도발하면 군 당국은 교전수칙에 따라 즉각 보복타격에 나설 방침임. 북한이 박격포로 임진각 등을 타격할 경우 북한의 도발 원점을 향해 전방사단의 4.2인치 박격포나 105mm 견인포로 응사함. 군 소식통은 “평소 북한 전방부대의 포진지에 대한 조준사격 훈련을 실시해 도발 몇 분 안에 응사할 수 있다”고 말함.
- 대응 수위도 북한이 1발을 쏠 경우 최소 3발 이상 발사하도록 돼 있음. 군 당국이 2009년 6월부터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보복타격하고, 응징수위도 높이는 등 교전수칙을 강화했기 때문임.
▪정부내 대북전단 이견
- 북한이 27일 남한 군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 심리전에 대해 “조준 사격하겠다”고 나선데 대해 정부 내 두 갈래 기류가 형성되고 있음.
- 군 관계자는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북한 협박에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며 남풍이 불면 이미 제작해 놓은 대북 전단과 생필품을 북쪽에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힘. 탈북자단체 관계자들도 “북한의 위협과 엄포에 휘둘릴 수 없다. 전단을 계속 날려 보낼 계획”이라고 말함. 그러나 다른 안보부서 고위 관계자는 “민간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지만 우리 군이 대북 전단을 직접 뿌리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말함. 이 관계자는 “군이 직접 대북전단과 생필품을 보내는 것에 대해 정부 내에도 다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함.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방침을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NLL 넘어온 북 주민 31명 이번주 모두 돌려보낼 듯
- 정부 소식통은 27일 “남자 11명, 여자 20명 등 북한 주민 31명에 대한 합동신문조사가 거의 마무리됐다”며 “현재까지 귀순 의사를 밝힌 주민이 없어 이르면 이번주 안에 31명 전원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송환하게 될 것이며 이들이 타고 온 선박도 서해 NLL을 통해 북측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말함.
▪ 여, ‘MB 통일세’ 없던 일로
-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제시했던 ‘통일세’는 추진하지 않기로 함. 그 대신 연말까지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해 협력기금 불용액을 적립식 계정으로 쌓아 통일비용으로 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 27일 복수의 한나라당 통일정책태스크포스 관계자에 따르면 TF는 국민 저항이 예상되는 통일세를 신설하는 대신에 우선 법을 개정해 통일기금을 마련하기로 함.
- TF는 통일이 이뤄질 경우에도 협력기금을 통해 축적한 재원과 함께 국제 원조자금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해 통일비용을 우선 조달하기로 함.
- TF에는 황진하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국회 외통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과 엄종식 통일부 차관, 남성욱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과 유호열 고려대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음.
▪ “북 급변사태 발생시 통일비용 2525조원”
- 정부여당이 급진적, 점진적, 혼합형으로 나눠 통일 시나리오를 세우고 이에 따른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전략 수립에 들어감.
- 27일 한나라당 통일정책 태스크포스(TF) 보고서에 따르면 급진적 통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유고나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 등 영향을 받아 북한에서 민중 폭동이 발생, 1년 정도 단기간에 통일이 이뤄지는 경우임. 대량살상무기 유출, 대규모 난민 관리 등 막대한 초기 비용이 필요해 연평균 720억 달러가량이 들 것으로 추한됨. 국민 1인당 518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액수로, 통일 체제가 안정될 때까지 향후 30년간 2조 1400억 달러(2525조원)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함.
- 점진적 통일은 북한 지도부가 개혁, 개방 노선을 표명하고 전향적인 대외 관계를 추진하며 정치적으로도 민주화돼 일정 기간 체제를 유지하다 통일이 이뤄지는 경우임.
- 이 경우 통일까지 15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하며 연평균 재정부담은 100억 달러로 30년간 총 322억달러(380조원)가 들어가며 국민 1인당 부담액은 779만원 수준임.
- 혼합형은 북한이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채택하는 혼합 체제로 가서 고착이 장기화되는 경우임. 보고서는 “북한의 자본주의 체제 편입을 바라지 않는 중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이 경우 통일까지는 30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힘.
- 아울러 초기 위기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또 한반도 평화 정착에 따른 불투명성이 제거돼 국제자본 유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현행 남북협력 기금을 투입하면서 남한 예산의 3%(10조원 내외)선에서 투자하면 통일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3월 1일
▪이대통령 “북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 야 “실천 뒤따라야”
-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갈 적기”라며 “우리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함.
-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92돌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에서 “많은 나라들을 돕는 대한민국이 같은 민족인 북한을 돕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렇게 말함.
- 이 대통령은 “북한은 이제 핵과 미사일 대신 대화와 협력으로, 무력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으로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함.
- 이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는 “지난해 간 나오토 총리의 담화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행동과 실천에 나서야 한다”며 “그래야만 우리 양국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함.
- 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북한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는데,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함.
-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대일외교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 외에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고 비판함.
▪ 김국방 “도발 땐 선조치” 압박
- 김관진 국방장관은 1일 북한군이 무력 도발할 경우, 선 조치 후 보고하라고 군에 지시함.
- 김 장관은 이날 서부전선 최전방 부대를 순시하고 북한군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태세를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국방부가 밝힘. 김장관은 이날 오전 육군 1군단 지하벙커에 있는 지휘통제실에서 최종일 군단장으로부터 북한군의 최근 동향과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보고받음.
- 그는 이 자리에서 “북한군이 도발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도발 유형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고 끊임없는 토의가 필요하다”며 “작전시행 시 현장에서 쏠까요 말까요 묻지 말고 선 조치 후 보고할 것”을 지시함. 김 장관은 특히 “북한 화력 도발 가능성에 최우선을 두고 대비하라”면서 최전방 특전부대를 향해 국지적인 포격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함.
▪ “남북군사실무회담 내용 누설자 찾아라”
- 군 소식통은 1일 “군사실무회담이 시작된 지난달 8일 북측 대표단의 발언과 회담 전략이 일부 언론에 노출됐다”며 “당시 회담 상황을 폐쇄회로 TV를 통해 지켜본 국방부 관계자들뿐 아니라 회담 대표들까지 보안누설 혐의로 조사했다”고 밝힘.
- 소식통은 “국방부에서 당시 회담장의 CCTV를 모니터링한 20여명의 행적과 휴대 전화 통화기록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며 “통일부도 모니터링 직원 9명을 대상으로 보안조사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함.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회담 대표까지 보안누설 혐의로 조사한 것은 앞으로 회담 진행 등에 문제가 있다”면서 “회담이 결렬된 것은 북측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시인 및 사과 등 태도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함.
- 한편 정부는 통일부와 국방부 직원을 대상으로 향후 남북회담에 대비해 정치, 군사분야 회담대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영관급 장교 수명의 명단을 통일부에 통보했으며, 이들을 회담 전문요원으로 활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짐.
■ 3월 3일
▪대북 인도적 지원 본격 검토
-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3일 “남북관계 분위기가 바뀌면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중단한 채 이에 관해 거론조차 하지 않았던 정부가 이같이 밝힌 것은 정부의 종전 입장이 바뀌고 있음을 시사함.
- 이 당국자는 “우리가 북한에 수해지원 물자를 전달하는 와중에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이뤄졌다”며 “따라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려면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함.
- 이 당국자는 ‘인도적 지원도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사과와 책임 인정 후에야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전반적인 남북관계가 바뀌어야 검토가 가능하다”면서 “북한이 핵 참화 위협 등을 하는 상황에서는 인도적 지원이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함.
▪북한 “전원 돌려보내라”
- 우리 정부가 3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주민 31명 중 4명이 귀순했다고 밝힌지 8시간만에 북한이 이들을 “모두 (북으로) 송환하라”고 요구함.
- 정부는 이날 지난달 5일 우리측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중 선장을 비롯한 4명(남 2명, 여 2명)을 뺀 27명과 이들이 타고 온 선박을 4일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이에 대해 북한 조선적십자회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부당하게 억류된 우리 주민 31명 전원을 배와 함께 그들이 나간 해상을 통해 무조건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고 밝힘. 이 담화는 “우리는 이번 사태 처리를 놓고 남조선 당국의 입장과 자세를 다시 한번 가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빠르면 10년, 늦으면 20~30년내 남북단일정부 수립
- 통일부는 3일 남북관계와 북한정세, 국내요인, 국제정세의 4가지 변수를 고려해 남북단일정부를 2020년에 수립하는 단기압축형 방안과, 2030~2040년에 수립하는 중장기 점진형 방안을 설정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두가지 방안 모두 최종 통일 완성시기는 단일정부 수립 10년 뒤로 정해짐.
- 통일부는 이에 맞춰 연구용역 주체들에게 평화, 경제, 민족 공동체 실현을 위한 정책목표와 주요과제, 실행계획 등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은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통일세 언급을 한 것이 계기가 됐으며, 통일부가 같은 해 10월부터 진행하고 있음.
2. 북미 관계
■ 2월 25일
▪“중동 민주화 바람 북에도 영향 줄 것”
-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휩쓸고 있는 ‘재스민 혁명’의 바람이 북한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됨.
- 미국 스탠퍼드대 한국학 프로그램 창설 열돌을 맞아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2’를 주제로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특별세미나에서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동과 북한의 사정이 다른 만큼 재스민 혁명식 변화를 즉각 북한에서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현 북한 체제가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는 데 동의함.
-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스탠퍼드대 한국학 프로그램 부소장은 “북한이 금방 붕괴하거나 민주화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적어도 수년 혹은 수십년은 걸릴 것”이라며 철저한 주민통제를 이유로 듬.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소장은 “중동의 민주화운동이 곧바로 북한에 영향을 미치긴 힘들지만, 중국에 민주화 바람이 불 경우 북한이 중국의 변화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라며 간접 영향권에 들어 있음을 시사함.
■ 2월 26일
▪“미, 한국 요청 땐 전술핵 재배치”
- 미국 백악관 게리 새모어 대량살상무기(WMD) 정책조정관은 26일 “한국이 미국에 전술핵무기 배치를 공식 요구한다면 미국은 응할 것”이라고 말함. 새모어 조정관은 이날 미 터프츠대가 주최한 ‘대북 대응’ 세미나에서 기자와 만나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밝힘.
- 그는 “현재 미국은 핵잠수함이나 해외 미군기지 등 한반도 인근의 (핵) 전력으로 한국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어 전술핵 재배치는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 정치적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중국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막기 위해 모든 외교적 지렛대를 동원해 북한의 핵개발을 억누르려 할 것”이라며 “대북 경제원조를 전면 중단할 수도 있다”고 주장함.
■ 3월 1일
▪케리 미 상원 외교위원장 “북미 양자대화 나서야”
- 존 케리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1일 적절한 시점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양자회담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케리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북한 문제를 주제로 한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미북간 생산적인 대화는 6자회담 재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케리위원장은 “최선의 선택 방안은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북한과 양자회담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함.
▪ 북, 갈수록 협박 수위 높여... “물리적 대응 불가피해졌다”
- 북한 외무성은 1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정당방위를 위한 우리 군대의 물리적 대응이 불가피해지고 있다”고 밝힘. 통일부 관계자는 “핵 문제나 6자회담을 주로 담당하는 북한 외무성이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미 군사훈련을 비난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함.
- 북한 외무성은 “대규모 북침 전쟁연습을 벌여놓은 미국의 강권적 처사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으며, 미국은 저들이 감행하는 군사적 도발이 초래하게 될 모든 후과(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힘.
- 또 “미국은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될 것”이라고 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1일 ‘북침 기도를 짓부셔버려야 한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초래될 것은 핵 참화뿐”이라고 함.
■ 3월 2일
▪‘북 UEP' 안보리 의장성명 추진
- 미국이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문제의 국제사회 제재 방안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보다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의장성명을 추진키로 함. 이와 동시에 미국은 대북정책 목표가 정권 교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대화 의지도 내비침.
-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조정관은 2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 뒤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UEP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9․19 공동성명을 위반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안보리 의장성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제재 카드를 내민 미국은 대화 카드도 함께 내보임. 스티븐 보즈워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일 ‘반복되는 북한 도발 차단’을 주제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관계개선을 위한 북한 지도부의 행동변화”라고 분명히 함. 보즈워스 대표는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이 북한 붕괴를 기다리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미국의 대북정책은 제재와 건설적 대화를 동시에 하는 투트랙 정책”이라면서 단순히 때(붕괴)를 기다리며 그들을 무시하는 옵션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함. 그는 ”다자회담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양자대화를 가질 수도 있다“고 말해 제한된 범위에서의 북미 직접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
- 보즈워스 대표는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문제를 분리하고 있다”면서 “지원한 식량이 아이들과 필요한 시설에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그것(식량지원)은 해야 할 옳은 일”이라고 말함.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비핵화 조치, 도발적 행동 중지 등 변화를 보인다면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함.
3. 한미관계
■ 2월 27일
▪“선 북 UEP 해결․후 6자” 한미 북핵공조 재확인
- 27일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은 지난 24, 25일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성 김 6자회담 특사,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등과 차례로 만나 ‘선 UEP 해결․후 6자회담 추진“에 의견일치를 봄.
- 양국은 안보리 논의 전에 UEP 문제를 6자회담으로 가져갈 경우,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주장하는 북한의 의도에 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음. 정부 당국자는 “북한 UEP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어서, 안보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한미가 이를 위해 노력하게 할 것“이라고 말함.
- 한미는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 UEP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는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안보리 논의를 추진하면서 다른 계기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소규모 다자간 논의 등의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짐. 위 본부장도 워싱턴에서 기자들을 만나 “쉬운 일은 아니지만, (중국과) 논의하고 설득하고 결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함.
■ 2월 28일
▪미 “전술핵 배치 계획없다”... 한국내 논란 진화
- 미국 백악관은 28일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함.
- 로버트 젠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대변인은 미 행정부의 입장에 대해 “한국 방위를 위해 전술핵무기 반입은 불필요하다”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다시 반입할 계획 또는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힘. 또 젠슨 부대변인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며 “이런 정책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함. NSC는 이밖에 “1991년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존중하며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바꿀 계획이 없고 전술핵무기 반입 계획이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힘.
-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미 행정부 안에서 일부가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개인 의견을 갖고 있을 순 있겠지만,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없고, 그런 징후도 없다”며 “한국 내에서 논란이 일더라고 그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의 핵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함.
▪ “미, 한미 FTA 비준 교착상태 빠져”
- 미국 정부와 야당인 공화당의 대결로 미국이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최대의 무역협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미 FTA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8일 지적함.
- 이 신문은 “백악관이 지난해 12월 중요한 한미 FTA 재협상을 타결해 극히 이례적으로 초당적인 칭찬을 받았으나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이 협정의 진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함. 공화당 지도부는 한미 FTA 비준 이행에 앞서 미국의 노조와 진보적인 민주당 인사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미․콜롬비아, 미․파나마 FTA를 진전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함.
- 한편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올봄에 한미 FTA의 비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커크대표는 지난 25일 텍사스주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28일 공개된 그의 발언록을 통해 확인됨.
■ 3월 1일
▪미 아인혼 조정관 방한... 원자력협정 개정 협의
-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조정관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위해 1일 방한함.
- 아인혼 조정관은 3~4일 우리측 협상 대표인 조현 외교통상부 전 다자외교조정관과 2014년 3월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제2차 개정 협상을 벌이고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 핵물질의 제3국 이전 등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함.
-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상대방 입장을 확인하고, 협정문의 기본 골격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알려짐. 논란이 됐던 ‘파이로 프로세싱(건식처리공법)’ 도입과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이 원자력 협상과는 별도로 타당성 여부에 대해 공동연구를 진행 중임.
- 아인혼 조정관은 또 방한 기간에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을 만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를 논의할 예정임.
▪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폭격 월미도 피해 주민 손배소
-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의 피해주민들이 정부와 인천시, 미국 정부, UN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 1일 월미도원주민귀향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월미도 피해주민 45가구는 최근 정부 등을 상대로 가구당 300만원씩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냄. 이들은 소장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월미도 사건 진실 규명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해결 되지 않아 소송을 청구했다”며 “월미도에 가해진 무차별 폭격에 따른 손해는 반드시 배상돼야 한다”고 주장함.
- 인천시의회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피해주민에게 보상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방침임.
▪후임 한미연합사령관 ‘이라크전 지휘’ 서먼 지명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1일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 후임으로 제임스 서먼 육군사령부 사령관을 추천했다고 발표함. 서먼사령관은 합참 부의장, 제4 보병사단장, 독일 주둔 육군 5군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이라크전 당시 ‘이라크 자유’ 작전을 지휘하기도 해 대표적인 야전통으로 꼽힘.
-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발표를 포함해서 지난해 말부터 올봄까지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및 외교안보침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빼고 대부분 바뀌거나 자리를 옮기는 상황임.
- 한반도-아시아 쪽 참모 라인에서는 이번에 퇴임을 발표한 샤프 주한미군사령관과 함께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가 여름쯤 미국으로 돌아감. 미국의 소리 방송은 앞서 조지프 도너번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가 곧 차기 대사로 지명될 것이라고 전함. 국가안보회의에서 아시아 정책을 총괄해 온 제프리 베이더 수석국장 역시 사임의사를 밝혔으며, 오사카․고베 총영사와 국무부 일본과장을 거친 대니얼 러셀 한일 담당 국장이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음.
- 지역 전문가들의 대폭 물갈이와는 달리 게리 세이모어 백악관 비확산 담당 책임자와 로버트 아인혼 이란․북한 대북제재 조정관 등 군축․핵 전문가들은 물러나거나 바뀐다는 얘기가 없음.
▪ 미의회 정쟁에 한미 FTA 난항
- 한미 FTA가 ‘이상 기류에 휘말리고 있음.
- ‘선 미국 비준, 후 한국 비준’이라는 로드맵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옴.
- 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말 진통 끝에 최종 타결된 한미 FTA가 미국 정부와 야당인 공화당의 대립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함.
-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가 미국과 콜롬비아, 파나마 간 FTA 일괄 처리를 또다시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임.
- AP통신도 이날 “백악관은 한미 FTA 법안이 7월 이전에 비준되기를 원하지만 여야 정쟁 때문에 선로를 이탈할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함.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미국 여야 관계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면서 “미국 민주당은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를 찬성하기 어려운 처지”라고 설명함.
■ 3월 2일
▪클린턴 미국무 “한미 FTA 신속처리 기대”
- 미국 행정부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의회가 한미 FTA 비준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2일 밝힘.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한미 FTA 이행법안이 조속히 의회에 제출되고, 의회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클린턴 장관은 이날 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한미 FTA가 미국의 전략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함.
- 미국 무역대표부는 의회에 제출한 ‘2011 무역 정책 어젠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의 조기 비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힘.
- 미국 공화당의 초선 하원의원 67명은 한미 FTA와 미국․콜롬비아, 미국․파나마 FTA가 향후 6개월 이내에 비준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냄.
- 공화당 초선 의원들은 “우리가 3개 FTA를 6개월 내에 통과시켜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부문의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밝힘.
▪한미 FTA도 ‘엉터리 번역’ 수두룩
- 한-EU 협정문의 번역 오류를 최초로 제기한 송기호 변호사는 3일 “한미 협정문 국문본에 정부는 동일한 영어 단어인 ‘independent review'를 어느 곳에서는 ’독립적인 검토 절차‘로, 어느 곳에서는 ’독립된 재심‘으로 번역했다”며 “국내 법률 해석 관행으로는 정부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행정심판 성격의 재심과, 권한이 모호한 검토는 전혀 다르게 적용한다”고 지적함.
- 또 협정문의 제 18.8조 특허분야에서 영어 ‘inequitable conduct'를 ’불공정 행위‘로 번역한 것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함. 남희섭 변리사는 “이는 미국 특허법에서 사용하는 특수 개념으로, 특허 출원인이 기존 기술이나 최선의 발명 형태를 숨기는 행위를 뜻하며 공정거래법과 전혀 상관없는 법률용어”라고 설명함.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조항(제18.9조 제5항)에선 ’의약품‘을 ’제품‘으로 번역하는 오류도 발견됨.
- 명박한 오타도 곳곳에서 드러남. 부속서Ⅲ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한민국 유보목록에는 ‘제13.2조(자율규제기구)’라고 돼 있는데 이는 ‘제13.2조(내국민 대우)’의 잘못된 표기임. 국제법 전문가인 이종훈 명지대 교수는 “한미 FTA에서는 한글본과 영문본이 동등하기에 협정문의 번역 내용이 다르면 그 자체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며 “정부가 부정확한 번역으로 한글본 협정문의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비판함.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참석해 “협정문은 (당사국간에) 충돌이 없게 하려고 우리말에 의미상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가급적 원문(영어본)에 충ㅅㄹ하게 직역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함. 그러나 송 변호사는 “협정이 발효되면 국내법으로 효력을 갖는 것은 한글본 협정문”이라며 “번역이 오류투성이이고 국민은 해석할 수도 없으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함.
■ 3월 3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고려 안해“
-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3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 “아직 (미국과) 협의한 바 없고, 협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힘.
- 김 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함. 그는 대신 “북한 핵에 대해선 충분한 억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 문제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함. 국방부는 이달 말부터 시작될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짐.
- 김 장관은 민주당 박상천 의원이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 현재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이하로 묶여 있는 한미 미사일 개발 지침을 ’사거리 1000km, 중량 제한 철폐‘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협정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실무자들도 기술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함.
- 김 장관은 또 대북 심리전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올해는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고 말함. 또 최근 북한의 ‘임진각 조준 격파’, ‘서울 불바다’ 경고와 관련해 “북한은 매년 키리졸브 훈련을 비방해 왔다”면서 “민간시설 등에 대해선 국제적 이목 등이 있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겠지만, 도발해올 수 있는 만큼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함.
4. 동북아 관계
■ 2월 25일
▪“북 우라늄농축프로그램 문제 6자회담 전 적절히 논의돼야”
-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4일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문제가 6자회담 개최 전에 반드시 ‘국제적 환경’에서 먼저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위 본부장은 이날 국무부에서 로버트 아인흔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성김 6자회담 특사 등을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 UEP 문제가 6자회담으로 가기 전에 적절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함.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북한 UEP 보고서가 중국의 반대로 공식문서로 채택되지 못한 것과 관련, “한미 양국은 유엔에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배가하기로 했다”고 말함.
-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도 이날 브리핑에서 “단지 한순간, 단 한번의 절차를 통해 (북한 UEP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 문제를 더 이상 협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며 유엔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시사함.
▪ 미국 아시아정책 사령탑에 일본통 러셀 유력
- 포린폴리시와 25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시아 정책의 사령탑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에슨 대니얼 러셀 한국, 일본 담당 보좌관의 승진이 유력함. 제프리 베이더 현 선임보좌관은 조만간 물러난다고 함. 베이더 밑에서 일해온 러셀은 일본통임. 92~95년 주한 미대사관 북한 담당관으로 일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본 업무를 맡았음. 오사카, 고베 총영사와 국무부 일본과장을 지냄.
- 베이더와 함께 동아태 정책을 조율해온 국무부의 커트 캠벨 차관보는 유임 가능성과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 기용설이 함께 나돔. 캠벨은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그만둘 경우 후보 중 한명이기도 함. 윌리스 그레그슨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는 4월에 물러날 예정임.
▪ 중 리커창 부총리 하반기 방한 가능성
- 중국이 차기 총리로 유력한 리커창 부총리가 연내 방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 외교소식통은 25일 “지난 23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장관들이 한중 고위급 인사교류에 대해 협의했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상무위원 중 리커차 부총리의 방한을 요청한 상태고 중국 측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함.
▪ 중 경제정책 변화 예고... 한국도 유념을
- 류우익 주중대사는 25일 중국의 3월 양회(정협과 전인대) 개최와 관련, “(중국)경제정책의 방향 전환이 예고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도 추진될 것인 만큼 우리로서는 상당히 유념해야 한다”고 말함.
- 외교부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일시 귀국한 류 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회에서는 중국의 경제 발전 계획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함. 류 대사는 특히 북중 경협과 관련, “중국 측에서 경제협력 정도의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북한의 자원과 항구를 이용하는 개념이 있으나 실행에 옮겨지는 것은 아주 부진하다”고 설명함. 이어 류 대사는 북중 간 물류 수요를 부정적으로 본 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중 간 경제협력 관계는 예년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함.
- 그는 또 일각의 중국 군사대국화 우려에 대해 “중국이 군사대국이기는 하지만 패권을 추구하는 군사대국으로 발전해 가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그들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군대 현대화와 같은 추진이라 본다”고 말함.
■ 2월 26일
▪유엔 북 인권특별보고관 ‘대북지원․6자회담’ 촉구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지역평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26일 보도함.
- 다루스만 보고관은 지난 21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16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이 만성적인 식량난과 영양실조,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정치적 조건 없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함. 그는 또 “지역평화와 안정, 북한 인권이 진전되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북핵 관련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제안함.
■ 2월 27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독도로 본적 옮겨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3․1절을 앞두고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본적)을 독도로 옮김. 그는 22일 본적을 경기도 여주군에서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30번지로 이전함.
■ 2월 28일
▪김정은 3월 방중설 ‘모락’
- 일본 산케이 신문은 2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결정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첫 중국 방문을 위해 북중 양국이 최종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함. 앞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말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중관계가 우호적인 환경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다”면서 김부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시기를 못박지 않음.
- 산케이신문은 북중관계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김 부위원장이 이달 1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가 끝난 직후 베이징을 방문, 후진타오 주석과 시진핑 부주석 등을 만나 대규모 경제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함.
- 그러나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중국 외교부와 공산당 대외연락부가 모두 ‘3월 방중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징후는 없는 상태”라고 말함.
- 통일부 관계자는 “김정은의 방중 자체보다는 언제, 어떻게 갈 것인가가 관심”이라면서 “김정일처럼 열차로 갈 수도 있지만 비행기나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봄. 이 관계자는 또 “대외적인 이미지를 위해 공개적으로 (중국에) 갈 가능성이 높지만, 비밀리에 다녀올 수도 있다”고 말함.
■ 3월 1일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하면 중국은 핵무기 늘릴 것”
-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자는 주장에 대해 중국 언론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1일자 사설과 별도로 한 개 면을 할애해 이 문제를 크게 다룸. 특히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제목의 환구시보 사설을 중국의 주요 포털사이트들이 퍼나르면서 순식간에 이 문제는 중국 네티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 이 신문은 사설에서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심각하게 깨뜨리게 된다”며 “중국으로선 더 많은 핵무기를 생산, 배치하고 더 선진적인 운반체계를 개발해 스스로의 전략적 안전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
- 신문은 “갑작스러운 전술핵 재배치 논란으로 한반도에 다시 ‘핵 대결 시대’가 열릴까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함. 그러면서 “최근 한국에서 이핵제핵(미국 전술핵으로 북한 핵무기를 견제함) 주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제기된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함.
■ 3월 2일
▪러, 쿠릴열도에 미사일 배치한다
-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에 러시아가 대함 순항미사일과 공격용 헬리콥터를 배치하겠다고 밝힘.
- 2일 아사히신문 등 일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군 참모본부 고위 당국자는 남쿠릴을 포함한 쿠릴열도 연안에 초음속 대함 순항미사일인 ‘야혼트’를 장착한 이동식 미사일시스템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힘.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지난달 관계부처에 쿠릴열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라고 지시했으며, 러시아 국방부는 쿠릴열도의 병력을 약간 줄이는 대신 최신예 장비를 배치하는 작업을 진행 중임.
5. 북측동향
■ 2월 26일
▪ 北, 고려의학과학원 창립 50돌 전국토론회 열려
- 북한 고려의학과학원 창립 50돌 기념 전국고려의학과학토론회가 23일부터 25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발로 보도했음.
- 통신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려의학을 새로운 과학기술적 토대 위에 올려 세우기 위한 연구사업과 치료예방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보여주는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고 알렸음.
- 아울러 통신은 “고려의학과 신의학을 옳게 배합하고 난치성 질병의 고려치료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한 효과적인 침구요법, 고려복방처방을 반영한 논문들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알렸음.
- 특히 “경험적 이론들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고려약의 엑스화, 표준화에 대한 연구에서 얻은 성과자료들을 소개한 논문들이 호평을 받았다”고 통신은 전했음.
-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려의학부문 과학자, 교원, 의료일군들이 참가했음.
■ 2월 27일
▪ 김정일 위원장, 인민내무군 협주단 공연 관람...김정은 동행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 개건된 봉화예술극장에서 조선인민내무군 협주단의 개관공연을 관람하시였다”고 <노동신문>이 27일자에서 보도했음.
- 이날 공연무대에 협주단 예술인들은 ‘흰 눈 덮인 고향집’, ‘향도의 해빛 아래 꽃피는 강산’, ‘북두칠성은 그리움의 별’, ‘인민사랑의 노래’, ‘발걸음’, ‘내무군의 맹세’, ‘내일을 믿으라’ 등 다채로운 종목들을 펼쳤음.
- 신문은 출연자들이 “당의 내무군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함으로써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철통같이 지켜갈 인민내무군 군인들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고 평했음.
- 아울러 신문은 관람자들이 “격동적인 공연을 보면서 우리의 인민내무군 장병들을 항일의 7연대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그대로 지닌 당의 정치보위자로,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목숨으로 사수하는 견결한 혁명투사들로 키워주신 어버이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고 알렸음.
- 신문은 공연 후 김 위원장이 “협주단의 연혁자료를 보시고 해방직후 내무국악단으로 조직된 인민내무군 협주단이 창립 후 지난 60여년간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려 혁명적 군인예술부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으며 그 나날에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작곡한 김원균, 경희극 ‘산울림’을 창작한 리동춘을 비롯한 혁명적이며 재능 있는 창작가, 예술인들을 수많이 배출하였다고 하시면서 협주단이 쌓아올린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고 알렸음.
- 이날 김 위원장의 조선인민내무군 협주단의 개관공연 관람에는 “김정은 동지, 리영호 동지, 김기남 동지, 김경희 동지, 강석주 동지, 주상성 동지, 장성택 동지, 김정각 동지, 김양건 동지, 박도춘 동지, 태종수 동지, 문경덕 동지, 주규창 동지, 김창섭 동지와 조선인민군 및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문학예술부문의 일군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 北, 26일 선군청년총동원대회 진행
- 선군청년총동원대회가 26일 평양 인민문화궁전 대회장에서 진행되었다고 <노동신문>이 27일자에서 <조선중앙통신>을 받아 게재했음.
- 통신에 따르면 이날 대회 주석단에는 “김영남 동지, 최영림 동지, 김기남 동지, 최룡해 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 공로자들, 모범적인 청년동맹일군들, 청년학생들”이 나왔음.
- 이날 대회에서는 “김정일 동지의 웅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모든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부강조국건설 염원을 꽃피우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영웅적 기개와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토의”하였음.
- 이어, 선군청년총동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전달했음.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선군청년총동원대회에 대해 “선군혁명 대고조의 불길 속에서 억세게 다져온 청년대오의 불패의 위력을 과시하는 뜻 깊은 대회이며 청년전위들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총결사전에로 힘 있게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는 의의 깊은 대회”라고 의의를 규정했음.
- 계속해서 리용철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의 보고에 이어 각 부문과 영역에서의 토론들이 있었음.
- 리용철 1비서는 보고에서 “전당, 전군, 전민이 당의 두리(주위)에 굳게 뭉쳐 승리의 신심 드높이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리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선군청년총동원대회를 가지게 된다”고 말했음.
▪ 北, “임진각 등 대북 심리전 발원지 조준사격하겠다”
-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이 27일 남측에 “이러한(심리전) 행위가 계속된다면 임진각을 비롯한 반공화국 심리모략행위의 발원지에 대한 우리 군대의 직접 조준격파사격이 자위권 수호의 원칙에서 단행될 것이라는 것을 정식통고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음.
- 특히, 통신은 북한군이 통지문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 “미제와 역적패당이 조선을 반대하는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더욱 집요하게 매달리는 반공화국 심리모략행위와 관련하여” 북한군의 원칙적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음.
- 아울러, 통신은 “최근 전연(전선) 일대에서 감행되는 괴뢰군부의 심리전 행위는 전면적인 대화와 협상으로 평화통일과 민족번영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온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대한 전면 역행이며 반민족적인 역적행위”라고 규정한 통지문 내용을 알렸음.
- 북한군의 이 같은 통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이었던 지난 16일 탈북자단체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임진각에서 수십만 장의 삐라와 DVD 등을 살포한 것, 또한 우리 군이 2월 초부터 11년 만에 대북 물품 살포를 재개한 것 등에 대한 대응으로 보임.
- 이와 관련 통신은 “역적패당은 심히 오산하고 있다”면서 “추악한 인간쓰레기들(탈북자들)과 너절한 물건짝들(대북 물품)을 가지고 일심으로 뭉치고 선군으로 위력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흔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을 허물어보려는 것은 백년, 천년이 흘러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어리석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음.
▪ 北 “핵 대 핵, 미사일 대 미사일로 대응할 것”
- 북한군 판문점대표부가 27일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하루 앞두고 성명을 통해 ‘서울 불바다전’ 운운하며 “핵공갈에는 핵억제력으로, 미사일위협에는 미사일타격전으로 맞설 것”이라고 선언했음.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성명에서 “현 사태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모처럼 마련되었던 북남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을 고의적으로 결렬시킨 역적패당의 진의도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천명했음.
- 성명은 첫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그 누구의 ‘급변사태’를 노리고 체제‘붕괴’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거리낌 없이 공개한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 강점과 역적패당의 반민족적인 통치체제를 전면 붕괴시키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음.
- 성명은 “우리 인민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제 손으로 일떠세운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서 ‘급변사태’나 ‘붕괴’를 바라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기를 고대하는 얼빠진 자들의 한갓 개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음.
- 성명은 둘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우리를 반대하는 모험적인 ‘국지전계획’의 현실성을 검토한다는 것을 드러낸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의 무모한 도발에 언제든지 정의의 전면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 나아가 성명은 “만약 침략자들이 ‘국지전’을 떠들며 도발해온다면 세계는 일찍이 알지 못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면전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면서 “동시에 상상할 수 없는 전략과 전술로 온갖 대결책동을 산산히 짓부셔 버리는 서울 불바다전과 같은 무자비한 대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음.
- 성명은 셋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우리의 핵 및 미사일 제거를 노리고 있는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의 핵공갈에는 우리 식의 핵억제력으로, 미사일위협에는 우리 식의 미사일타격전으로 맞서나갈 것”이라고 선언했음.
- 아울러 성명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미 세상에 선포한대로 침략자들의 계속되는 핵위협에 우리 식의 핵억제력 강화로, 우리 미사일을 제거하려는 악랄한 기도에 우리 식의 미사일타격전으로 대답해나설 것”이라고 부연했음.
- 성명은 “우리에게는 평화도 소중하다. 긴장완화 역시 우리의 변함없는 지향이고 요구”라면서도, 한미가 “침략적인 군사행동으로 도전해 나선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에 맞서 단호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 2월 28일
▪ 北 “키 리졸브 도발은 반전평화투쟁 위한 또 하나의 경종”
- 북한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는 28일자 ‘핵전쟁을 불러오는 합동군사훈련은 중지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남관계의 파국적 위기와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 하에서 벌어지는 이 무모한 전쟁연습소동은 북침야망의 뚜렷한 발로”라면서 이같이 주장했음.
- 사이트는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훈련들이 이미 완성된 북침전쟁전략과 작전계획의 현실성을 ‘동맹강화’의 선에서 최종확정하기 위한 침략전쟁 준비책동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꼬집었음.
- 나아가 사이트는 “더욱이 미국이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시기와 때를 같이하여 우리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명문화한 ‘작전계획 8010-08’ 작성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내외호전광들이 앞으로 강행할 북침전쟁을 핵전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음.
- 아울러 사이트는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핵타격 수단들까지 끌어들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실전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며 그간 한미가 ‘연례적 방어훈련’이라고 반박해 온 것에 대해 일축하며 우려를 표명했음.
▪ 北역사학회, 강화도조약 135년 맞아 논고장 발표
- <노동신문> 27일자에 따르면, 논고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역사학학회는 과거 일본에 의한 ‘강화도조약’ 조작 135년을 맞으며 일본침략자들의 범죄적인 ‘강화도조약’ 조작책동의 진상과 그 후과를 온 세상에 고발하기 위하여 이 논고장을 발표한다”며 발표 의의를 밝혔음.
- 논고장은 “‘강화도조약’은 명치유신 후 호전적인 일본반동지배층이 들고 나온 ‘무력에 의한 조선정복론’, 날강도적인 ‘정한외교’정책의 범죄적인 산물로서 그 직접적인 조작구실로 이용된 것은 1875년의 ‘운양’호사건이었다”며 강화도조약의 연원을 파헤쳤음.
- 이어, 논고장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서라도 기어이 조선을 침략하고 지배하려는 일본반동지배층의 야심은 그후 조선봉건정부와의 협상과정에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강화도조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침략자들의 횡포한 군사적 위협공갈과 간교한 권모술수에 의하여 강압 체결된 불평등조약이었다”고 일본측의 야심과 위협을 부각시켰음.
- 논고장은 “‘강화도조약’은 일본측에는 조선침략의 온갖 유리한 조건과 특권을 부여하고 조선봉건정부에는 예속적인 의무만을 강요한 철두철미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조약이었으며 조선사회의 자주적 발전을 침해하고 조선에 대한 유미(구미)자본주의열강의 대대적인 침략의 길을 열어놓은 범죄적인 조약이었다”고 규정하면서, 그 범죄성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규정했음.
- 즉, 강화도조약의 범죄성에 대해 첫째 “일본침략자들이 장차 조선침략에서 저들의 유리한 특권적 지위와 권리를 마구 규정해놓음으로써 조선의 자주적 발전을 가로막고 조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지배실현에 유리한 길을 열어놓은 범죄적인 조약”이었으며, 둘째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오던 구미열강의 대대적인 조선침략을 유발시켜 조선을 자본주의열강들의 각축전장으로 만들었다는데 있다”고 적시했음.
- 논고장은 “군력이 약하면 민족의 존엄도 나라의 자주권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역사의 진리로 새겨 안은 우리 인민은 선군의 기치 밑에 100년 숙적 일본의 과거죄행을 총결산할 것이며 지난날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모든 피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음.
■ 3월 1일
▪ 북 외무성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다"
- 한미 양국이 키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개시한 가운데 북한 외무성은 1일 오후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고 밝혀 주목됨.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담화는 “키 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아시아대륙의 동쪽을 압박하기 위하여 전 조선반도를 군사적으로 타고 앉으려는 미국의 북침전쟁연습이며 우리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작전계획에 따라 미국의 방대한 핵공격수단들이 투입되는 핵전쟁연습”이라고 규정하고 “조선반도의 첨예한 정세를 놓고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심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시점에 기어코 이 연습을 강행하는 자체가 명명백백한 도발이며 그 누구의 ‘급변사태’에 대비한다는 연습의 목적과 성격으로 보아도 도발중의 도발”이라고 비난했음.
- 지난달 28일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훈련을 시작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을 방어할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계획된 연례적인 연습으로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연습을 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음.
- 담화는 남한 정부에 대해서도 “남조선이 북남대결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도발로 대화를 파탄시키려고 책동하리라는데 대해서는 예상했던 바”라며 “현 남조선당국은 집권하자마자 북남화해와 협력을 부정해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다음 선거 때까지 자기의 대결정책을 합리화 해야할 정치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음.
- 또한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자기의 전략적 안속을 채우려는 미국의 이기적인 심보에 문제의 엄중성이 있다”며 “미국은 남조선당국을 부채질하여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킴으로써 그를 구실로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을 완성하고 이 지역전반에 대한 군사적 패권을 확립해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담화는 “대규모적인 북침전쟁연습을 벌려놓은 미국의 강권적인 처사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정당방위를 위한 우리 군대의 물리적 대응이 불가피해지고 있으며 모처럼 마련되고 있던 대화와 긴장완화의 기회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주장했음.
- 특히 담화는 “미국은 저들이 감행하는 군사적도발이 초래하게 될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해 대화의 여지를 내비쳤음.
- 또한 “미국은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켜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북측의 대응이 주목됨.
■ 3월 2일
▪ 北, 식수절 맞아 “더 많은 나무를 심자”
- <노동신문>은 2일자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더 많은 나무를 심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백두산3대장군의 뜻과 염원을 받들어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실현하여 조국산천을 아름다운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려나가려는 것이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의지”라고 주장했음.
- 아울러, 사설은 “산림조성사업은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이며 만년대계의 대자연 개조사업”이라면서 “나무를 대대적으로 심어 울창한 산림을 조성하여야 나라의 자연부원을 늘이고 국토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다”고 알렸음.
- 나아가, 사설은 “오늘 우리 당은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과업을 내세우고 대고조진군을 현명하게 영도하고 있다”면서 “당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서 산림조성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나무심기의 의의를 되새겼음.
- 즉, “산림이 울창해야 동식물자원이 풍부해지고 경공업발전에 필요한 원료도 우리의 자원으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으며, “나무가 많아야 큰물에 의한 피해도 막을 수 있고 농경지를 보호하여 농업생산에서도 전환을 일으켜나갈 수 있”으며 또한 “한 대의 나무라도 더 심고 가꾸는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강성대국건설을 앞당기는 길이 있다”는 것임.
- 특히 사설은 “우리는 경희극 ‘산울림’의 주인공들처럼 자기 고향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면서 “누구나 수림화, 원림화가 조국의 내일을 위한 숭고한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한 대의 나무를 심어도 거기에 자기의 깨끗한 양심을 묻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 끝으로 사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이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 후대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봄철나무심기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고 독려했음.
▪ “현 사태, 6.25전쟁 당시와 비슷” <北단체>
- 북한의 대남단체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가 2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을 거론, “지금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는 화약내, 불구름으로 뒤덮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음.
- 담화는 “지난 시기 남조선에서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북침전쟁연습들이 빈번히 감행되었지만 그 누구의 ‘핵 및 미사일 제거’니, ‘급변사태 대비’니 뭐니 하고 상대방에 대한 체제‘붕괴’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옹근 한 개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무력과 핵전쟁수단들을 동원하여 불장난소동을 미친 듯이 벌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음.
- 아울러 담화는 “대화 상대방을 무력으로 해치기 위한 전쟁책동에 광분하면서 그 누구의 ‘진정성’을 걸고 들고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떠드는 남조선당국의 처사는 실로 파렴치하고 가소로운 것”이라면 최근 남측 당국의 대북 대화 조건을 폄하했음.
- 담화는 “오늘의 사태는 지난 조선전쟁 전야에 민족의 영구분열을 막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절절한 제안을 담은 우리의 애국애족적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호소문에 대해 이승만 역도가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도발로 대답해 나선 그때를 방불케 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6.25전쟁 상황과 동일시했음.
■ 3월 3일
▪ “北농장에서 비료 걱정거리 사라졌다” <조선신보>
- 재일 <조선신보>가 3일자 평양발 기사에서 북한 평안남도 북쪽에 위치한 숙천군 읍농장에서의 퇴비생산을 예로 들면서 이같이 알렸음.
- 이 농장의 라강실(42) 관리위원장은 “농장원들에게 있어서 해마다 걱정거리로 되고 있었던 것이 비료문제였다”면서 “그런데 그 걱정거리가 올해부터 없어질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오랜 부족현상인 비료가 어느 정도 공급된다는 것을 의미함.
- 신문은 “비료에는 요소, 인, 칼륨의 3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는 것은 농산물에 영양을 주는데서 기본으로 되는 요소비료”라면서 “지난해 4월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는 석탄가스화에 의한 비료생산 공정을 확립하고 전국의 협동농장들에 요소비료를 보내주고 있다”고 알렸음.
- 즉 종전에 원유에 의존하고 있었던 원료문제를 북한 내에 풍부하게 매장되어있는 무연탄으로 해결하여 비료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임.
- 아울러, 신문은 “세계적인 경제파동에 상관없이 자체로 만들 수 있게 된 이 요소비료는 국내에서는 ‘주체비료’라고 불리우고 있다”고 소개했음.
- 숙천군 읍농장 농장에는 현재까지 올해 농사에서 필요한 양의 30%의 ‘주체비료’가 도착했다. 2월말에는 이곳 농장의 지척에 자리잡고 있는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 비료를 빨리 받으러오라는 독촉이 있었다고 할 정도.
- 신문에 따르면, 라강실 관리위원장은 이와 관련 “비료는 지정된 시기에 뿌려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수입품을 쓰던 시기에는 제 기일에 비료가 도착하지 않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서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고 흐뭇해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