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해커스변호사 명품 헌법 2024년 하반기 중요판례(52면)

<a href="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354836924" target="_blank" class="ke-link">★사러가기(클릭)</a>  2025 해커스변호사 명품 헌법 2024년 하반기 중요판례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52D/aea9ef746c5b730120bda57ba725b10bfb62f91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52D/aea9ef746c5b730120bda57ba725b10bfb62f913" data-origin-width="350" data-origin-height="484"></div>책소개2024년 7월~12월까지 선고된 최신판례의 중요쟁점 및 이와 관련된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내어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일반적인 판례법리에는 음영처리,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여 판례를 입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목차제1편 중요판례 01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조항 사건 02 당원경력 3년 이내인 자 법관 임용 결격사유 사건 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 04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05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06 남해군과 통영시 사이의 해상경계 권한쟁의 사건 제2편 요약판례 01 대형트롤어업 동경 128도 이동수역 조업금지 사건 02 강제추행죄 사건 03 민사소송 전자적 송달 간주 사건 04 해외 파생상품 거래 양도소득세 과세 사건 05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사건 06 학습자의 사유로 인한 교습비 반환의무 사건 07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사건 08 강제추행죄 벌금형 확정시 체육지도자의 필요적 자격 취소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52D/11e1d32466fc7d8f54d350c461149f395708fb5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52D/11e1d32466fc7d8f54d350c461149f395708fb59" data-origin-width="13" data-origin-height="11"></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