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이냐 병립형이냐

[서울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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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병립형이 아니라 

위성정당이냐 병립형이냐의 문제

231221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선거의 본질과 선거제도의 역사에 대해 다시 생각했을 것이고, 선거를 통해 우리가 만들어갈 바람직한 세상도 그려봤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발딛고 살고있는 오늘의 현실과 실제적인 득표상황을 무시한 것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선 무용한 것이다. 길게 내다보고 목적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눈앞에서 알짱거리는 이 비루하고 폭력적인 권력을 타파할 도구를 선택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절실한 문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253석과 연동형 비례대표 47석 뿐이다. 선거법 부칙에 있는 연동형 30석 병립형 17석은 21대 총선에 한정된 것이므로 22대 총선부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국힘당은 비례대표 47석을 병립형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되지 않으면 현행법대로 연동형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다.

민주당은 연동형을 기조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 그것은 법개정 당시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의 강력한 정치개혁 요구를 받아들여, 군소정당의 교섭단체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의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미 다 알다시피 국힘당 위성정당에 이어 민주당 위성정당이 만들어짐으로써 원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말았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민주당에 심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지난 대선 때까지도 국힘당 2중대의 모습을 보여왔다. 아무튼 아쉬운 일이다. 이 불만은 당시의 득표상황을 제대로 확인하고 분석해 보면 실제로는 타당하지도 않다. (#1)

위성정당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린 문제다.(#2) 그러므로 위성정당 설치는 떴다방처럼 혼잡하고 좀스럽다는 비난을 받을 순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각각 나름의 의미와 한계를 함께 지니고 있다. 선거제도가 지녀야 할 대표성 비례성과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선거원칙에 비추어 볼 때,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 단정하기 어렵다. 그 사회의 경험 문화 가치에 따라 구성원들이 충분히 고려하고 판단할 문제다.

다만 선거법은 선거를 통해 만들어갈 세상을 고려할 뿐만이 아니라, 경쟁하는 상대와 겨루는 게임의 규칙이다. 그 규칙은 정정당당한 행위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반칙에는 상응하는 벌칙이 따라야 하고 게임의 조건은 같아야 한다.

올림픽 100m 육상경기에서 스스로 1초 뒤에 출발하겠다고 하면 규칙에 어긋나진 않으니 그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런 개멋진 선수는 공정한 경쟁을 아름다움으로 여기는 올림픽엔 나가지 말아야 한다. 남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자신이 지닌 능력을 최선을 다해 발휘할 때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다.

위성정당 만드는 건 위법하지 않으니, 상대가 위성정당을 만들면 같이 위성정당을 만들든가 그에 상응할 확실한 우호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바른 태도고 도리다.

이처럼 현행 연동형 선거법으로는 어차피 애초에 꿈꾸었던 정치개혁을 할 수 없는 원천적 결함을 지녔다. 그 결함은 고쳐지기 어려운 요소다. 선거제도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과연 연동형이 더 나은 정치제도인지도 심히 의문이 든다.

결론은 이렇다.

연동형과 병립형의 문제를 이론적 추상적 개념만으로 판단하지 말자.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총선의석수를 직접 시연해 보고나서 판단하자. 그러면 민주당에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 연동형 병립형의 문제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양당모두 위성정당을 둔 경우에는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의석수에는 차이가 전혀 없다. 이때에는 정당득표율이 10% 앞서면 의석수는 5석 많게 된다.(21:16).

그러나 우호정당조차 없는 최악의 연동형인 상태인데 상대당만 위성정당을 두었다면, 정당득표율이 10% 앞서도 결과는 오히려 28석 뒤지게 나온다.(0:28). 단지 선거법만으로 33석을 감수하게 된다. 득표율이 높을수록 손실은 더 커진다. 의심나면 의석수계산 프로그램에 넣어보면 바로 나온다. 상상을 뛰어넘는다. 33석, 이건 어디서 복구할 수 있는 수준의 의석수가 아니다.

물론 그런 멍청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수준의 정당은 존립할 필요조차 없다. 당의 이익도 챙길 줄 모르는 정당이 국가의 이익은 살필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연동형을 하려면 위성(우호)정당은 필수다. 위성정당금지법 같은 얕은 수단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정당설립의 자유에 비추어 위헌의 요소가 다분하고 또 위성여부를 판단할 기준도 마땅찮다. 그러므로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가 아니라 위성정당이냐 병립형이냐의 선택인 것이다.

어쨌든 위성정당이든 병립형이든 선거법의 진로를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위성정당을 허용하든 병립형으로 되돌아가든, 피치 못할 사정을 국민들께 미리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면 된다. 잘못 판단한 것을 바르게 고치는 것은 허물이 아니다. 정치개혁을 위해 선의로 시작했지만 충분하지 못한 방안이었음을 시인하고 깨끗하게 방향을 바꾸자.

연동형은 다당제의 끈을 잡고 있지만 직관적이지 못하고, 병립형은 담백하나 다당제의 문은 열기 어려울 것이다. 복잡하게 머리 굴리지 않고, 각자 찍고자 하는 인물과 정당을 흔쾌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선거법이 자연스럽고 좋은 것이다.

22대총선 의석수계산 프로그램을 12월초부터 만지작거리다가 엊그제 밤새워 마무리를 했다. 여러 번 검토를 거치면서 이왕이면 편하게 볼 수 있게 공들여 다듬었다. 곧 민주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수록 민주주의에 더 큰 힘이 실린다. 예상되는 총선결과를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력의 하나라 생각한다.

(21대 총선결과) 위성정당에 따른 의석수 비교 (연동30 병립17)

(표 21-1) 양당모두 위성정당 없고 각자 정당에 투표 (비현실)

위성정당 없음	정당 득표율(%)	득표율 환산(%)	지역구 당선(253)	연동형 비례(30)	병립형 비례(17)	의석수 (300)	의석비율 (%)
민주당	33.35	37.44	163		6	169	56.3
위성민주당							0
진보연합	5.42	6.09		5	1	6	2.0
정의당	9.67	10.86	1	10	2	13	4.3
국힘당	33.84	37.99	84	8	7	99	33.0
위성국힘당							0
보수연합	6.79	7.62		7	1	8	2.7

(표 21-2) 국힘만 위성정당 있고 민주당 지지자는 모두 민주당에 투표 (비현실)

국힘만 위성정당	정당 득표율(%)	득표율 환산(%)	지역구 당선(253)	연동형 비례(30)	병립형 비례(17)	의석수 (300)	의석비율 (%)
민주당	33.35	37.44	163		6	169	56.3
위성민주당							0
진보연합	5.42	6.09		3	1	4	1.3
정의당	9.67	10.86	1	5	2	8	2.7
국힘당			84			84	28.0
위성국힘당	33.84	37.99		18	7	25	8.3
보수연합	6.79	7.62		4	1	5	1.7

(표 21-3) 양당모두 위성정당 (21대 총선결과)

양당위성정당 (총선결과)	정당 득표율(%)	득표율 환산(%)	지역구 당선(253)	연동형 비례(30)	병립형 비례(17)	의석수 (300)	의석비율 (%)
민주당			163			163	54.3
위성민주당	33.35	37.44		11	6	17	5.7
진보연합	5.42	6.09		2	1	3	1.0
정의당	9.67	10.86	1	3	2	6	2.0
국힘당			84			84	28.0
위성국힘당	33.84	37.99		12	7	19	6.3
보수연합	6.79	7.62		2	1	3	1.0

(22대 총선예상) 위성정당에 따른 연동형의 의석수 비교 (지역구＝정당득표율)

(표 22-1) 위성정당 없고 각자의 정당에 투표 (가능성 희박)

위성정당 없음	정당득표율(%)	득표율 환산(%)	지역구 당선(253)	연동형 비례(47)	병립형 비례(0)	의석수 (300)	의석비율 (%)
민주당	40	44.44	142	6		148	49.3
위성민주당							0
진보연합	8	8.89		14		14	4.7
정의당	3	3.33		6		6	2.0
국힘당	30	33.33	106	5		111	37.0
위성국힘당							0
보수연합	9	10		16		16	5.3

(표 22-2) 국힘당만 위성정당, 민주당은 민주당에 투표 (가능성 없음)

국힘만 위성정당	정당 득표율(%)	득표율 환산(%)	지역구 당선(253)	연동형 비례(47)	병립형 비례(0)	의석수 (300)	의석비율 (%)
민주당	40	44.44	142			142	47.3
위성민주당							0
진보연합	8	8.89		7		7	2.3
정의당	3	3.33		3		3	1.0
국힘당			106			106	35.3
위성국힘당	30	33.33		28		28	9.3
보수연합	9	10		9		9	3.0

(표 22-3) 양당모두 위성정당

양당 위성정당	정당 득표율(%)	득표율 환산(%)	지역구 당선(253)	연동형 비례(47)	병립형 비례(0)	의석수 (300)	의석비율 (%)
민주당			142			142	47.3
위성민주당	40	44.44		21		21	7.0
진보연합	8	8.89		4		4	1.3
정의당	3	3.33		2		2	0.7
국힘당			106			106	35.3
위성국힘당	30	33.33		15		15	5.0
보수연합	9	10.00		5		5	1.7

(22대 총선예상) 연동형을 병립형에 비교

(표 22-4)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을 병립형에 비교 : 군소정당 ≫ 거대정당

위성정당 없음	정당 득표율(%)	득표율 환산(%)	지역구 당선(253)	연동형 비례(0)	병립형 비례(47)	의석수 (300)	의석비율 (%)
민주당	40	44.44	142	(6)	21	163	54.3
위성민주당
진보연합	8	8.89		(14)	4	4	1.3
정의당	3	3.33		(6)	1	1	0.3
국힘당	30	33.33	106	(5)	16	122	40.7
위성국힘당
보수연합	9	10		(16)	5	5	1.7

(표 22-5) 국힘만 위성정당 있는 연동형을 병립형에 비교 : 국힘 ≫≫ 민주

국힘만 위성정당	정당 득표율(%)	득표율 환산(%)	지역구 당선(253)	연동형 비례(47)	병립형 비례(0)	의석수 (300)	의석비율 (%)
민주당	40	44.44	142	(0)	21	163	47.3
위성민주당
진보연합	8	8.89		(7)	4	11	2.3
정의당	3	3.33		<3)	1	4	1.0
국힘당	30	33.33	106		16	122	35.3
위성국힘당	(30)	(33.33)		(28)
보수연합	9	10		(9)	5	14	3.0

(표 22-6) 양당모두 위성정당 있는 연동형을 병립형에 비교 : 연동형 ＝ 병립형

위성정당 양당있음	정당 득표율(%)	득표율 환산(%)	지역구 당선(253)	연동형 비례(0)	병립형 비례(47)	의석수 (300)	의석비율 (%)
민주당	40	44.44	142	(0)	21	163	54.3
위성민주당	(40)	(44.4)		(21)
진보연합	8	8.89		(4)	4	4	1.3
정의당	3	3.33		(2)	1	1	0.3
국힘당	30	33.33	106		16	122	40.7
위성국힘당	(30)	(33.33)		(15)
보수연합	9	10		(5)	5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