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금번시행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에 관한 질문내용입니다.

[아르뫼]

 금번 소각에 앞장서주신 제윤경위원님 이하 의원님 및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저희 단체가 의원실로부터  2017. 9. 5자 수신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를 해본 결과 아래와 같은 궁굼증들이  있어 부득불  의원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이 또한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귀한 답변이라 생각해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내가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대상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관련한 질문>

1-1.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채무는 이번에 소각대상에 포함된다면 궃이 확인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나요?

1-2. 2012년8월 파산면책, 2017년8월 공공정보 삭제. 그런데 이번 소각 채권에 5건이 포함 되있네요. 왜 이런 채권이 포함이 되 있는지요?

2. 국민행복기금에 파산면책 채권은 소각 되었다고 하는데, 파산면책자 코드 는 삭제 안되나요?

<관련한 질문>

2-1. 금번 시행된 소멸시효완성채권소각으로, 이미 면책 받은 자의 공공기록은 삭제가 가능한가요?

3. 저축은행파산으로 채권 매각되어 넘어간 채권은 어떻게 소각 확인 할 수 있나요?

4.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으로 갚아나가고 있는 채무는 해당사항이 없나요?

<관련한 질문>

4-1. 10년 넘은 채권에 대해 개인회생 중인데 대상이 되는 건가요?

4-2. 2006년 카드사 및 은행연체로 신용불량이 되었다가 2009년쯤 신용회복 위원회에 신청해서 조정하여 분할상환 중 실효, 2014년 하반기에 재신청을 하여 상환 중 두 번의 유예신청, 다시 분할상환 중 현재 두 달 연체가 되었습니다. 이런 채권도 소각되는지요?

5. 원금 2,800만원, 10년 넘은 희망모아 채무. 2016년 1,100만원 정도를 10년에 걸쳐 나눠갚기로 함. 이렇게 채무조정된 것도 해당이 되나요?

<관련한 질문>

5-1. 희망모아에서 2002년 채무를 지급명령으로 소멸시효연장 되어 지금까지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해서 계속 연장중인채권도 포함되나요?

6. 대부업 채무가 더 많은게 현실인데, 대부업 채무는 언제쯤 소각될 수 있을까요?

7. 2003년 신보(90%), 국민은행(10%)신용대출입니다. 원금 상환은 끝났고, 이자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소각 대상인지요?

8. 카드사/은행/저축은행 여러곳에 14년된, 1000만원이하 다수채무가 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단 한곳도 소각된게 없습니다.이유가 무엇인가요?

9. 600만원 채무에 대해 2010년3월3일 장애인수당 지급되는 우체국통장이 그대로 압류상태 입니다.1000만원 이하 10년이상 채무채권은 소각이라고 하는데 소각되면 자동으로 압류통장도 해지되나요?

10. 지인의 부탁으로 페이퍼컴퍼니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2010년경, 페이퍼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2회에 걸쳐 합 80억을 대출받는 용지에 서명토록 하면서 대표이사 본인이 연대보증으로 날인하였습니다. 저는 그 돈을 본적도 없고 만진적도 없습니다. 그 후 저축은행은 파산되어 예금공사명의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고 민법상 통정허위표시에의한 의사표시로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예보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효주장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판결로 확보된 예보채권도 언젠가는 채권소각대상에 포함되는가요?

     채권소각대상에 포함된다면 그 시기는 판결확정 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는 10년 이후에야 가능하는 것인지요.

11. 이번소각은 금융권의 기록까지 없어지는 건가요?

12. 통신요금  채권자 (skt , kt , lg ) 가 5년이 진난  채권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청구(소송에 의하지 않고 청구를 하고 있음 )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신의 채무도 금번 소각 채무에 포함이 되어있는지요?

======================================

서민경제회복연대

http://cafe.daum.net/credit

카페지기 아르뫼 올림

[은가람]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성실한답변 기대해봅니다.

[아르뫼]

2017.9.12일 오전에 발송하도록하겠습니다.

[마리솔]

전 해당사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수고 많이 하셧습니다~

[마리솔]

아~저의 문의사항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

[lanjin]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제발 공공정보가 삭제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월세에서 탈출 하고프네요.
주택공사에서 전세 대출이라도 받고싶습니다. 월세내고 살려니 도저히 답이 없네요 ㅠ

[북파 앞후리기]

수고하셨습니다

[sangseu]

어떻게 확인할수있나여? 해당 당사자인지?

[몽중 소요유]

많이 궁금했던 내용인데... 좋은 답변 기대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JM Bang]

imf 금융위기 때라서 20년넘은 건데....그간 채권 추심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 한건도 해당사항이 없네요.....소멸시효 완성이 된 채권이 대상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해당사항이 없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