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태양광] 경북도,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확대 추진…발전수익 공유

[낙장불입]

안녕하세요!

공장·창고 지붕에 햇빛 수익을 더하고

쓰지 못하는 토지에 현실적인 수익을 만들어 내는

제일테크 대구지사

‘빡빡이의 빛나는 태양광’​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수상태양광 #뉴스 는

'연합뉴스 26년 5월 13일 이승형 기자' 님이 취재하신

경상북도에서 저수지나 댐을 이용한 수상태양광을 주민참여형으로 개발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기로 한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을 보면서,

앞으로 다양한 모델개발과 원활한 보급을 위한 개통연계 또는 활용방안을

동시에 개발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수면 활용 태양광 확대와 햇빛소득 정책의 방향

경북 수상태양광 확대가 지붕태양광·토지태양광 시장에 주는 의미

최근 경북도가 발표한 ‘햇빛소득’ 정책 확대 방향은

국내 태양광 산업이 단순한 발전사업을 넘어

지역경제와 주민참여형 수익모델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 보입니다.

특히 기존처럼 외부 사업자가 단순 개발을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직접 협동조합이나 마을법인 형태로 참여해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려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경북도의 발표 내용을 보면, 단순히 수상태양광 시설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공 수면을 활용한 집적화 모델과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구조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방향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지붕태양광, 토지태양광, 영농형태양광, 수상태양광 등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임하댐 수상태양광 실증사업의 의미

경북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임하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약 47.2MW 규모로 추진되었으며,

안동시와 경북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이 함께 참여한 공공주도형 사업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사업 구조입니다.

임동·임하면 33개 마을이 ‘임하댐 수상 태양광 마을 발전’ 법인을 설립하고

직접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 태양광 사업은 외부 개발사업자가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고

지역민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혜택만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이번 사업은 주민이 사업 구조 안으로 직접 들어와

장기적으로 발전수익을 공유받는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25년 준공 이후 약 20년간 220억원 규모의 수익이 지역사회에 공유될 예정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상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소득모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공공 수면 활용 확대 가능성

이번 발표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안동댐과 저수지를 활용한 추가 확대 계획입니다.

안동댐은 만수면적만 약 51.5㎢ 규모에 달하며,

일부 수면만 활용하더라도

약 100MW 내외 규모의 집적화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경북지역 저수지만 해도 423개소,

만수면적 약 4,500ha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재 발전용량이 약 400MW 수준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공공 수면을 활용한 태양광 개발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수상태양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공부문과 지방정부 입장에서 관심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별도 산림훼손이 상대적으로 적음

✔ 대규모 부지 확보 부담 감소

✔ 주민참여형 구조 설계 가능

✔ 공공기관 주도의 사업 추진 가능

✔ 지역소득형 모델로 활용 가능

✔ 농지 및 임야 난개발 우려 감소

물론 수질 문제, 생태환경 영향, 경관 문제 등에 대한 검토는 계속 필요합니다.

다만, 과거와 달리 단순한 무분별 개발보다는 공공주도형 관리체계 안에서 추진하려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주민참여형 태양광이 중요한 이유

최근 태양광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주민수용성’입니다.

과거에는 발전사업 허가만 받으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주민 민원과 지역 갈등이 사업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태양광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산림훼손 우려

✔ 경관 훼손 문제

✔ 외부 사업자 중심 개발

✔ 지역경제 기여 부족

✔ 주민 보상체계 미흡

✔ 투기성 개발 우려

이런 상황에서 주민이 사업 구조 안으로 직접 참여해

수익 일부를 공유받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정부와 지자체도 ‘햇빛소득마을’, 주민참여형 REC, 협동조합형 발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의 태양광 산업은 단순히 “누가 발전사업을 하느냐” 보다

“지역과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공유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공적 공간 활용 모델은 더욱 확대될 필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공공 수면, 산업단지 지붕, 공영주차장, 유휴부지 등

공적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개발 모델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형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산업단지 지붕태양광

산업단지는 이미 전력수요가 집중된 지역이고,

공장지붕이라는 기존 구조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산림훼손이나 토지개발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전력 사용지와 발전지가 가까워 계통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산업단지 내 RE100 수요 확대와 함께

지붕태양광 임대사업이나 온사이트 PPA 모델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태양광

주차장 캐노피형 태양광은

기존 주차공간을 유지하면서 발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차량 온도 저감 효과와 함께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연계할 경우

활용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저수지·댐 수상태양광

수상태양광은 대규모 집적화가 가능하고 공공기관 중심 관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주민수용성과 환경성 검토가 필수적이며,

단순한 설비 확대보다 지역참여형 모델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 앞으로 더 중요한 문제는 ‘계통’

다만 이런 공공주도형 태양광 사업이 확대될수록 앞으로

더 중요해질 부분은 결국 계통연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한전의 계통연계 여유용량 부족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 변전소 여유용량 부족

✔ 주변압기 부족

✔ 배전선로 포화

✔ 접속대기 장기화

✔ 출력제어 증가

✔ 준공 후 미연계 문제 발생

실제로 일부 지역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도 장기간 전기를 판매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계통보강 일정도 예상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규모 집적화단지가 늘어나면 특정 지역으로 발전량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순히 발전설비만 확대해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ESS·분산형 전력망·PPA 확대 필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는 단순 발전설비 확대보다

다음과 같은 기술과 사업모델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ESS 확대

태양광은 낮시간 발전량 집중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출력 분산이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출력제어가 증가할 경우 ESS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 분산형 전력망 확대

전기를 먼 거리로 보내는 방식보다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형 구조가 점차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지붕태양광이나 온사이트 PPA가 주목받는 이유도 이런 흐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 지역 기반 PPA 모델 확대

지역 내 기업이 지역 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구조가 확대되면

계통 부담을 일부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중심의 직접전력거래 모델은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마무리하며...

경북도의 햇빛소득 정책 확대는 단순한 수상태양광 확대를 넘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 수면을 활용하면서 주민이 직접 수익을 공유받는 구조는

향후 태양광 산업의 중요한 방향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산업단지 지붕, 공영주차장, 저수지, 댐 등 공적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개발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이 확대될수록 계통연계 부족과 출력제어 문제도 함께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ESS·분산형 전력망·지역기반 PPA 같은 기술과 사업모델 확보 역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앞으로의 태양광 산업은 단순한 설비 확대보다,

지역과 수익을 공유하고 전력망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513125800053?input=1195m

경북도,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확대 추진…발전수익 공유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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