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3년도 귀농인정착지원사업 지원지침

[우동락]

2013년 귀농지원사업 주요내용

구분	귀 농 정 착 지 원 사 업		비고
	도 비 사 업	군 비 사 업
지원 대상 자격 요건	-타 시ㆍ도에서 농업이외 직종에  종사하며 1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의성군으로 가족과 함께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 중 (2010.1. 1이후 전입한 농가) -60세미만 자로서(1954. 1. 1 이후)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의성군 이외 지역에서 농업이외  직종에 종사하며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의성군으로 가족과 함께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 중 (2010.1. 1이후 전입한 농가) -55세미만 자로서(1959. 1. 1이후)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세 대 주 기 준
지원 조건	-신청 사업계획에 따라 -5백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 80%, 자부담 20%   (초과분은 자부담)
사업 내용	-경종, 과수, 특작, 복합영농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개보수 -축산분야의 시설확충․개보수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   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   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농지임차(구입)비 및   가축입식비는 제외	-경종, 과수, 특작, 복합영농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개보수 -축산분야의 시설확충․개보수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 저장   시설, 관수시설,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농지임차(구입)비 및   가축입식비는 제외 -농가주택 신축․개보수
구비 서류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신청인) -주민등록등(초)본(←공용) -농지원부(←열람․조사용) -평가기준표 및 추천명단(읍․면)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신청인) -주민등록등(초)본(←공용) -농지원부(←열람․조사용) -평가기준표 및 추천명단(읍․면) ※농가주택 신축․개보수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사진대지
사업량	10개소	50개소
공통 사항	- ‘기준일’ : 2013. 1. 1 -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전입하여 함께 거주) -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 의 의미 : 2010. 1. 1이후 전입한 농가

2013.  1.

  경  상  북  도

   (농업정책과)

「2013 귀농정착지원사업」시행지침

	추  진  목  적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 인력의 귀농     동기유발과 귀농초기 정착 지원을 통한 귀농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미래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

추진방향

 ❍ 농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농가가 시행착오 없이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기반 조성자금 등을 지원  하여 영농정착의욕 고취

 ❍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감소추세에 따라 귀농자를 후계농업인력 으로 육성하여 농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 철저한 사후관리로 조기 영농정착 유도 및 탈농ㆍ재(再)이농 방지

근거법령

 ❍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조례 제4조(귀농인의 지원)

2013년도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농가)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  비 (24%)	군  비 (56%)	자부담 (20%)
귀농정착지원	10	50,000	12,000	28,000	10,000

 사업기간 : 2013. 1월 ~ 6월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자

○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농업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도에 가족이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 중 60세미만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자

      - 전국귀농운동본부 산하 귀농학교 등에서 수료한 자로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을 감안하여 귀농지원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특별히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시는 연령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도내 이동자(시군→시군) 지원가능, 단 농업경영이 주목적일 경우 지원

     ＊‘기준일’: 2013. 1. 1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의 의미 : 2010. 1. 1이후 전입한 농가

     ＊‘60세 미만’의 의미 : 1954. 1. 1이후

○ 2010년 이후 귀농지원사업 기지원 대상자는 제외

  나.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농가)의 영농설계에 따라 5백만원 범위 내

     ＊ 농가당 5백만원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 지원조건 : 보조 80%(도비 24%, 군비 56%), 자부담 20%

○ 사 업 량 : 10농가

  다. 지원 대상사업

   ○ 경종농업 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비(반드시 신형기계로 농업기계가격집에 등재된 농기계)

     - 하우스 설치, 버섯재배사(원예특작시설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128호) 준용

      ․내재해형하우스 : 20,000원/㎡(관수시설, 자동개폐기 포함)

      ․비닐,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 포함(보온·난방시설은 제외)

      ․관수시설 : 관수(이랑관수, 지표관수, 지중관수등), 물탱크, 여과기,   모터펌트등 필수 설치

      ․자동개폐시설 : 피복개폐기, 콘트롤박스(온도,강우센서), 전기설치등 필수설치

      ․온실시공업 및 금속창호업 등록업체등 유자격업체 시공을 원칙(자가시공 불가)

      ․객토비용(성토비용) 및 부지매입비는 사업비에서 제외

     - 저장시설[다목적저온저장고(10평) 및 소형저온저장고(3평)] 지침 준용

    - 과원조성, 관수시설 설치, 묘목 및 종근 구입

      ․과수(사과,자두,복숭아) : FTA기금 과수시설현대화사업 (의성군)지침 준용

      ․관수시설 설치(대체과수 및 특작) : 해당작물 지원단가 적용

         ▷ 마늘, 양파 : 700천원/세트

         ▷ 대체과수 점적시설 : 1,600천원/0.5ha당

            [모터부(600천원)+점적관수부(1,000천원)]

            ※모터부 600천원 일괄배정 + 관수부(1,000천원/5,000㎡=200원)

    -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 농지 임차(구입)비 및 가축 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군수

  ○ 사업신청 접수,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추진상황 확인 및 사후관리 총괄 등

  나.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수산국 농업정책과 농촌인력복지담당(☎053-950-2613)

   ○ 군 : 친환경농업과 과수계(☎054-830-6327)

   ○ 읍․면 : 산업경제계

  다. 사업추진절차

    

도	: 사업지침수립 및 시달, 사업량 배분, 사업비 교부,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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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상자선정보고, 정산보고 ↑↓ 사업지침시달, 사업비 교부

    

시‧군 (농업기술센터)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사업대상자 선정, 자금지원,   영농지도, 사업추진점검, 사업정산, 사후관리

       ↓ ↑        대상자 추천 ↑↓ 사업확정, 사업비 교부결정

  

읍․면․동

: 사업접수 및 대상자 추천, 사후관리

         ↓ ↑         사업신청,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대상자 통보, 사업비 집행

    

사 업 자

: 사업신청,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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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사업신청

   1)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2) 신청기간 : 2013. 1. 31(목)까지

   3) 신청서류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추진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주민등록등(초)본,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등

        - 귀농일자 및 실제 거주 여부, 자경․임차․대리경작 여부 등 확인

     ∙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 귀농교육수료증(첨부)등 심사 시 가점사항 확인

 마. 대상자 선정

   ○ 읍․면장은 귀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사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및 평가기준표[별지 제3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

   ○ 읍․면장은 대상자 심의의 객관성․공정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평가기준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군수에게 제출

    - 심사 전 사업신청서 내용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심사시 활용

      ※ 제외대상 : 농업외의 다른 직업을 겸한 자에 대하여는 추천     선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단,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 농업종사자로 봄)

                《읍ㆍ면 심의위원회》

○ 목 적 : 귀농정착지원 대상자 심의

○ 구 성 : 농정심의회 활용 및 별도구성

○ 운 영 : 신청자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우선순위

            부여 후 최종 지원대상자 보고

 바. 사업시행

   1) 사업 계획수립

    ○ 사업신청자는 영농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필요시 농업기술센터에 지도 요청

    ○ 요청을 받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담 지도사를 배치하여 사업신청자의 영농기술능력, 영농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 수립․지도

  2) 세부추진요령

    ○ 군수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 선정시에는 평가기준과 현지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되, 사업신청자의 영농 의지, 자부담 능력, 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격자를 선정

   ○ 사업기간중 사업계획(대상자 포함)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의 변경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 보고(승인 득한 후 시행)

    ○ 사업추진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중고제품 제외)

    ○ 세부사업 단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견적서 및 물품 품셈표의 객관적 단가를 적용(시설하우스 내재형규격 설치)

   3)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도에서는 사업비를 확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군에 시달 하고 사업비 교부

  ○ 군수(읍․면장)는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현지 확인 및 사업의 타당성(각종 증빙자료 참고)을 면밀히 검토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지원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별 지원

    ○ 사업의 범위 등을 교부조건으로 붙여 교부하고 위반할 경우 지원자금 회수

    ○ 군수는 사업 완료 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 군수는 집행 잔액은 반납하고 집행(정산)결과를 다음연도

       1. 10까지 제출

  사. 사후관리

   ○ 읍면장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분기 1회 이상 확인․지도하여야 하며, 완료된 시설‧장비 등은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되고 있는지를 연 2회 이상 점검

   ○ 지원 설치된 건물 및 부속 설비는 10년, 기계 및 장비는 5년(농기계는 내구연한까지)간 사후관리 실시

   ○ 군수는 현지확인 결과 지원 설치된 시설‧장비 등을 사후관리 기간이내 타용도 전용 및 유용, 사업장 이탈,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등으로 인해 보조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잔여기간 동안의 보조금을 회수

   ○ 읍․면장은 귀농정착지원대상자 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사후관리에 활용하고, 분기 1회 이상 농장을 방문, 전문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조기 영농정착을 유도하고 경영실태를 조사 분석 실시

   ○ 귀농농가의 지원사업 수요에 따라 보조, 융자, 교육 등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

행정사항

 ❍ 읍면장은 ‘13년 귀농정착 지원사업 홍보, 사업대상자 추천, 사업추진상황 점검, 사후관리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 조기집행에 만전

 ❍ 귀농정착지원사업 이외 영농기술교육(농업기술센터와 협조), 주택자금 지원, 빈집정보, 농지구입 및 임대차, 각종 농업관련 지원자금(농어촌 진흥기금, 농업종합자금 등) 적극 알선 및 상담 실시

    ※ 농기계구입 등 시설물 설치는 가급적 상반기중 집행

 ❍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 : ‘13. 1. 31(목)까지

    -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별지 제1․2호 서식]

    - 평가기준표 [별지 제3호 서식]

    - 추천명단 [별지 제5호 서식]-붙임 엑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13년 귀농정착지원사업(도비) 신청서

신 청 자 기재사항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자  택: 휴대폰:

귀농전 주소

귀농전직업

귀농후 주소

의성군      읍․면      리      번지

귀농일자

.   .   .

가 족 상 황

명 (남    ,여     )

학   력

영농희망분야(작목)

현재 영농규모

∙논 :         ㎡, ∙시  설 :         , ∙  ∙밭 :         ㎡, ∙농기계 :         , ∙

신 청 내 용

지원희망사업

∙  ∙

세부사업내용 및 사 업 량

∙농기계의 경우 기기명, 업체명, 형식명 기재  ∙내재해형하우스 규격명 기재

사업 대상지

의성군         읍․면         리         번지

사 업 기 간

2013.    .     .  ～      .      . (      개월간)

사 업 비(원)

계

도 비(24%)

군 비(56%)

자부담(20%)

(※) 귀농지원사업 기 지원현황

지 원 연 도

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군비

자부담

상기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2013 귀농정착지원사업(도비) 지원대상자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각 1부            3. 기타 증빙자료

[별지 제2호 서식]

‘13년 귀농정착지원사업 세부사업 계획서

1. 현 황(신청당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주 영농분야(작목) :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기타로 기재

영 농 규 모 (㎡)	구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	벼	사과	배	포도	고추	…	…	계
가 축   사 육 (두, 수)	소	돼지	염소	닭	…	…	…	계
농업시설보유현황 (동/㎡)	비닐하우스	축사	저온창고	버섯재배사	작업장	…	…	계
	/	/	/	/	/	/	/	/
농업용 기자재 보유 (대, 연식)	경운기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관리기	건조기	계
	선별기	차량	컴퓨터	방제기	…	…	…
기타사항

2. 사업계획

  사 업 명 : 「2013년 귀농정착지원사업 (도비)」

  세부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 대)	단 가	사    업    비
				계	도  비	군 비	자부담
계
농기계 구입	기종명, 제조회사, 형식명 기재
하우스 설치	07-단동- 3(단동) (내재해형 규격 참조)
축사 개보수	축사개보수
과원 조성	사과 미니스프링쿨러
∙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 (중고 농기계는 불가)

※ 농기계 :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형식명) 기재

※ 기타 시설 : 단가표 참조 산출 적용

 ※ 자부담금 조달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과원 조성 ∙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단위 : ㎡, 두, 천원)

작 목 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성장률 (판매수입 기준)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계
수 도 작
과    수
한    우
특용작물
∙
∙

 ※ 투자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세부 영농실천 계획

  ◦

  ◦

  ※ 생산 및 판매방법 등 구체적으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                (인)

      조사자 : 소속 읍면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친환경농업과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사업대상자(도비) 선정 평가기준표

작성자 : 담당자            (인)          확인자 : 산업계장            (인)

구  분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점수
합  계	100점
신청자 자격 (35점)	소 계
	◦ 세대주 연령(10) ◦ 귀농한 가족수(10)    (세대주 포함) ◦ 귀농후 영농정착 기간(15)	◦ 30세 이하(10), 31~40세(7)    41~50세(5), 51~59세(3) ◦ 4명이상(10), 3명(7), 2명(5), 1명(3) ◦ 2년이상~3년까지(15),    1년이상~2년미만(10), 1년미만(5)	(    ) (    ) (    )
영농규모 (20점)	소 계
	◦ 농지 보유 및 임차규모(10) ◦ 농업시설(10)	◦ 농지 6,000㎡, 대가축 2두 미만(10)    농지 6,000㎡, 대가축 2두 이상(5) ◦ 하우스 등 1,500㎡미만 ~ 없음(10)    하우스 등 1,500㎡ 이상(5)	(    ) (    )
귀농 교육 (10점)	◦ 귀농교육 이수시간(10) (교육 수료증 사본 제출)	◦ 100시간 이상(10), 71~99시간(7),    51~70시간(5), 21~50시간(3)	(    )
영농정착 사업계획 (20점)	소  계
	◦ 농가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10) ◦ 향후 영농계획의 적정     및 타당성(10)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10), 보통(7), 미흡(5)	(    ) (    )
기타 여건 (15점)	소  계
	◦ 신청자 영농의지(10) ◦ 귀농후 마을주민과        화합 및 마을기여도(5)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5), 보통(3), 미흡(1)	(    ) (    )
동점자 선  별 기  준 (군에서 작성)	소  계
	◦ 귀농한 가족수(10)    (세대주 포함)	◦ 4명이상(10), 3명(7), 2명(5), 1명(3)	(    )
	◦ 귀농후 영농정착 기간(10)	◦ 2년이상~3년까지(10),    1년이상~2년미만(7), 1년미만(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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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2013년 귀농정착지원사업(도비) 대상자 관리카드

일반현황		고유번호		2013 - 도
성    명	한글 :	주민등록번호
	한자 :
귀농 후 주소			전화번호	자  택 :
귀농 전 주소				휴대폰 :
이메일			홈페이지

 영농현황

주 영농 형태

영농 경력

영    농    규    모

주요 농기계보유 (대)

기타 특이 사항

농 지(㎡)

농업시설:동(㎡)

가축사육(두)

계

자가

임차

하우스

축사

기타

소

돼지

기타

 ※ 주 영농형태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특작, 기타 등

 영농현장 방문상황(분기 1회 이상)

방문일시	방문공무원	대  화  내  용	비 고

  

 기타 특이사항, 수범사례 등

 ◦

 ◦

< 뒷 면 >

사 업 명	귀농정착지원사업(도비)
지원시기	20  년       월
사업위치	의성군         읍.면        리           번지
사업내용	세부내용
	사 업 량
지원내역 (원)	계		도  비		군  비		자 부 담
완  공  사  진
※ 농기계 사업 대상자는 농기계 고유번호가 나오도록 촬영

2013.  1.

	의   성   군
	친환경농업과

	추  진  목  적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 인력의 귀농     동기유발과 귀농초기 정착 지원을 통한 귀농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미래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

1.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농가가 시행착오 없이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기반 조성자금 등을 지원하여 영농정착의욕 고취

 ○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감소추세에 따라 귀농자를 후계농업인력으로 육성하여 농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 철저한 사후관리로 조기 영농정착 유도 및 재이농 방지

2. 근거법령

○ 의성군 귀농자 지원조례 제7조(사업의 지원), 제8조(시설 보조)

3. 2013년도 지원계획

(단위 : 농가,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보  조  금 (군비 80%)	자  부  담 (20%)
귀농정착지원	50농가	250,000	200,000	50,000

4. 사업기간 : 2013. 1월 ~ 6월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자

○ 의성군 이외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5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 군에 가족이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 중 5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세대주 기준)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자

    ＊‘기준일’: 2013. 01. 01일 기준

     ＊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 단, 미혼 또는 기타 사유로 독신인 경우, 신청서류 등 제반사항의 검토 결과 군수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지원가능

     ＊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의 의미 : 2010. 1. 1. 이후 전입한 농가

     ＊ ‘55세 이하’의 의미 : 1959. 1. 1. 이후 출생자

     ※ 직계존비속의 농업을 승계목적으로 이들의 주소지로 전입 또는 실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순수 귀농자에 한해 지원함을 원칙)

  나.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농가)의 영농설계에 따라 5백만원 범위 내

○ 지원조건 : 보조 80%(군비 80%), 자부담 20%

     ＊ 농가당 5백만원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 사 업 량 : 50농가

  다. 지원 대상사업

○ 경종농업 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비(반드시 신형기계로 농업기계가격집에 등재된 농기계)

     - 하우스 설치, 버섯재배사(원예특작시설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128호) 준용

      ․내재해형하우스 : 20,000원/㎡(관수시설, 자동개폐기 포함)

      ․비닐,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 포함(보온·난방시설은 제외)

      ․관수시설 : 관수(이랑관수, 지표관수, 지중관수등), 물탱크, 여과기,   모터펌트등 필수 설치

      ․자동개폐시설 : 피복개폐기, 콘트롤박스(온도,강우센서), 전기설치등 필수설치

      ․온실시공업 및 금속창호업 등록업체등 유자격업체 시공을 원칙(자가시공 불가)

      ․객토비용(성토비용) 및 부지매입비는 사업비에서 제외

     - 저장시설[다목적저온저장고(10평) 및 소형저온저장고(3평)] 지침 준용

    - 과원조성, 관수시설 설치, 묘목 및 종근 구입

      ․과수(사과,자두,복숭아) : FTA기금 과수시설현대화사업 (의성군)지침 준용

      ․관수시설 설치(대체과수 및 특작) : 해당작물 지원단가 적용

         ▷ 마늘, 양파 : 700천원/세트

         ▷ 대체과수 점적시설 : 1,600천원/0.5ha당

            [모터부(600천원)+점적관수부(1,000천원)]

            ※모터부 600천원 일괄배정 + 관수부(1,000천원/5,000㎡=200원)

    -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 농가주택 신축․개보수

    ＊ 농지 임차(구입)비 및 가축 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군수

  ○ 사업신청 접수,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추진상황 확인 및 사후관리 총괄 등

  나. 사업담당부서

   ○ 군 : 친환경농업과 과수계(☎054-830-6327)

   ○ 읍․면 : 산업경제계

  다. 사업추진절차

군	: 사업지침수립 및 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자금지원,   사업추진상황 점검, 사후관리

 

     

정산보고

↑↓

사업지침시달, 대상자 확정, 사업비 교부결정, 사업비 집행

읍․면	: 사업접수 및 대상자 추천, 사업추진점검, 사업정산, 사후관리

대상자 추천,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지침홍보, 사업대상자 통보, 사업지도․점검

사 업 자

: 사업신청, 사업추진

 라. 사업신청

   1)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2) 신청기간 : 2013. 1. 31(목)

   3) 신청서류 

     ∙『귀농정착지원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추진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초)본,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 세대주(여부), 이주 가족현황, 귀농일자 및 실제 거주 여부, 귀농전 거주지(거주기간) 등 확인, 자경․임차․대리경작 여부 등 확인

     ∙ 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 농가주택 신축․개보수의 경우(임대차는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 귀농전 농업 이외 직종 종사 여부, 자경․임차․대리경작 여부, 귀농교육수료증(첨부)등 심사 시 가점사항 확인

  마. 대상자 선정

   ○ 읍․면장은 귀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사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및 평가기준표[별지 제3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

   ○ 읍․면장은 대상자 심의의 객관성․공정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평가기준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군수에게 제출

    - 심사 전 사업신청서 내용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심사시 활용

      ※ 제외대상 : 농업외의 다른 직업을 겸한 자에 대하여는 추천     선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단,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 농업종사자로 봄)

                《읍ㆍ면 심의위원회》

○ 목 적 : 귀농정착지원 대상자 심의

○ 구 성 : 농정심의회 활용 및 별도구성

○ 운 영 : 신청자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우선순위

            부여 후 최종 지원대상자 보고

  바. 사업시행

   1) 사업 계획수립

    ○ 사업신청자는 영농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필요시 농업기술센터에 지도 요청

    ○ 요청을 받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담 지도사를 배치하여 사업신청자의 영농기술능력, 영농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 수립․지도

  2) 세부추진요령

    ○ 군수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 선정시에는 평가기준과 현지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되, 사업신청자의 영농 의지, 자부담 능력, 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격자를 선정

   ○ 사업기간중 사업계획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군수의 변경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자체 변경 금지)

       ＊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 보고(승인 득한 후 시행)

    ○ 사업추진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중고제품 제외)

    ○ 세부사업 단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견적서 및 물품 품셈표의 객관적 단가를 적용(시설하우스 내재형규격 설치)

   3)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군수는 사업비를 확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에 시달 하고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읍․면장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현지 확인 및 사업의 타당성(각종 증빙자료 참고)을 면밀히 검토한후 군수에게 보조금청구서(증빙서류 첨부) 제출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지원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별 지원

    ○ 사업의 범위 등의 조건을 붙여 교부결정하고 위반시 지원자금 회수

    ○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사. 사후관리

   ○ 읍․면장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분기 1회 이상 확인․지도하여야 하며, 완료된 시설‧장비 등은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되고 있는지를 연 2회 이상 점검

   ○ 지원 설치된 건물 및 부속 설비는 10년, 기계 및 장비는 5년(농기계는 내구연한까지)간 사후관리 실시

   ○ 읍․면장은 현지확인 결과 지원 설치된 시설‧장비 등을 사후관리 기간이내 타용도 전용 및 유용, 사업장 이탈,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등으로 인해 보조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잔여기간 동안의 보조금을 회수

   ○ 읍․면장은 귀농정착지원대상자 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1부는 군수에게 제출하고, 1부는 비치하여 사후관리에 활용

   ○ 읍․면장은 분기 1회 이상 농장을 방문, 전문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조기 영농정착을 유도하고 경영실태를 조사 분석 실시

5. 행정사항

가. 2013년 귀농정착지원사업 홍보, 사업신청서 제출, 사업추진상황 점검, 사후관리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 조기집행에 만전

  나. 귀농정착지원사업 외에 영농기술교육(농업기술센터), 주택자금지원, 각종 농업관련 지원자금(농어촌진흥기금, 농업종합자금 등) 적극 알선 및 상담 실시

  다. 귀농정착지원사업(군비) 대상자 신청서류 제출 : 201. 2. 3(금)

      1)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별지 제1․2호 서식]

      2) 평가기준표 [별지 제3호 서식]

      3) 추천명단 [별지 제5호 서식]-붙임 엑셀서식

      4) 농가주택 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건축물대장

      5) 사업대상 사진대지 ( 4, 5 항목은 농가주택 신축․개보수에 한함)

[별지 제1호 서식]

2013 귀농정착지원사업(군비) 신청서

신 청 자 기재사항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자  택: 휴대폰:

귀농전 주소

귀농전직업

귀농후 주소

의성군      읍․면      리      번지

귀농일자

.   .   .

가 족 상 황

명 (남    ,여     )

학   력

영농희망분야(작목)

현재 영농규모

∙논 :         ㎡, ∙시  설 :         , ∙  ∙밭 :         ㎡, ∙농기계 :         , ∙

신 청 내 용

지원희망사업

∙  ∙

세부사업내용 및 사 업 량

∙농기계의 경우 기기명, 업체명, 형식명 기재  ∙내재해형하우스 규격명 기재

사업 대상지

의성군         읍․면         리         번지

사 업 기 간

2013.    .     .  ～      .      . (      개월간)

사 업 비(원)

계

군 비(80%)

자부담(20%)

비   고

(※) 귀농지원사업 기 지원현황

지 원 연 도

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군 비

자부담

상기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2013 귀농정착지원사업(군비) 지원대상자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각 1부            3. 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축물대장 각 1부(주택신축․개보수의 경우)            4. 기타 증빙자료(주택신축․개보수는 사진대지)

[별지 제2호 서식]

2013 귀농정착지원사업(군비) 세부사업 계획서

1. 현 황(신청당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주 영농분야(작목) :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기타로 기재

영 농 규 모 (㎡)

구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

벼

사과

배

포도

고추

계

가 축   사 육 (두, 수)

소

돼지

염소

닭

계

농업시설보유현황 (동/㎡)

비닐하우스

축사

저온창고

버섯재배사

작업장

계

/

/

/

/

/

/

/

/

농기자재 보유 (대, 연식)

경운기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관리기

건조기

계

선별기

차량

컴퓨터

방제기

기타사항

(※) 귀농지원사업 기 지원 현황

지원연도

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군 비

자부담

2. 사업계획

  사 업 명 : 2013년 귀농정착지원사업 (군비)」

  세부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세부사업내용	위 치 (지번)	사업량 (㎡, 대)	단 가	사    업    비			비고
					계	군  비	자부담
계
농기계 구입	기종명, 제조회사, 형식명 기재
하우스 설치	07-단동- 3(단동) (내재해형 규격 참조)
축사 개보수	축사개보수
과원 조성	사과 미니스프링쿨러
농가주택수리
(※) 농가주택 수리시 수리대상 농가주택이 사업신청인 명의가 아닌 임차의 경우(10년이상)		상기 농가주택에 대한 수리계획에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농가주택 소유주 (주소)                 (성명)              (인)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 (중고 농기계는 불가)

※ 농기계 :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형식명) 기재

※ 기타 시설 : 단가표 참조 산출 적용

 ※ 자부담금 조달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과원 조성 ∙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단위 : ㎡, 두, 천원)

작 목 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성장률 (판매수입 기준)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계
수 도 작
과    수
한    우			.
특용작물
∙
∙

 ※ 투자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세부 영농실천 계획

  ◦

  ◦

  ※ 생산 및 판매방법 등 구체적으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의 성 군 수  귀 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대상자(군비) 선정 평가기준표

작성자 : 담당자            (인)          확인자 : 산업계장            (인)

구  분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점수
합  계	100점
신청자 자격 (35점)	소 계
	◦ 세대주 연령(10) ◦ 귀농한 가족수(10)    (세대주 포함) ◦ 귀농후 영농정착 기간(15)	◦ 30세 이하(10), 31~40세(7)    41~50세(5), 51~59세(3) ◦ 4명이상(10), 3명(7), 2명(5), 1명(3) ◦ 2년이상~3년까지(15),    1년이상~2년미만(10), 1년미만(5)	(    ) (    ) (    )
영농규모 (20점)	소 계
	◦ 농지 보유 및 임차규모(10) ◦ 농업시설(10)	◦ 농지 6,000㎡, 대가축 2두 미만(10)    농지 6,000㎡, 대가축 2두 이상(5) ◦ 하우스 등 1,500㎡미만 ~ 없음(10)    하우스 등 1,500㎡ 이상(5)	(    ) (    )
귀농 교육 (10점)	◦ 귀농교육 이수시간(10) (교육 수료증 사본 제출)	◦ 100시간 이상(10), 71~99시간(7),    51~70시간(5), 21~50시간(3)	(    )
영농정착 사업계획 (20점)	소  계
	◦ 농가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10) ◦ 향후 영농계획의 적정     및 타당성(10)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10), 보통(7), 미흡(5)	(    ) (    )
기타 여건 (15점)	소  계
	◦ 신청자 영농의지(10) ◦ 귀농후 마을주민과        화합 및 마을기여도(5)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5), 보통(3), 미흡(1)	(    ) (    )
동점자 선  별 기  준 (군에서 작성)	소  계
	◦ 귀농한 가족수(10)    (세대주 포함)	◦ 4명이상(10), 3명(7), 2명(5), 1명(3)	(    )
	◦ 귀농후 영농정착 기간(10)	◦ 2년이상~3년까지(10),    1년이상~2년미만(7), 1년미만(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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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2013 귀농정착지원사업(군비) 대상자 관리카드

일반현황		고유번호		2013 - 군 -
성    명	한글 :	주민등록번호
	한자 :
귀농 후 주소			전화번호	자  택 :
귀농 전 주소				휴대폰 :
이메일			홈페이지

 영농현황

주 영농 형태

영농 경력

영    농    규    모

주요 농기계보유 (대)

기타 특이 사항

농 지(㎡)

농업시설:동(㎡)

가축사육(두)

계

자가

임차

하우스

축사

기타

소

돼지

기타

 ※ 주 영농형태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특작, 기타 등

 영농현장 방문상황(분기 1회 이상)

방문일시	방문공무원	대  화  내  용	비 고

  

 기타 특이사항, 수범사례 등

 ◦

 ◦

< 뒷 면 >

사 업 명	귀농정착지원사업(군비)
지원시기	2013년       월
사업위치	의성군         읍.면        리           번지
사업내용	세부내용
	사 업 량
지원내역 (원)	계		군  비		자부담		비  고
완  공  사  진
※ 농기계 사업 대상자는 농기계 고유번호가 나오도록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