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 불기재로 변경

2015년부터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불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이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판결문에 개인정보를 최소 기재하는 쪽으로 재판예규가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판결서에는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 게 되었다.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개정 2014. 8. 13. [재판예규 제1477호, 시행 2015. 1. 1.] 1. 개정이유 ○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이 새로이 제정(2011. 3. 29.)되었고,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언론보도가 잦아 지는 등 국민들 사이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민감성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 ○ 민사재판서의 경우를 보면, 그 내용이 정본 또는 등본 등의 형태로 소송당사자, 대리인 등 소송관 계인에게 교부되기는 하지만, 재판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상대방 측에게 교부됨으로써 오용, 남용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판결서에 기재할 개인정보를 최 소화함으로써, 법원이 개인정보침해를 미리 예방하고, 시민의 권리보호에 더욱 앞장서 나아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집행을 위해 집행문부여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집행문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대신 판결 서상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삭제함(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1) 판결서작성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되는 민사, 행정, 특허 판결서(제1호 유형 재판서)에 대해서 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삭제하되, 등기 또는 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서(공유물분할판결서 포함)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다만,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또는 한자성명을 기재하도록 함  2) 본안사건 진행 중에 종국재판이 되거나 될 수 있는 조정ㆍ화해조서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 해권고결정, 포기ㆍ인낙조서도 여기에 포함함 나. 신청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되는 민사 등의 재판서(제1호 유형의 판결서 외의 재판서)에 대해서 는 현행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함(제9조제1항제2호) 1) 집행을 위해 집행문부여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도 결정서 등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을 원칙으 로 함 2) 이러한 재판서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당사자 성명의 오른쪽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 기록 상 주민등록번호를 알기 어려운 때에는 생년월일 또는 한자성명을 기재하도록 함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집행문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해야 판결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집행을 위한 집행문에는 주민등록번호 를 기재해야 합니다. 제19조(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①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14. 11. 27.> 1. 채권자ㆍ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법 제30조제2항, 법 제31조, 법 제35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항들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취지 와 사유  4. 집행권원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 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ㆍ납세번호 또는 고유 번호를 말한다. 다음부터 이 모두와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 ②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 재판에 관하여 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되었음이 기 록상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③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ㆍ채무자 또는 승계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집행문의 기재사항) ①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 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② 집행권원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문에 채권자ㆍ채 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31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주 는 때에는 집행문에 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등 또는 주소를 적어야 한다 재판예규에 따라 판결서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에도 집행문에 는 채권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적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집행문을 내어 달라 는 신청을 받은 법원사무관 등은 채권자, 채무자 등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소 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