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반민족적 한일협정…총선 공약에 '재협상' 넣겠다" (프레시안)

[이국언]

"박정희의 반민족적 한일협정…총선 공약에 '재협상' 넣겠다"

박지원, 이종걸 등 "19대 국회에 한일협정 재협상 특위 만들겠다"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12-01-18 오후 12:07:05

 

47년 전인 1965년 체결된 굴욕적인 한일협정 재협상 운동에 정치권이 나섰다. 민주통합당 의원을 포함해 19대 총선 출마자들은 한일협정 재협상을 4.11 총선 공약에 포함시키겠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한일협정재협상 국민행동(상임공동대표 윤미향, 이부영, 이해학, 청화, 함세웅)은 이날 19대 총선 예비후보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협정은 그 출발부터 잘못됐다"며 "한일 기본 조약에서 일본의 침략과 강점이 부당하며 그로인한 모든 피해에 대해 사죄한다는 내용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협정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본 조약에서 식민 지배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지 못함으로써 식민주의 극복이라는 민족적, 역사적 과제를 수십년 간 후퇴시켜 버린 것"이라고 한일협정 재협상 추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관련해 "지난해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한일 과거사 문제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며 "일본군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일협정으로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일본 정부는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등 서로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으니 조정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국민행동은 "일본군 위안부라는 반인륜적 사안에 대해 이미 국제 사회가 수차례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 그리고 교육 강화를 권고했지만 일본 정부는 계속 '한일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된 문제'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판단하건데, 일제의 식민 지배가 남긴 상처를 해결하는 데 최대의 걸림돌이 바로 한일협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당시 한일 협정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도 "청구권협정조차 제대로 체결되지 못했는데, 일본이 '독립 축하금'이라고 비아냥거릴만큼 무상 원조 3억 달러는 그 성격조차 애매하다.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단지 재산에 관한 청구권에 지나지 않았다"며 "이는 민의를 배반하고 정권 유지에만 급급했던 5.16 군사정권이 만들어낸 반민족적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3명의 총선 예비후보가 함께 했다. 이들은 '한일협정 재협상에 대한 19대 총선 공약 선언문'을 발표하고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한일협정 재협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로 하여금 일본 정부와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 특별위원회를 통해 일본 국회와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로 고통받으신 할머님들 정말 죄송하다. 65년 한일 협정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음에도 우리 정치인들이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일협정 재협상 총선 공약 선언에 참여한 인사들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혜영, 이미경, 이종걸, 강창일, 문학진, 조정식, 장영달, 유인태, 조성우, 윤승용, 최창환, 황희 등으로 19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전현직 의원들이다.

 

/박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