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배지 달고 2년만 지나면 국회의원이 멍청해지는 이유

[法故創新]

국회배지 달고 2년만 지나면 국회의원이 멍청해지는 이유

김종대 의원, <충북인뉴스> 팟캐스트 출연… 식물국회 정국 신랄 비판

"국회는 실업자 수당 지급 하는 곳이다. 8개월 동안 회의 한번 안 해도 월급 꼬박꼬박 다 나온다."     "외국 공항 나가면 대사나 ‧공사가 영접 나온다. 국회의원이 무슨 대통령이라도 되나."      "아무리 똑똑한 국회의원이라도 2년만 지나면 멍청해진다. 의원들이 할 일을 보좌관이 다 해주기 때문이다. 2년 지나 보좌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이 6월 28일 <충북인뉴스>와 '와우팟 매거진'이 공동 제작하는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다...

그는 현재 한국정치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왜 나가냐. 어쩌다 다니는 거다. 직장이라 다니는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세비 문제도 꺼냈다.

김 의원은 "1년에 반 이상 식물국회였단 얘긴데 역사상 그런 국회 없었다"며 "그런데도 나갈 돈 다 나간다. 세비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다 지급된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에 관심이 없다. 8개월 동안 회의 한번 안한 것 염치 느끼는 사람 몇 사람 되냐"고 지적했다.

"국회에 눈먼 돈 붕붕 떠다녀"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는 실업자 300명에게 세계 최고의 실업수당을 주는 대기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국회에는 어마어마한 (보좌관) 인건비와 의원세비,‧상임위원장 이상급에 지급되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눈먼 돈이 공중에 붕붕 떠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가 1년에 1억4000만원이다. 상임위원장 맡으면 세비보다 더 많은 돈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이 모양인데 국회의원들이 왜 머리박고 목숨걸고 싸우는지 아냐?"며 "충분한 이익이 있어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 원내대표 임기가 왜 1년됐는지 아냐"며 "과거에 다 2년이었다. 어느날부터 당내 민주화 되고 나서 한 사람에게 가는 이익이 너무 크다. 그래서 1년 된거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외국에 내리면 대사나 공사가 영접 나온다. 이런 국회의원은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호텔 체크인 할 때도 대사관 직원이 나와서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5월 폴란드에서 열린 나토(NATO) 의원 총회 참석담을 꺼냈다. "300명에 달하는 미국과 유럽 의원들의 진지함과 박식함에 놀랐다"며 "외국의 국회의원들은 보좌관 없이 그 전문적인 내용을 실무자처럼 토론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보좌관은 9명인데 외국은 2~3명이다"며 "여기에다 국회사무처 직원도 우리가 더 많다. 또한 국회도서관에는 입법보좌관 예산‧법제 보좌관이 있다"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가면 또 전문위원만 5~6명 된다.“ 

게다가 "각 정당별로 상임위별 전문위원이 배치돼 있다. 박사급에 직급도 2급 3급으로 고위공무원이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일을 안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좌관이 많다 보니 의원이 할 게 없다"며 "일을 다 보좌관이 하니까 지시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 보좌관 없으면 발언도 못하고 위험해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될 당시에는 전문적인 지식도 많고 똑똑하지만 이렇게 2년이 지나면 멍청해진다"고 꼬집었다.

<김종대 의원은 충북 제천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 청와대 국방 보좌관과 국방전문지 '디펜스21' 편집국장을 지내고 2016년 정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201 8.07.04.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