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순천, 여수, 광양 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1억원 이상 사기방조 집행유예 성공사례

[변호사 박성호]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 형사전문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에 인출책 역할을 맡아 편취 금액 1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여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구형 징역 3년에도 불구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경한 판결이 선고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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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

1. 의뢰인(피고인)은 사회경험이 거의 전무한 자로서 종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만 하다가, 새로이 경매업무를 해보고 싶어하던 중, 지역신문에서 경매업무 관련 구인광고를 보고 'XX부동산'의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인출책 역할을 맡기지는 않았고, 부동산 경매 물건 조사를 위한 임장조사 보고서 작성 업무를 맡겨, 의뢰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인 부동산 경매 업무로 믿도록 하였습니다.

3. 그리고, 의뢰인이 어느정도 속아 넘어가는 것을 확인한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의뢰인에게 경매관련 부실채권 회수 업무라고 속이고 은행명의의 채권회수 명령서를 교부하여 주고 자신이 지시한 곳에 가서 채권을 회수하라는 업무를 맡겼습니다.

4. 의뢰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정상적인 경매업무로 생각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어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고 그 금액이 약 1억원 상당이었고 피해자는 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5. 의뢰인은 중도에 경찰 연락을 받은 후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인 경매업무가 아니라 보이스 피싱 인출책 역할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고, 곧바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6. 결국 의뢰인은 수사 끝에 사기방조 죄로 기소되었고,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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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진행

1. 본 법률사무소는 2가지의 변론을 하는 전략을 취했고, 첫째는 의뢰인이 보이스 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정상적인 경매업무로 알고서 현금을 수거했기 때문에 사기 방조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설령 의뢰인에게 일부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보이스 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범행도구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부주의에 의해 벌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선처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양형 주장을 하였습니다.

2.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구형 의견을 밝혔으며,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은 변호하여 위와같이 의뢰인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처를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검사의 징역 3년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매우 경한 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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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스럽게도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최근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하는 경향 등을 고려한다면

집행유예의 판결은 결코 무거운 형량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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