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효력정지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김동우]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집행정지의 목적이 소극적 정지에 그치는 작용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래서 강제징수철자에 대한 집행정지는 강제징수의 정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못한다(강제징수를 계속한다) 라는 뜻인걸까요?

[조홍주]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