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문 흔들었지만 직원들 쿨쿨...하동 '순찰차 사망' 막을 수 있었다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40대 지적장애 2급 여성이 사망 전 파출소 문을 흔들었지만 파출소 직원 4명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여성은 주차된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뒤 탈출을 시도하다가 다음날인 17일 오후 2시 9분쯤 출동하려던 파출소 직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파출소 근무자 4명 중 상황근무자 2명은 1층 데스크에서, 대기근무자(10분 내 출동) 2명은 2층 휴식공간 등에서 각각 근무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근무자들은 모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파출소 직원들은 여성이 차 안에 있는 36시간 동안 7차례 순찰을 해야 했는데도 단 1차례도 순찰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관행적으로 서로 묵인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순찰차 궤적 등을 경찰청에서 GPS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없고, 순찰근무지에도 기록할 의무가 없어 관리·감독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하동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 기록되었고, 여성의 사인은 고체온증입니다. 여성은 과거 3차례 가출했다가 자력 또는 타인 신고로 귀가한 적이 있습니다.
# 경남 하동 # 지적장애 여성 순찰차에서 사망 # 순찰 불이행 # 경찰 근무태만
> 지난 5월에는 인천지역 지구대와 파출소의 일부 경찰이 순찰시간에 경찰차를 세우고 쉬는 등 근무 태만이 있었다. 이 당시에도 일지에는 순찰을 나간 것처럼 기재했는데, 이번 사건에서도 역시 순찰일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청이 모든 근무일지와 순찰차 운행 궤적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특별점검이 실시될 예정인데 지역경찰의 근무태만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할 따름이다. 특히, 파출소는 경찰서보다 관할 지역이 좀 더 작고, 동네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도시, 산간 오지, 농어촌 벽지 등'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서 경찰서를 대신해 치안 유지를 담당하기에 더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
검찰, 문 전 대통령 딸 자택 압수수색...부정이주 지원 의혹
검찰이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중입니다. 다혜씨의 남편인 서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뒤,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서씨의 부정취업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문 전 대통령 사위 # 항공사 부정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