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감사관, 과거 이재명 유죄판결에 “검찰·법원이 거짓말”

‘김혜경 법카’ 감사관, 과거 이재명 유죄판결에 “검찰·법원이 거짓말” 이정구 기자 입력 2022.02.04 15:1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226개 기초지자체 공약을 소개하는 '우리동네공약' 언박싱데이 종료 후 부인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인 뒤 자리를 뜨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아내 김혜경씨의 공무원 심부름 논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달라”며 “문제가 드러날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경기도 감사관에 같은 민변 출신 A변호사를 임명한 사람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졌다. 특히 A변호사는 감사관 임명 1년 전이었던 2019년 친(親) 이재명계 의원들이 주최한 ‘허위사실공표죄 제도’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과 법원이 권력을 오남용해 선출 권력을 위협한다”며 이 후보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비판하고 이 후보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법조인은 “사실상 보은(報恩) 인사로 감사관에 임명한 것 아니냐, 감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누가 믿겠느냐”고 했다. 2019년 9월 6일 이 후보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이 후보가 선거 방송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추진한 사실을 부인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자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바로 다음 달 국회 토론회를 열고 학계 인사들과 함께 이 후보의 당선무효형 2심 판결 사례를 두고 허위사실공표죄를 문제삼았다. 행사는 그해 10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정성호, 김한정 의원 주최로 ‘허위사실공표죄 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이름으로 열렸는데, 당시 언론에서는 ‘이재명 구하기 토론회’ 등으로 이 행사를 주목했다. 이 행사에서 좌장을 맡았던 인물이 A변호사였다. A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아니한 검찰과 법원이 권력을 오남용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을 위협하고,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겁박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상대의 공격의도가 분명한 질문에 ‘(강제입원) 그런 일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결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확장해석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변호사는 2019년 하반기 한 잡지에 기고문에서도 “검찰이 피고인(이 후보)을 도덕적·윤리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의 이름을 빌어 법의 판단 영역으로 억지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후보)이 거짓말 한 것이 아니고, 거꾸로 검찰과 법원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북대 법학과 출신인 A변호사는 이 후보와 같은 민변 출신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0년 경기도 감사관(3급)이 개방형으로 전환된 이래 10년 만에 처음으로 비(非) 감사원 출신 인사가 감사관에 임명돼 이례적인 인사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강전애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임명한 경기도 감사관의 꼼수 감사가 아닌 검찰의 정식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구 기자 허명석 2022.02.04 15:25:21 이런 시키가 감사관? 때려 치워라~~~~~~ 김영진 2022.02.04 17:03:41 그러므로 결론은 정권교체!!! 박용권 2022.02.04 16:23:27 고양이한테 생선가계 맏기는 격이네 이응일 2022.02.04 16:09:37 휴우~~~~~~ 넘 답답하다 이런 썩은 것들이 시장을 하고 도지사를 하지를 않나. 같은 유형의 인간같지도 않은 것들이 설쳐대다니 하재환 2022.02.04 15:36:25 어쩌다 이렇게 썩은나라가 되었느지.... 임원택 2022.02.04 15:26:41 이 작자는 가해자를 피해자로 ,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기술자로구먼! OOO~ 홍성두 2022.02.04 15:25:54 이들을 지지한 그쪽 지방 인간들 때문에 나라가 개판이 되었다. 정신차려라 알것냐,,, 껙 갱 홍종태 2022.02.04 15:33:53 어차피 국힘에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조사한다. 정권 바뀌면 증거가 확실해서 깜빵갈수 밖에 없다. 변영태 2022.02.04 15:38:25 저쪽엔 왠 이따위의 거짓 사기꾼들만 덕실거리냐 썩은 냄내가 나라 전체에 진동을 하는구나. 이신곤 2022.02.04 16:27:41 훈요 제8조 참조. 전일복 2022.02.04 15:37:59 그러니까 재명이가 감사결과 운운하는 것이지.. 지 죽일 넘 같으면 큰 소리를 치겠냐? 그넘 누군지 이번 껀 잘해결하고 재명이 청와대 접수하면 민정수석 될 넘이로세... 조병구 2022.02.04 15:38:48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내준 이후보.끼리끼리 짜고 치는집단을 뭐라 불러주랴? 박경순 2022.02.04 15:43:55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ㆍ 홍창호 2022.02.04 15:48:50 이재명은 자기 주변에 저런 사람들만 잔뜩 취직시켜주었네. 그러니 저런자들은 국민이 아닌 사람에 충성을 하지. 이은원 2022.02.04 15:45:50 진짜 뻔뻔하고 염치도 없고 양심은 시커먼 자이니 이런 자가 감사를 하면 검은 색도 흰색이라고 우길 것 아닌가? 참 나쁜 자들이 카르텔ㅇ르 형성하고 이 나라와 이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언제나 진짜 정의와 진짜 공정이 살아나려는가? 이 땅의 수많은 사악한 자들에게 강력한 불의 심판이 내려야 할 것인데, 언제나 그런 일이 있을까? 북의 OOOO이 불장난을 해야 할려나? 자유와 평화는 공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