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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입론서 | |||
논제 | 범죄수사에 거짓말 탐지기 사용이 필요하다. | ||
논의 배경 |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요즈음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한 수사 또한 늘어나고 있다. |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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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 반대 | |
논점1 | 주장 | 거짓말탐지기의 정확도가 높다. | 거짓말탐지기의 오작동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
논거 | 거짓말탐지기의 정확도는 98%정도로, 거짓말탐지기의 신뢰수준이 매우 높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충분히 정황증거로 이용될 만 하다. | 정확도가 98%라는 것은 완전히 100%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 |
논점2 | 주장 |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 거짓말탐지기의 남용이 있을 경우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
논거 | 피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은닉한 증거를 찾는 데에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할 수 있다. | 요즈음 많은 방송들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해 개인의 사생활을 캐묻는 일이 늘어난다. 이와 같은 문제가 실제 수사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 |
논점3 | 주장 |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얻은 증거를 정황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는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서 오히려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 |
논거 |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하지만, 거짓말탐지기 당시의 내용을 판결을 내릴 때 정황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는 거의 정황증거로만 인정될 뿐, 직접적인 증거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를 수사에 이용하면 수사 시간만 더 늘려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