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오르나…오세훈도 “노인회와 연초부터 논의”

[누구도]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오르나…오세훈도 “노인회와 연초부터 논의”

이가영 기자
입력 2023.02.03 13:44

1일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 일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할수 있는 무인발권기가 설치되어 있다. 서울 택시요금을 시작으로 버스·지하철 요금 줄인상이 예고되면서 만성 적자의 주범으로 꼽히는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뉴스1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3일 페이스북에 “대중교통 요금 체제 개편, 사실 노인회와 연초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2월 중순으로 토론회 일정을 조율중이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며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두 방향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과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무임승차 제도가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별개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연령별, 소득계층별, 이용시간대 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노인 세대를 존중하되 지속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전날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하철과 지상철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규정이)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유엔 발표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했다.

정부‧여당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과 지자체의 적자 보전 대책을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자체게 1년에 수천억 원 적자를 부담하면서 계속 가게 하는 게 맞지 않다는 인식은 있다”며 “적자에 대한 부담을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수십 년 전에 정해진 65세 노인(기준)이 맞는지, 연령 상향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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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TREE
2023.02.03 13:55:55
서울 지하철, 도시철도공사 직원들 가족들 무료 탑승 헤택부터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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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2023.02.03 14:15:13
가족들 무료탑승 없어진지가 언제인데 잘알고 말씀하시길. 10 여년도 넘었소.
양민
2023.02.03 13:53:59
나라에 문제가 여기 저기 산처럼 쌓여 있었는데 모르는척 하고 양산의 개버린 삶은 소대가리는 김정은 비위만 맞추고 있었다. 윤석열행정부의 뒷 설거지가 벅차겠네... 24년 총선에 힘을 실어주어 나라를 개혁하는 일에 힘쓰고 다음 정권도 빼앗기지 말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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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별자리
2023.02.03 14:26:01
벅차고 충격이 크지만, 어른을 OO이라고 비하하는 어린 후손들 위해서라도 함께 극복해야할 일
ejrdidrn
2023.02.03 13:52:21
70 세부터 무임승차 연령을 바꾼다는 것에 찬성한다. 요즈음에는 70대도 경로당에 가면 막내 노릇밖에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65살은 너무 어리고 건강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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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안보 번영
2023.02.03 14:02:04
노인회는 배부른 사람들이 집행부이다~!! 오세훈 시장은 노인세대 복지도 생각해야 한다.~~대한민국 최악의 빈곤시기에 뼈빠지게 일하고 월남전쟁파병, 사막의 중동취업, 국가의 경제번영에 심혈을 쏟은 세대이다. 자식들공부, 결혼시키고 지금은 빈털털이로 노인들 단돈 1천원도 아쉬운 세대이다. 병들고 취업도 돈벌기도 어려운 노인세대이다.~!! 국가의 노령인구 복지가 무엇이 있냐?......65세이상버스도 무료로 타야한다(무능한 국회의원들,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매월 1266만원 받고... 비행기 무료, 열차KTX무료, 오만가지 특권, 의원들 월급이나 200만원으로 낮추라) 지난 문재인때 청년 일자리에 54조, 넘쳐나는 공무원 13만명 신규채용의 천문학적 비용, 중상층도 무상급식, 탈원전, 태양광사업, 농어민지원금, 5.18 유공자 지원금,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수십조원, 국회의원 초특급 혜택은 받으면서 노인세대 쥐꼬리 복지도 없애겠다고??? 무조건 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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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티인
2023.02.03 13:55:13
무임승차 연령을 높일것이 아니라 탑승자 부담원칙에 따라 탑승자에게 20내지 30% 부담하게 하먼 쓸데 없는 무임승차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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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강
2023.02.03 13:56:55
기초연금을 차별없이 지급하고 지하철, 시내버스비 등 교통요금 무료정책 페기하면 된다. 교통수단 이용시 내돈내고 타면 적자논란 없어질거다...이용자도 떳떳하고 눈치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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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2023.02.03 13:58:34
노인때문에 지하철에 돈이 더 들어가는것도 아닌데 노인복지 일환으로 무임승차 그냥 두어라~~ 노인들이 무료이기 때문에 이쪽저쪽 이동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 노인보다 건강이 더좋아져 건강보험등에서 국기적 비용이 덜 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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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이
2023.02.03 14:32:38
붐비는 시간에 전철탄다고 건강 좋아지는건 아니다 건강은 술안먹고 집주변에서 운동을 자주해야 한다
옳은이
2023.02.03 14:30:33
쓸데없이 이쪽 지쪽 이동하면서 젊은이들 일하는데 지장있고 이용에 대한 부담은 하지않으니 대신 젊은이들이 부담을 안게 되는거다 이용할때 정상 요금내던가 아님 혜택 나이를 상향하던가 둘중에 하니를 선택해야 한다 나이 많다고 혜택을 주라는건 어느 법에도 없다 나라가 여건이 좋을때라면 그러하겠지만 지금은 국가 재정 자체가 파탄난 상태이니 더 이상 복지니 나발이니 하는 한가진 소리들은 안하는게 좋겠다
曰曰
2023.02.03 13:52:11
초등학교도 돈내고 돈 안내면 혼나며 다니던 세대를 그동안 노인차비 부담하다 노인이 됐는데 그걸 없애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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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박문수
2023.02.03 13:55:55
국세청과 헙의해서 차상위층과 구분해서 헌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 연령대를 70세로 올려야 한다. 나들이 하는 노인들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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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
2023.02.03 14:13:27
지하철 요금이 개인에게는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그 것이 쌓이고 쌓이면 나라에 커다란 부채로 다가와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 반드시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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試金石
2023.02.03 13:54:13
기초연금 대상자 하위 30% 정도만 일정액 기초연금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무료탑승 정책 없애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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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돌프히틀러
2023.02.03 14:16:54
참 지질이도 복없는 전후세대 56년생 입니다, 먹을것 없던시설 배곯고 자라 군대에 가니 쫄병때는 고참들이 보급품 아도치고, 고참되니 대대장이 직접나서 대대장보는 앞에 쫄병부터 보급품지급하고, 또 65세 넘은 노인되니 노인혜택은 70세로 넘어가고, 만약 우리 70세 되면 그때는 전국에 전부 노인판이라고 아예 노인 복지 혜택 싹 없을것입니다, OOO~ 내 원참 복이라곤 왜 지질이도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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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이
2023.02.03 14:22:01
사실 65세라는 나이는 어정쩡한 나이다 늙은이라고 하기도 그렇다고 젊은이도 아닌 요즘은 중간에 낀세대이다 의료기술과 생활여건 향상으로 70세에도 젊은이 못지않은 활력과 건강이 유지되고있고 출산율이 낮아지고 경기가 불황이라서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너무 많이진거다 이젠 단계적으로 상향하는게 맞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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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ium
2023.02.03 14:25:25
시민단체 지원금으로 교통약자 65세 다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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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이
2023.02.03 14:42:33
어느 시민 단체가 돈낼껀데 그눔들 전부 공산주의자 족속이나 좌파놈들이다 간첩들 지원받을라고 하냐
묘향산 도사
2023.02.03 14:04:59
정년을 늘리면 다 해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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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선
2023.02.03 14:24:15
개혁도 좋지만 갑자기 65세에서 70으로 상향조정 보다는 단계적으로 하세요, 나이 만 72세로 영향 없지만 작년에 65세로 혜택 받은 분들이 갑자기 제외 된다면 이는 효율적인 정책 개선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가장 문제 있는 국회의원의 숫자 감소, 국회의원 특혜 즉 각종 혜택 등 윗쪽 부터 아래 쪽으로 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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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5
2023.02.03 14:20:41
이제 65세 무인승차는 어렵다..이 나라를 만드느라 고생한 49년생까지는 평생전면 무료로 하고..나머지는 70세가 되면 50%할인으로 가자..65세라고 지속적으로 전면무료는 후세대에게 너무 큰 부담과 저항감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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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령
2023.02.03 14:14:25
주변에 65세 친구는 하루에 축구시합 2게임 뜁니다~후세들을 위해 공짜혜택을 반납합시다~70세 부터도 공짜는 곤란하고 할인정도로 갑시다~좌파정부의 퍼주기로 가뜩이나 힘든 국가재정 도와주고 국가가 어려울때 돕는 것또한 국민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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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령
2023.02.03 14:20:56
윤대통령님~어느분이 100자평에 이미 쓴걸로 아는데~기독교를 비롯한 종교단체의 면세정책을 철회하고 세금을 받아내야 합니다~그들은 치외법권 지역의 사람들이 아닙니다~신자들은 다 세금을 내는데 어찌 종교지도자들은 세금을 안냅니까? 한번밖에 못하는 대통령 임기초반에 정책을 시행하시죠~너무 표를 의식하지 말기바랍니다~애국시민들~찍을사람들은 다 현 애국보수를 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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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Lee
2023.02.03 14:12:36
65세 이상도 어린어와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유임승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의 모든 종교단체들과 비영리 법인 제도를 폐지하고 모두 법인 및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사업자 등록하고 모든 수입에 대해 부가세 및 법인 및 종합 소득세 부과하기 바랍니다. 종교라는 타이틀을 간판으로 걸어 놓고 결국 돈벌려고 장사하는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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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롯길
2023.02.03 14:04:30
이왕 하는 거 75 세부터로 하시지요. 그리고 직원 들 급여 조항도 조정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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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8899
2023.02.03 14:21:18
65세는 노인이 아니고 장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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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3.02.03 14:06:29
지하철 무임승차연령 70세로 상향조정방향은 타당하며 본계획에 적극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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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리
2023.02.03 14:43:11
국회의원 무임 승차부터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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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작
2023.02.03 14:26:28
지하철은 승객이 1명 타던 1천명이 타던 정시에 운행한다. 어차피 운행하는 전철에 노인 몇명이 더 탓다고 원가에 무슨 영향을 미치나? 지하철에 노인이 한명도 타지 않는다고해서 원가가 달라지나? 그렇다고 노인을 위해 운행 횟수가 늘리는 것도 아니다. 지하철 원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푼돈에 목숨 거는 노인들 호주머니 털어 국가 경영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두고 볼 것이다. 국힘 이넘들이 배가 부른 것이다. 오세훈 옹준표 주호영 이넘들도 두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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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이
2023.02.03 14:40:40
공짜로 타고 다니지말고 떳떳하게 돈내고 타자는거다 홍준표 주호영 오세훈이 맞는 말한거다
지키미
2023.02.03 14:15:53
65세부터는 표가 안된다 이거지? 담 선거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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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이
2023.02.03 14:05:47
무임승차 그냥 정부안대로 70세로 추진하시오. 간담회를 한들 뭐라하겠나. 이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결정을 해라 연금이고 노동법이고 강력하게 추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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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신사사
2023.02.03 14:38:27
무임승차 없애면 무엇보다 지하철 혼잡이 덜할거다....안 돌아 다니니까...에산절감 효과는 별루...안탈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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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자구
2023.02.03 14:30:26
노인 복지 뭐있다고 그나마 있는 교통비 마저 없애려고 혈안이냐! 노인들은 사람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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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이
2023.02.03 14:37:41
사람이니까 떳떳하게 돈내고 타자 짐짝이 아니다
마이로망스
2023.02.03 14:22:57
할배들 골치 아프다. 잘 봐라 당신들이 뽑아 놓은 인간들이 앞으로 어떤 짓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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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국화김
2023.02.03 14:25:12
잘하고있구만 전정부보다 훨씬낫다
LofA
2023.02.03 14:11:17
모든 무임승차 제도 없애는것이 방법입니다. 그래야 꼭 필요한 이들만 지하철 이용하니까요. 그대신 교통비로 개인에게 지급하는것이 방법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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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02.03 14:05:33
반대하진 않지만 그런다고 지하철 수입이 증대되고 재정이 건전해질까? 할 일 없어 놀러 다니는 노인들이 많은데 안 나가면 그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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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일
2023.02.03 13:58:01
기초생활대상자에게만 무임승차 허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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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꿀
2023.02.03 14:47:06
한꺼번에 5년을 올릴 일이 아니라 3년에 한 살 정도로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 이미 혜택을내보고 있는 사람에게서 뺐을 수도 없고, 내년이면 혜택을 보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도 생각해야지. 이렇게 75세까지 올릴 지 아니면 80세까지 올릴지는 그때가서 생각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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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싼
2023.02.03 14:38:52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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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Bee
2023.02.03 14:35:22
정당한 요금 당당히 지불하고 당당하게 지하철 타자. 너나 나나 그냥 똑같이 정당한 요금 내고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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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cheol
2023.02.03 14:34:10
나 역시 지하철 무료승차를 이용하는 노인으로서 지하철을 탈때마다 늘 미안한 생각이 든다. 특히 부득히 하여 출퇴근시에 지하철을 이용할때에는 더욱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애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이용한다. 노인이지만 생계를 위하여 아침 일찍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저 소일삼아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들도 적지 않다고 본다. 가능한한 출퇴근시간에는 지하철 이용을 삼가하고 불필요한 이용도 자제했으면 한다. 지하철 이용은 결코 공짜가 아님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양보하고 배려하는 대한민국 노인들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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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인
2023.02.03 14:26:24
앞으로 계속 올라가면 100세이상 되겠군. 까짓거 그냥 돈 내고 타지. 노인공경 다 옛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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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rose
2023.02.03 14:15:36
단순하게 65세 이상이며 무직 또는 생활보호자이면 무임승차하고, 급여자 또는 100만원이상 연금자는 유임승차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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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라다무스
2023.02.03 13:59:27
공짜 자체가 말이 안된다. 반이라도 내라. 무임 100세로 올리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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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 한줌
2023.02.03 13:57:19
70세부터 50% 부담하고, 80세부터 무임 승차로 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주입한 공짜 사상을 불식시키고, 십시일반으로 지하철 적자를 줄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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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호수
2023.02.03 14:50:17
오씨도 하는짓 보니까 대통령 되겠다는 꿈부터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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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msd
2023.02.03 14:50:02
베이붐 세대는 죽을 ？？까지 찬밥 신세될 모양. 경제발전의 주역이거늘 국가의 대우는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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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kim
2023.02.03 14:48:01
60년초반생들은 다자녀복지도 따라와서 운이 없더니 본인들 복지도 멀어지니 정말 혜택없는, 운없는 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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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마련
2023.02.03 14:39:42
지하철이 늙은이들 무임승차권이면 택시도 무임승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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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레쎄
2023.02.03 14:37:43
40대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지하철 개찰구에서 노란색 노인무임승차등이 들어오는거 보고 깜짝 놀랬다. 저사람이 노인인가 눈을 의심한적이 한두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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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네
2023.02.03 14:36:55
그렇게 하세요 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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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스
2023.02.03 14:35:59
요즘 65세는 정정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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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2023.02.03 14:35:15
나이 상향조정 당연히 해야하고 무임은 없애고 반액으로 하는게 맞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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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아버지
2023.02.03 14:31:57
한 달에 몇번씩의 승차 횟수를 드려야지 무조건 무임 승차는 쓸데없이 하루에도 여러번 승차를 유발시킨다. 지문으로 인식하여 탈 수 있게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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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3.02.03 14:31:18
홍준표는 “유엔 발표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서른에서 마흔 안팎의 나이'를 '장년(壯年)'이라 한다.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이 아닌 새로운 용어를 개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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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노스
2023.02.03 14:28:46
70세로 올리고 그대신 대구 처럼 버스도 해당되도록 고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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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필라
2023.02.03 14:27:32
65세 청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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