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차별적 지급과 복지.

[Forus]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에 아동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2018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대상은 만0세부터 5세 이하 아동입니다.

매달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자한당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는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아동수당은 북유럽을 중심으로 지급되고 있었는데, 몇몇 나라를 살펴보면,

영국 0-15세 월 12만원, 노르웨이 0-17세 월 12만원, 핀란드 0-17세 월 13만원,

스웨덴 0-16세 월 14만원, 프랑스 0-19세 월 15만원, 일본 0-14세 월 15만원,

독일 0-17세 월 24만원, 네델란드 0-17세 월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복지의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한당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가 수혜대상에서 빠진 것이 옳은 일일까요?

저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상위 10%에 조세 저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상위 그룹에 대한 세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과세표준 3억~5억원 구간의 소득세율이 현행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는 40%에서 42%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득세는 1조1천억 정도가 더 징수되게 됩니다. 

고소득이기에 아동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다는 것은

고소득자의 세금납부에 대한 자발성을 위축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소득세가 높지만, 납부하는 사람들이 기꺼이 동참하는

이유는 높은 세금이 결국 자기와 자신의 자녀 그리고 자신의 나라에

도움이 된 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정권이 들어서서, 국민의 혈세를 마음데로 탕진하면

국민들은 누구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합니다.

그러기에 공정한 세금을 책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정당한 정권이 들어서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저는 새로 아파트 관리소장이 부임하면, 한가지 부탁을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 참여하였을 때 입대의가 요구하는 일을 

무조건 ‘예’라고 하기보다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같이 생각해서 말하라 합니다.

저희 아파트에는 헬스장 및 골프연습장에 개인용 물품 보관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달 이용자를 모집하고, 한달에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입대의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7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서 매달 이용자를 모집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가 매우 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첫째, 매달 이용자를 모집해야 하는 상황.

둘째, 첫달 사용했다가, 다음 달에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키를 반납받아야 하는 상황.

셋째, 매달 요금을 징수해야 하는 상황.

결국 직원 두 명이 매달 상당한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용금액을 대폭 낮추고, 6개월 단위로 모집하는 안을 제안했고,

지금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장 관리소 담당 직원의 일이 대폭 줄었고, 그 준 시간 만큼 여유있게

아파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본인도 좋고, 아파트 주민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10%의 상위 소득자를 매년 찾아서 아동수당을 주지 않아야 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많은 행정력 낭비를 불러오리라 생각합니다.

각종 정보를 찾아야 하고, 찾은 정보를 평가해야하고,

지금껏 받아왔던 사람에게 주지 않게 되었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저소득층 아이를 찾아 그들에게만 식권을 주자는 것이나

고소득층 아이에게 아동수당을 주지 말자는 것이나

비슷한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복지를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지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방편입니다.

의료보험을 실시한 영국이 잘 살기 때문에 실시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 후 어려워진 상황에서 모두가 살기 위해

실시한 것입니다.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예산안이었지만, 그래도 과거보다

진일보 함에 위로를 얻습니다.

[우주속화성]

국민간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는 점도 문제가 클거 같아요.

[Forus]

철학의 빈곤이라는 생각이 크고, 그러한 이유는 삶속에서 서민과 중산층 들과 부대끼며 살며,
고생한 경험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꼬매드]

자한당이 몰라서 그럴까요? 그들중 국민을 위한 토론과 소통을 하는 정치인의 자격이 있는 국회의원이 몇이나 될까요?

[Forus]

허경영이 하늘에서 직접 보냈다는 말을 좋다하며, 버스를 대절해서 몰려가는 사람들과 자한당이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비슷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소소]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많이 공감이 됩니다..10만원 아동수당이 부유층에게 큰 돈은 아니겠으나, 행정력의 낭비는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정부가 세워지고나서 헬조선이란 표현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ㅂㄱㅎ시절엔 대형참사가 워낙 많이 발생해서 하루하루가 지뢰밭을 걷는 기분이었는데, 요샌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정부가 대응을 해주니, 점점 안심이 됩니다..^^

[Forus]

이전에는 뉴스 보기가 겁났는데, 지금은 뉴스가 기다려지네요.^^.

[마이트]

부유층(정확하게 부부합산 소득 10% 상귀권자)에 대해 아동수단을 못받게 하겠다는 것은 9월 제도가 시행될 시점 아니 내년도 지방선거에 있어 주요 쟁점이 되면서, 이 제도를 찬성했던 자한당, 국민의당은 아마 초토화되어 꼬랑지 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Forus]

이들의 철학의 빈곤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장 공정한 보도를 하는 앵커 1위와 가장 불공정한 앵커 2위로 손석희 사장이
지명되는 것은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떠함을 그데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행복]

그 10%가 자기들 지지하는 주세력입니다.
그 세력을 끝까지 가지고 갈려면 저렇게 처리해는게 선거에 유리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만 봐도 뻔한데요 모.

[Forus]

저는 그 10%가 아니라 태극기부대를 겨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즐겁게살자]

상위 10%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심한것 같네요. 얼마되지 않지만 같이 지급해야 세금을 낼때 힘이 날건데요.

[Forus]

그렇습니다. 자신이 국가에 기여하고 있고, 동시에 헤택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줘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피해 의식을 키워줄 것입니다.

[횡순이아저씨]

공감 가는 글 잘 봤습니다. 복지는 같이 누려야 제맛인데...
세금 더내고 혜택 없으면 이것도 차별이네요.

[Forus]

세금을 더 내게 하기 위해서라도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더구나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위한 지원은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주택나라]

가난을 증명해야 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 입니다. 공감 합니다.

[Forus]

학교에서부터 가난을 증명하고, 무상 급식표를 받고, 이를
친구들이 있는데서 식당 카운터에 제출케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땅의 아이들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주어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과내일]

저는 세상에 가장 모지란 자들이 사람을 구분하기 좋아하는 놈들이라고 봅니다.
남자 여자 구분하기 좋아하고, 부자 가난한자 구분하기 좋아하고 배운자 못배운자 구분하기 좋아하고 갑 을 구분하기 좋아하고............
그냥 어우러져서 서로 해코지 않하고 능력치만치 힘쓰면서 제 몫(?) 담당하고 더불어 살아가믄 되는데!

[Forus]

그러게 말입니다. 제 몫 담당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면 되는데,
권력을 쥔 모지란 자들이 꼼수를 부려 우리의 몫을 자신의 몫으로 만들려 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자들은 아주 오랫동안 무상급식, 무상주거 시설에서 지내게 해야 하는데
판사들이 속을 썩히네요...

[월영]

가진 자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혜택은 골고루 돌아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벌 손자들에게도 꽁짜로 무상급식하냐는 몽니가 새삼 떠오릅니다.
포러스님이 지적하신 두 가지 이유에 크게 공감합니다.
이상한 집단의 이상한 논리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군요^^

[Forus]

이상한 집단의 괘변이 괘변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지속적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해당화]

독일과 네덜란드는 정말 부럽네요. 물론 다른 나라도 우리보다는 부러운 조건이지만요.
0세부터 5세까지인데도 차별을 두다니 정말 저들같은 생각이네요.
그 차별을 가려낸다는 것이 더 어려울텐데도요. 빨리 야당의원 수가 팍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Forus]

당분간 야당의원들이 다수 이기에 이런 몽니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새론아침]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선택적 기준을 만들어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혜택이 사라지니 편법을 써서라도 기준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런 편법을 막아내기 위해 더 많은 행정력이 소비되는 것이 복지쪽인것 같습니다. 국민이라는이유로 그냥 누리는것. 그게 필요한것 같아요.

[Forus]

유아를 위한 복지는 국가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다는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는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샹그릴라]

선별복지가 안고 있는 두번째 문제점은
이재명 시장의 3대복지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 집권당이 집요하게 반대공세를 펼 때
생생하게 목격한 적이 있었죠.
그렇게 하면 선별하는 비용이 더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님이 제시한 이유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점들이 더 포함되어 있어서
역시 선별복지가 문제 많은 정책인 것 같군요.
아무튼 새누리-자유당 것들은
가만 놔두면 지극히 평범하게 보였을 사람들(진보적인 정치인과 관료들과 문화인 등)을
대단히 참신하고 매혹적인 인물들로 보이게 만드는 별난 재주가 있어요.

[Forus]

^^. 별난 재주 내용 보고 빵 터졌습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