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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0.10.14>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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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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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제한구역의 보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
┃전 및 관리에 도움이 │500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천제곱미터 ┃
┃될 수 있는 시설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
┃ 가. 공공공지 및 녹지 │ ┃
┃ │ ┃
┃ 나. 하천 및 운하 │하천부지에 설치하는 환경개선을 위한 자연생태시설, 수 ┃
┃ │질개선시설, 홍보시설을 포함한다. ┃
┃ │ ┃
┃ 다. 등산로, 산책로,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 ┃
┃어린이놀이터, 간 │흥공단이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이휴게소 및 철봉, │나) 간이휴게소는 33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평행봉, 그 밖에 │ ┃
┃이와 비슷한 체력 │ ┃
┃단련시설 │ ┃
┃ │ ┃
┃ 라. 실외체육시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 ┃
┃ │른 생활체육시설 중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 ┃
┃ │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인조잔디를 포함한 ┃
┃ │다)축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 ┃
┃ │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 ┃
┃ │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골프연습 ┃
┃ │장은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 │나) 부대시설은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
┃ │고와 간이휴게소를 말하며, 그 건축 연면적은 200제 ┃
┃ │곱미터 이하로 하되, 시설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
┃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천분의 10에 ┃
┃ │해당하는 면적만큼 추가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 ┃
┃ │다. ┃
┃ │다) 승마장의 경우 실내마장, 마사 등의 시설을 2,000제 ┃
┃ │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
┃ │ ┃
┃ 마. 시장ㆍ군수ㆍ구 │가)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과 그 부대시설(관리실, 탈의 ┃
┃청장이 설치하는 │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 ┃
┃소규모 실내 생활 │소를 말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체육시설 │나) 건축연면적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각각 6백제곱미 ┃
┃ │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
┃ │다) 임야인 토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 ┃
┃ │ ┃
┃ 바. 실내체육관 │가)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의 50퍼센트 이 ┃
┃ │상인 시ㆍ군ㆍ구에만 설치하되, 설치할 수 있는 부지 ┃
┃ │는 복구사업지역과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제한구 ┃
┃ │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수 이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 ┃
┃ │다. ┃
┃ │나) 시설의 규모는 2층 이하(높이 22미터 미만), 건축 연 ┃
┃ │면적 5,0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 │ ┃
┃ 사. 골프장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 ┃
┃ │표 1의 골프장과 그 골프장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
┃ │포함한다. ┃
┃ │나) 숙박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
┃ │다) 훼손된 지역이나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를 활용하는 ┃
┃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령으로 ┃
┃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 │ ┃
┃ 아. 휴양림 및 수목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 ┃
┃원 │양림 및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수목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 │ ┃
┃ 자. 청소년수련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청 ┃
┃ │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
┃ │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
┃ │해당한다. ┃
┃ │나)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개수는 마목가)를 준용 ┃
┃ │한다. ┃
┃ │ ┃
┃ 차.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과 같은 법 ┃
┃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이 영에서 설치가 허용되 ┃
┃ │는 시설에 한정한다) ┃
┃ │ ┃
┃ 카.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 ┃
┃ │른 도시공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
┃ │공원시설(스키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 │ ┃
┃ 타. 잔디광장 및 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부대시 ┃
┃크닉장 │설ㆍ보조시설(간이시설만 해당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 │ ┃
┃ 파. 탑 또는 기념비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녹지조성과 병행하여 설 ┃
┃ │치하는 것으로서 전적비와 총화탑 등을 포함한다. ┃
┃ │나) 설치할 수 있는 높이는 5미터 이하로 한다. ┃
┃ │ ┃
┃ 하. 개발제한구역 관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관련 자료의 ┃
┃리ㆍ전시ㆍ홍보 │전시ㆍ홍보를 위한 시설을 말하며, 설치할 수 있는 지역 ┃
┃관련시설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
┃ │지정된 광역계획권별로 1개 시설(수도권은 2개)을 초과 ┃
┃ │할 수 없다. ┃
┃ │ ┃
┃ 거. 수목장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을 말하며, 다 ┃
┃ │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
┃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별표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목장림에 한 ┃
┃ │정할 것 ┃
┃ │나)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려는 지역 주민의 ┃
┃ │의견을 청취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를 것 ┃
┃ │다) 수목장림 구역에는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
┃ │수 있도록 하되, 수목장림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무 ┃
┃ │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등 필수시설은 ┃
┃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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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제한구역을 통 │가) 각 시설의 용도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이에 ┃
┃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만 기능이 발휘되는 시설로 한 ┃
┃필수시설 │정한다. ┃
┃ │나)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
┃ │있다. 다만,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 │하다. ┃
┃ │ ┃
┃ 가. 철도 │ ┃
┃ │ ┃
┃ 나. 궤도 │차목 및 제4호의 국방ㆍ군사시설로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
┃ │경우로 한정한다. ┃
┃ 다. 도로 및 광장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소를 포함하며, 광장에는 교통 ┃
┃ │광장, 경관광장만 해당한다. ┃
┃ │ ┃
┃ 라. 방재시설 │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방화설비ㆍ사방(砂防)설비 및 방조 ┃
┃ │설비를 말한다. ┃
┃ │ ┃
┃ 마. 관개 및 발전용 │ ┃
┃수로 │ ┃
┃ │ ┃
┃ 바. 저수지 및 유수 │ ┃
┃지 │ ┃
┃ │ ┃
┃ 사. 수도 및 하수도 │ ┃
┃ │ ┃
┃ 아. 공동구 │ ┃
┃ │ ┃
┃ 자. 전기공급시설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
┃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를 포함 ┃
┃ │한다. ┃
┃ │나)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
┃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 차. 전기통신시설ㆍ │도시계획시설만 해당한다. 다만, 중계탑 시설 및 바닥면 ┃
┃방송시설 및 중 │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이동통신용 중계탑은 설치되는 ┃
┃계탑 시설 │시설의 수, 주변의 경관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 ┃
┃ │청장이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
┃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 카. 송유관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을 말한다. ┃
┃ │ ┃
┃ 타. 집단에너지공급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열 ┃
┃시설 │원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사용시설 안의 배관은 ┃
┃ │제외한다)을 말한다. ┃
┃ │ ┃
┃ 파. 버스 차고지 및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 ┃
┃그 부대시설 │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버스차고지 및 그 부 ┃
┃ │대시설(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포함한다)에만 ┃
┃ │한정하며, 시외버스 운송사업용 버스 차고지 및 그 ┃
┃ │부대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밖의 기존 버스터미널이나 ┃
┃ │인근 지역에 버스차고지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
┃ │만 설치할 수 있다. ┃
┃ │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버스차고지는 지방자치 ┃
┃ │단체가 설치하여 임대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
┃ │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 ┃
┃ │른 연합회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거나 그 밖의 자 ┃
┃ │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 ┃
┃ │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다) 부대시설은 사무실 및 영업소, 정류소 및 기종점지, ┃
┃ │차고설비, 차고부대시설, 휴게실 및 대기실만 해당하 ┃
┃ │며, 기종점지에는 화장실, 휴게실 및 대기실 등 별도 ┃
┃ │의 편의시설을 66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로 설치 ┃
┃ │할 수 있다. ┃
┃ │라)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 ┃
┃ │복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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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제한구역 내 입 │가) 해당 시ㆍ군ㆍ구 관할구역 내 개발제한구역밖에 입 ┃
┃지하여야만 기능과 │지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경우로서 이미 훼손된 지 ┃
┃목적이 달성되는 시 │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
┃설 │나)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 │500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천 제곱 ┃
┃ │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 ┃
┃ │다. ┃
┃ │ ┃
┃ 가. 공항 │도시계획시설에만 한정하며, 항공표지시설을 포함한다. ┃
┃ │ ┃
┃ 나. 항만 │도시계획시설에만 한정하며, 항로표지시설을 포함한다. ┃
┃ │ ┃
┃ 다. 환승센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3호의 시설로서 ┃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 ┃
┃ │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에만 해당되며, ┃
┃ │이 영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
┃ 라. 주차장 │ ┃
┃ │ ┃
┃ 마. 학교 │가)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개발제한 ┃
┃ │구역 밖의 학교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
┃ │신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개발제 ┃
┃ │한구역의 주민(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 ┃
┃ │역이 해제된 취락주민을 포함한다)을 위한 경우로서 ┃
┃ │그 시설의 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제한 ┃
┃ │구역 및 해제된 취락의 아동 수를 고려하여 수립하 ┃
┃ │는 배치계획에 따른다. ┃
┃ │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분교를 ┃
┃ │포함한다)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
┃ │ (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세대의 학생을 수용 ┃
┃ │하는 경우와 같은 시ㆍ군ㆍ구(2킬로미터 이내의 ┃
┃ │다른 시ㆍ군ㆍ구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세대 ┃
┃ │의 학생을 주로 수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나) 사립학교는 국립ㆍ공립학교의 설립계획이 없는 ┃
┃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
┃ │ (다) 임야인 토지에 설치할 수 없다. ┃
┃ │ (라) 특수학교의 경우는 (가) 및 (나)를 적용하지 아 ┃
┃ │니한다. ┃
┃ │ (마) 복구사업지역과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제 ┃
┃ │한구역 관리계획에 제2조의3제1항제8호의 관리 ┃
┃ │방안이 반영된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4층 ┃
┃ │이하로 설치하고, 옥상녹화 등 친환경적 대책을 ┃
┃ │마련하여야 한다. ┃
┃ │나) 개발제한구역 또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개발제한 ┃
┃ │구역의 인접지에 이미 설치된 학교로서 개발제한구역 ┃
┃ │의 인접지에 증축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만 증축할 수 ┃
┃ │있다. ┃
┃ │다) 농업계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실습농장 및 ┃
┃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 │ ┃
┃ 바. 지역공공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보건소(「노인 ┃
┃ │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
┃ │병설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보건진료소 ┃
┃ │나)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
┃ │제2호의 시설을 말하며,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
┃ │개수는 제1호마목가)를 준용한다] ┃
┃ │다) 경찰파출소, 119안전신고센터, 초소 ┃
┃ │라)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로서 ┃
┃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 ┃
┃ │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위한 경 ┃
┃ │우만 해당하며, 그 시설의 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 ┃
┃ │청장이 개발제한구역의 아동수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
┃ │배치계획에 따른다. ┃
┃ │마) 도서관: 건축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
┃ │한정한다. ┃
┃ │ ┃
┃ 사. 국가의 안전ㆍ보 │ ┃
┃안업무의 수행을 │ ┃
┃위한 시설 │ ┃
┃ │ ┃
┃ 아. 폐기물처리시설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 ┃
┃ │며,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 ┃
┃ │야 한다. ┃
┃ │ ① 토사, 콘크리트덩이와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의 건설 ┃
┃ │폐기물을 선별ㆍ파쇄ㆍ소각처리 및 일시 보관하는 시 ┃
┃ │설일 것 ┃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
┃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 ┃
┃ │가를 받으려는 자가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 또는 폐천 ┃
┃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당 3개소 이내 ┃
┃ │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
┃ │한다. ┃
┃ │ ③ 시설부지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 관리실 및 부 ┃
┃ │대시설은 건축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
┃ │경비실은 조립식 공작물로 필요 최소한 규모로 별도 ┃
┃ │로 설치할 수 있다. ┃
┃ │ ④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
┃ │원상복구할 것 ┃
┃ │ ┃
┃ 자. 가스공급시설 │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 ┃
┃ │설로서 그 부지면적은 3천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
┃ │부대시설로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 │나)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 ┃
┃ │관리지역과 공업지역이 없는 시ㆍ군ㆍ구에만 설치할 ┃
┃ │수 있으며,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
┃ │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 │ ┃
┃ 차. 유류저장 설비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 ┃
┃ │지역과 공업지역이 없는 시ㆍ군ㆍ구에만 설치할 수 있으 ┃
┃ │며,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
┃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 │ ┃
┃ 카. 기상시설 │「기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상시설을 말한다. ┃
┃ │ ┃
┃ 타. 장사 관련 시설 │가) 공동묘지 및 화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는 국가, 지 ┃
┃ │방자치단체에 한정하며, 그 안에 봉안시설 및 장례식 ┃
┃ │장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
┃ │나) 가)에도 불구하고 봉안시설 또는 수목장림은 다음 ┃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 ┃
┃ │단체가 신설하는 공동묘지 및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 ┃
┃ │설치할 수 있다. ┃
┃ │ ① 기존의 공동묘지 안에 있는 기존의 분묘만을 봉안시 ┃
┃ │설로 전환ㆍ설치하는 경우 ┃
┃ │ ② 봉안시설을 사찰의 경내에 설치하는 경우 ┃
┃ │ ③ 가족ㆍ종중 또는 문중의 분묘를 정비(개발제한구역 ┃
┃ │밖에 있던 분묘를 포함한다)하는 부지 안에서 봉안시 ┃
┃ │설 또는 수목장림으로 전환ㆍ설치하는 경우 ┃
┃ │ ④ 수목장림을 사찰의 경내지에 설치하는 경우 ┃
┃ │다) 나)에 따라 봉안시설이나 수목장림으로 전환ㆍ설치 ┃
┃ │하는 경우 정비된 분묘가 있던 기존의 잔여부지는 임 ┃
┃ │야ㆍ녹지 등 자연친화적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 │ ┃
┃ 파. 환경오염방지시 │ ┃
┃설 │ ┃
┃ │ ┃
┃ 하. 공사용 임시 가 │가)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또 ┃
┃설건축물 및 임 │는 법 제13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
┃시시설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서 2층 이하의 목조, 시멘트블 ┃
┃ │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 │나) 임시시설은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도로를 설치하는 ┃
┃ │경우와 해당 공사의 사업시행자가가 그 공사에 직접 ┃
┃ │소요되는 물량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시ㆍ ┃
┃ │군ㆍ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블록ㆍ시멘트벽 ┃
┃ │돌ㆍ쇄석(해당 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를 위 ┃
┃ │한 경우를 포함한다), 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할 ┃
┃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
┃ │다)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은 사용기간을 ┃
┃ │명시하여야 하고, 해당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른 ┃
┃ │공사를 목적으로 연장허가를 할 수 없으며, 사용 후 ┃
┃ │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 │ ┃
┃ 거. 동물보호시설 │가)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기존 ┃
┃ │동식물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 기존 동식물시설을 철 ┃
┃ │거한 후 신축할 수 있다. ┃
┃ │나) 가)에 따라 신축할 경우에는 철거한 기존 시설의 부 ┃
┃ │지 전체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
┃ │ ┃
┃ 너.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
┃문화재관리용 건 │따른 문화재에 한정한다. ┃
┃축물 │ ┃
┃ │ ┃
┃ 더. 경찰훈련시설 │경찰기동대ㆍ전투경찰대 및 경찰특공대의 훈련시설로서 ┃
┃ │사격장, 헬기장 및 탐지견 등의 훈련시설과 부대시설에 ┃
┃ │한정한다. ┃
┠───────────┼───────────────────────────┨
┃4. 국방ㆍ군사시설 및 │가) 대통령 경호훈련장의 이전ㆍ신축을 포함한다. ┃
┃교정시설 │나) 해당 시설의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
┃ │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 ┃
┃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5. 개발제한구역 주민 │가)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
┃의 주거ㆍ생활편익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및 생업을 위한 시설 │한다. ┃
┃ │나)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축사, 콩나물 재배사, ┃
┃ │버섯 재배사의 구조와 입지기준에 대하여는 시ㆍ군ㆍ ┃
┃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 │다)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는 1가구 ┃
┃ │[개발제한구역(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
┃ │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주택을 ┃
┃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당 1 ┃
┃ │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2 ┃
┃ │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 ┃
┃ │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 ┃
┃ │배사를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
┃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계획에 ┃
┃ │부합하는 추가적인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
┃ │ ┃
┃ 가. 동식물 관련 시설 │ ┃
┃ │ ┃
┃ 1) 축사 │가) 축사(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ㆍ사슴ㆍ개 ┃
┃ │의 사육을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는 1가구당 기존 면 ┃
┃ │적을 포함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이 경우 축사에는 33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 ┃
┃ │할 수 있고, 축사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 │에는 관리실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과 부산 ┃
┃ │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는 상수 ┃
┃ │원, 환경 등의 보호를 위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의 범 ┃
┃ │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환 ┃
┃ │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 │따른다. ┃
┃ │나) 과수원 및 초지의 축사는 1가구당 100제곱미터 이하 ┃
┃ │로 설치하여야 한다. ┃
┃ │다) 초지와 사료작물재배지에 설치하는 우마사(牛馬舍) ┃
┃ │는 초지 조성면적 또는 사료작물 재배면적의 1천분의 ┃
┃ │5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축사 ┃
┃ │의 설치를 허가 할 수 없다. ┃
┃ │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
┃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 ┃
┃ │ ② 복구사업지역과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
┃ │관리계획에 제2조의3제1항제8호의 관리방안이 반영된 ┃
┃ │지역 ┃
┃ │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시 ┃
┃ │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 명령을 받은 시ㆍ군ㆍ구 ┃
┃ │ ┃
┃ 2) 잠실(蠶室) │뽕나무밭 조성면적 2천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천800주 ┃
┃ │당 5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
┃ 3) 저장창고 │소ㆍ말 등의 사육과 낙농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만 해 ┃
┃ │당한다. ┃
┃ │ ┃
┃ 4) 양어장 │유지(溜池)ㆍ하천ㆍ저습지 등 농업생산성이 극히 낮은 ┃
┃ │토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
┃ 5) 사육장 │꿩, 우렁이, 달팽이, 지렁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새ㆍ곤┃
┃ │충 등의 사육을 위하여 임야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 ┃
┃ │로서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
┃ │설치하여야 한다. ┃
┃ │ ┃
┃ 6) 콩나물 재배사 │가) 1가구당 기존면적으로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
┃ │설치하여야 한다. ┃
┃ │나) 콩나물재배사에는 1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 ┃
┃ │할 수 있으며, 콩나물재배사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
┃ │하는 경우에는 관리실을 철거하여야 한다. ┃
┃ │다) 1)라)② 및 ③의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
┃ │ ┃
┃ 7) 버섯 재배사 │가)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
┃ │설치하여야 한다. ┃
┃ │나) 1)라)② 및 ③의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
┃ │ ┃
┃ 8) 퇴비사 및 발효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퇴비사 및 발효퇴비 ┃
┃퇴비장 │장의 합산면적을 말한다) 이하로 설치하되, 발효퇴비장 ┃
┃ │은 유기농업을 위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
┃ │ ┃
┃ 9) 육묘 및 종묘배 │ ┃
┃양장 │ ┃
┃ │ ┃
┃ 10) 온실 │수경재배ㆍ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한 경우로서 재료 ┃
┃ │는 유리, 플라스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 ┃
┃ │야 하며, 그 안에 온실의 가동에 직접 필요한 기계실 및 ┃
┃ │관리실을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
┃ │ ┃
┃ 나. 농수산물 보관 및 │ ┃
┃관리 관련 시설 │ ┃
┃ │ ┃
┃ 1) 창고 │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
┃ │자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 ┃
┃ │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또는 수산물을 저장하 ┃
┃ │기 위한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50제곱미터 ┃
┃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토지면적이 1 ┃
┃ │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
┃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창고를 추가로 설치 ┃
┃ │할 수 있다. ┃
┃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 ┃
┃ │업회사법인이 개발제한구역의 농작업의 대행을 위하 ┃
┃ │여 사용하는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경우에는 기존 ┃
┃ │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 ┃
┃ │다. ┃
┃ │ ┃
┃ 2) 담배 건조실 │잎담배 재배면적의 1천분의 5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
┃ 3) 임시 가설건축물 │농림수산업용 기자재의 보관이나 농림수산물의 건조 또 ┃
┃ │는 단순가공을 위한 경우로서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 ┃
┃ │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태건 ┃
┃ │조처리장 용도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 ┃
┃ │야 한다. ┃
┃ │ ┃
┃ 4) 지역특산물가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 ┃
┃작업장 │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
┃ │지역특산물(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 ┃
┃ │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로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여 ┃
┃ │공고한 것을 말한다)을 가공하기 위하여 1가구당 기존 ┃
┃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이 경우 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
┃ │다음과 같다. ┃
┃ │가) 지정 당시 거주자 ┃
┃ │나) 5년 이상 거주자로서 해당 지역에서 5년 이상 지역 ┃
┃ │특산물을 생산하는 자 ┃
┃ │ ┃
┃ 5) 관리용 건축물 │가)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규모는 ┃
┃ │다음과 같다. 다만, ①ㆍ②ㆍ④에 따라 관리용 건축물 ┃
┃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또 ┃
┃ │는 양어장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 ① 과수원, 초지, 유실수ㆍ원예ㆍ분재 재배지역에 설치 ┃
┃ │하는 경우에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면적의 1천 ┃
┃ │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
┃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② 양어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어장 부지면적의 1 ┃
┃ │천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
┃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③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 ┃
┃ │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대농지면적의 1천분의 10 ┃
┃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 ┃
┃ │치하여야 한다. ┃
┃ │ ④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 ┃
┃ │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 ┃
┃ │업회사법인이 개발제한구역의 농작업의 대행을 위하여 ┃
┃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
┃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⑤ 어업을 위한 경우에는 정치망어업면허 또는 기선선 ┃
┃ │인망어업허가를 받은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
┃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나) 농기구와 비료 등의 보관과 관리인의 숙식 등의 용 ┃
┃ │도로 쓰기 위하여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야 ┃
┃ │하며,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어야 한다. ┃
┃ │다) 관리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대상 토지가 신청인 ┃
┃ │이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관리가 가 ┃
┃ │능한 곳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 ┃
┃ │다. 다만, 가)③ㆍ④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라) 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 폐지된 경우에는 1개월 ┃
┃ │이내에 관리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 ┃
┃ │다. ┃
┃ │마) 관리용 건축물의 부지는 당초의 지목을 변경할 수 ┃
┃ │없다. ┃
┃ │ ┃
┃ 다. 주택(「건축법 시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행령」 별표 1 제1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 ┃
┃호가목에 따른 단 │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
┃독주택을 말한다.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 ┃
┃이하 이 호에서 같 │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
┃다) │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나) ┃
┃ │및 다)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
┃ │있다. ┃
┃ │나) 가)에도 불구하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 ┃
┃ │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 ┃
┃ │로서 개발제한구역에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
┃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기존 주택을 ┃
┃ │철거하고 자기 소유의 농장 또는 과수원에 주택을 신 ┃
┃ │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
┃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진입로를 설치하기 ┃
┃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만 ┃
┃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건축 후 농림수산업을 위 ┃
┃ │한 시설 외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
┃ │다)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 │에는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
┃ │ ①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 │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재해 ┃
┃ │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 ┃
┃ │존 주택의 소유자(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우에는 ┃
┃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 현재의 소유자를 말한다) ┃
┃ │가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
┃ │자기 소유의 토지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 ┃
┃ │준에 적합한 곳에 신축할 경우 ┃
┃ │ ②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
┃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
┃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을 법 제12조제 ┃
┃ │1항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에 신축할 경우 ┃
┃ │ ┃
┃ │ ┃
┃ │ ┃
┃ 라. 근린생활시설 │증축 및 신축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
┃ │가)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년 6월 ┃
┃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만 증축할 수 있다. ┃
┃ │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 ┃
┃ │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
┃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 ┃
┃ │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
┃ │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나) 및 ┃
┃ │다)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에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
┃ │할 수 있다. 다만,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 ┃
┃ │수원의 상류 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 ┃
┃ │방하천을 말한다)의 양안 중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
┃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하수도법」 제2조 ┃
┃ │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제외한다)에서는 「한 ┃
┃ │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
┃ │률」 제5조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신축할 수 ┃
┃ │없다. ┃
┃ │ ┃
┃ 1) 슈퍼마켓 및 일 │ ┃
┃용품소매점 │ ┃
┃ │ ┃
┃ 2) 휴게음식점ㆍ제과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
┃점 및 일반음식점 │자는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이어야 한 ┃
┃ │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
┃ │하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차 ┃
┃ │장을 설치할 수 있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다 ┃
┃ │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 ┃
┃ │목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
┃ │ ┃
┃ 3) 이용원ㆍ미용원 │세탁소는 공장이 부설된 것은 제외한다. ┃
┃및 세탁소 │ ┃
┃ │ ┃
┃ 4) 의원ㆍ치과의원ㆍ │ ┃
┃한의원ㆍ침술원ㆍ │ ┃
┃접골원 및 조산소 │ ┃
┃ 5) 탁구장 및 체육 │ ┃
┃도장 │ ┃
┃ 6) 기원 │ ┃
┃ 7) 당구장 │ ┃
┃ 8) 금융업소ㆍ사무소 │ ┃
┃및 부동산중개업소 │ ┃
┃ │ ┃
┃ 9) 수리점 │자동차부분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자동차부품의 판 ┃
┃ │매 또는 간이수리를 위한 시설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 ┃
┃ │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시설의 종류에 해 ┃
┃ │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
┃ │ ┃
┃ 10) 사진관ㆍ표구점 │ ┃
┃ㆍ학원ㆍ장의사 │ ┃
┃및 동물병원 │ ┃
┃ 11) 목공소ㆍ방앗간 │ ┃
┃및 독서실 │ ┃
┃ │ ┃
┃ 마. 주민 공동이용시 │개발제한구역(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집단취락으로 해 ┃
┃설 │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의 주민이 마을공동으로 설치ㆍ이 ┃
┃ │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및 11)의 경우에는 그러 ┃
┃ │하지 아니하다. ┃
┃ │ ┃
┃ 1) 마을 진입로, 농 │마을 공동으로 축조(築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로, 제방 │ ┃
┃ │ ┃
┃ 2) 마을 공동주차장,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
┃마을 공동작업장, │경우만 해당한다. ┃
┃경로당, 노인복지 │나) 읍ㆍ면ㆍ동 복지회관은 예식장 등 집회장, 독서실, ┃
┃관, 마을 공동회 │상담실, 그 밖에 읍ㆍ면ㆍ동 또는 마을단위 회의장 ┃
┃관 및 읍ㆍ면ㆍ │등으로 사용하는 다용도시설을 말한다. ┃
┃동 복지회관 │ ┃
┃ │ ┃
┃ 3) 공동구판장, 하치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장, 창고, 농기계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관창고, 농기계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이 설치 ┃
┃수리소, 농기계용 │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유류판매소, 선착 │나) 농기계수리소는 가설건축물 구조로서 수리용 작업장 ┃
┃장 및 물양장 │외의 관리실ㆍ대기실과 화장실은 건축 연면적 30제곱 ┃
┃ │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
┃ │다) 공동구판장은 지역생산물의 저장ㆍ처리ㆍ단순가공ㆍ ┃
┃ │포장과 직접 판매를 위한 경우로서 건축 연면적 1천 ┃
┃ │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
┃ 4) 공판장 및 화훼 │가) 공판장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를 ┃
┃전시판매시설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수도권 ┃
┃ │과 광역시의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의 경우만 해당한 ┃
┃ │다)이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나)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화훼의 ┃
┃ │저장ㆍ전시ㆍ판매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 │ ┃
┃ 5) 상여보관소, 간이 │ ┃
┃휴게소, 간이쓰레 │ ┃
┃기소각장, 어린이 │ ┃
┃놀이터 및 유아원 │ ┃
┃ │ ┃
┃ 6) 간이 급수용 양 │ ┃
┃수장 │ ┃
┃ │ ┃
┃ 7) 낚시터시설 및 │가) 기존의 저수지 또는 유지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
┃그 관리용 건축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기존의 양어장 ┃
┃물 │을 이용하여 5년 이상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 ┃
┃ │당한다. ┃
┃ │나) 이 경우 5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 낚시용 좌대, 비 ┃
┃ │가림막 및 차양막을 임시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 ┃
┃ │다. ┃
┃ │ ┃
┃ 8) 미곡종합처리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개발제 ┃
┃ │한구역에 1천헥타르 이상의 미작 생산에 제공되는 농지 ┃
┃ │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설치(시ㆍ군ㆍ구당 1개소로 한정 ┃
┃ │한다)하는 경우로서 건축 연면적은 부대시설 면적을 포 ┃
┃ │함하여 2천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
┃ 9) 목욕장 │개발제한구역의 거주자를 주된 이용자로 하는 경우만 해 ┃
┃ │당한다. ┃
┃ │ ┃
┃ 10) 휴게소(고속국도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 ┃
┃에 설치하는 휴 │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가 국도ㆍ지 ┃
┃게소는 제외한 │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
┃다), 주유소 및 │만, 도심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자동차용 ┃
┃자동차용 액화석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겸 ┃
┃유가스 충전소 │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전하여 설치 ┃
┃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만 설치할 수 있다. ┃
┃ │나)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 ┃
┃ │에 대하여 1회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공사업에 ┃
┃ │따라 철거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러 ┃
┃ │하지 아니하다. ┃
┃ │라) 휴게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면 ┃
┃ │적은 3천300제곱미터 이하로, 주유소의 부지면적은 1 ┃
┃ │천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 ┃
┃ │청장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만이 주유소 및 자동차용 ┃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는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 ┃
┃ │다. ┃
┃ │마) 휴게소는 개발제한구역의 해당 도로노선 연장이 10 ┃
┃ │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
┃ │야 하며,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
┃ │시설 간 간격 등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해양부 ┃
┃ │령으로 정한다. ┃
┃ │ ┃
┃ 11) 버스 간이승강장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
┃ 12) 효열비, 유래비,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사당, 동상, 그 밖 │ ┃
┃에 이와 비슷한 │ ┃
┃시설 │ ┃
┃ │ ┃
┃ 바. 공중화장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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