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개발행위 허가진행 및 기간단축 요령
태양광사업에 있어 민원해결 만큼이나 중요한 개발행위 일정조율과 기간 단축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사업 (발전사업) 허가는 신청자 결격사유와 전기사업 계획, 자금조달능력을 보는 기초적인 허가사항입니다.
전기사업(발전사업)허가 이후에 진행하는 개발행위 허가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의 개발에 대한 행위허가 이므로
관련 법과 각 부서의 검토를 통해 여러 허가 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진행되므로 복잡한 허가가 됩니다.
또한 도시계획과 부합성, 민원, 도시경관 등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허가이기 때문에 지역의 전반적인 분위기 파악과
해당 지자체의 조례, 지침 등 검토해야 할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개발행위 허가는 개발면적에 따라 행위허가 사항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농지는 농지전용, 산지는 산지전용 절차가 필요하고 토지 용도지구별 개발면적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도시계획 심의 등 추가적인 허가진행과 절차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허가행위를 받아야 할 경우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이상이 소요될수가 있습니다.
개발행위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토목설계 및 개발행위의 절차는 개별허가나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질수 없는 단계별진행과 여러일정과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태양광전문기업도 외주로 진행하므로 개발행위의 전체적인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부분이 어느정도 반영이 됩니다. 모든 절차가 포함되는 개발행위의 업무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각 실과협의 등 실제는 이보다 더 복잡합니다. 제 표현의 한계입니다. 보니까 어떠신가요? 각 절차의 소요기간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절차도 있지만 한단계가 끝나야 다음단계가 진행되는 절차가 대부분입니다. 그리도 심의위원들의 피드백과 심의일정등이 유기적으로 맞지 않아 일정이 틀어지면 6개월이 훌쩍 지나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개발행위의 일정조율과 절차를 단시간내에 하기 위해선 전체의 세부적인 절차와 일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일정에 요령을 만들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제가 간소화하는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전기허가(발전사업)기간에 개발행위 필요작업
선진행하기 전기사업 허가 처리기간에 측량 및 토목설계를 완료해두고 태양광 설계까지 확정합니다.
개발행위 신청서류까지 모두 준비완료해 둡니다.
2. 소규모영향평가와 사전재해 업체 방문하여 일정 조율 및 협조 요청하기
토목설계가 나오면 간단 도서를 들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검토업체를 찾아 갑니다.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일정을 사전 조율해 둡니다. 계획일까지 보고서를 뽑도록 요청을 해 둡니다.
심지어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외주업체인 생태조사와 환경질조사 업체까지 찾아가 일정을 조율하여
언제까지 결과를 소규모환경 영향 평가 업체에 피드백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면 개발행위업체나
소규모업체도 유별난 고객이라 생각하긴하죠. 이렇게 해야 소규모환경 보고서가 1개월내 단시간내에 나옵니다.
사전재해 영향 검토 업체도 마찬가지로 진행합니다.
3. 개발행위 실과협의 선진행 및 일정조율하기
전기허가가 나오면 개발행위 담당자에게 개발행위 허가서류를 제출하고 각 실과협의를 보도록 합니다. 그
리고 환경보고서와 사전재해보고서가 나왔다면 같이 제출하면 금상첨화겠지만 나오지 않았다면 몇일 후
제출하는 것으로 협의를 봅니다. 그리고 예상 도시계획심의 일정을 확인합니다. 매월 말인지 중순인지 초인지를
확인하여 알아둡니다. 드물게 도시계획 심의일정을 각 실과협의보다 미리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소인원 심의위원 상시소집 운영 등 도시계획 심의과정 절차 간소화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죠.
4. 환경유역청 진행일정 요청 및 일정 조율하기
환경과 재해보고서가 나오면 개발행위 담당자에게 바로 제출하고 환경과와 소방방제과에
직접 찾아가 미리 1부를 제출하고 옵니다. 왜냐하면 개발행위 담당공무원이 바로 협의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선작업을 해두는 것이죠. 각 부서의 의견이 오면 보고서와 환경유역청 협의요청 지자체
공문을 들고 관할 환경유역청에 직접 찾아갑니다.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공문수령 일정을 요청합니다.
공사기간에 인허가가 포함되므로 언제까지 준공을 못하면 패널티를 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환경 심의위원들까지 알아서 만나서 요청하면 기간단축이 가능하겠지만 그것까지 하면 정상인으로 안보겠죠.
5. 도시계획심의 속성 진행하기
환경과 재해 검토협의 결과가 나오면 개발행위 담당자가 신속히 검토후 심의용 프리젠테이션 자료나 필요자료를
작업해두어 바로진행되는 도시계획심의 일정에 심사 받도록 합니다. 바로 앞둔 심의일정에 진행을 못하면 1개월
뒤에나 심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도시계획심의에서 보완이 나오는 민원, 주변조화, 미관, 경관계획 등
내용들을 확인하여 내용을 충실히 해두어야 겠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절차 간소화지침으로 속성 진행될수 있도록 요청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열거하기 힘든 더 세부적인 요령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방법과 요령은 대부분의 사업자나 태양광전문기업들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제가 생각할땐 협의에 차질이 없다면 일반적인 절차의 최소 50%는 단축이 가능합니다.
과장되었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많은 시간을 줄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부분과 줄이고 일정을 톱니바퀴처럼 맞추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태양광발전 기획 및 설계와 개발행위 업무를 한곳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큰 장점이 있습니다
태양광의 A-Z 까지 책임지고 지원 설계해드립니다.태양광 발전사업을 해보고 싶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설이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해드립니다.
🚨- 땅은 있는데 초기 자금이 없으신 분
🚨- 개발행위까지는 진행 하셨는데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시는 분
🚨- 개발행위 후 견적을 받았는데 발전용량이 너무 많이 줄어드신 분
🚨- 사려는 땅이 발전량이 잘 나올지 고민 되시는 분
🚨- 견적받은 시공비용이 적정한지 고민되시는 분
🚨- 모듈 직병렬이 적합하게 설계 되었는지 고민되시는 분
🚨- 같은 면적에 최대 용량의 모듈을 배치하고 싶으신 분
🚨- 자기자본금을 최소화 하여 발전사업을 해보고 싶으신 분
🚨- 태양광 사업을 사업주 입장에서 현장 관리 감독 할 파트너가 필요하신 분
1. 태양광발전소 개발하고 싶은 분.
2. 태양광발전소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3. 태양광발전소 분양이 어려운 시공사.
4. 태양광발전소 구조물제작 설치를 원하시는 분.
5. 태양광발전소 전기공사를 원하시는 분.
6. 태양광발전소 수배전반이 필요하신 분.
7. 태양광발전소 설계가 필요하신 분.
8.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가 필요하신 분.
9. 태양광발전소 연계형 ESS 하고싶은 분.
10. 태양광발전소 모듈,인버터 필요하신 분.
11. 태양광발전소 자금이 소액 부족하신 분.
12.발전소를 매수하고싶은분,매도하고싶은 분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소 RPS 가중치 1.5배>
건물 설계도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태양광 발전소 중개 거래 구비서류>
매수 이유서
매수매도 계약서
자금조달 계획서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법인정관
🚨사) 한태연 태양광발전사업자 연합회🚨
대표 고성만 회장 : 010-7123-3124
고문 김양수 : 010-9830-0716
분양 이사 김화영 : 010-4038-3693
업무 이사 김길용 : 010-4651-0363
기획 이사(PM) 이치용 : 010-7524-4510
기획 이사 김 욱 : 010-2609-4641
개발행위 박균수이사 010-9436-6823
기획 부장(PM) :010-3220-7454
이용덕 사무국장: 010-3442-0588
사무실장 : 010-5668-3124
한태연 전문변호사 오두일 : 010-9516-5212
한태연 전문변호사 신광식 : 010-9432-0432
한태연 자문변호사 진현덕: 010-2672-0450
전문 세무.회계 : 010-9887-3204
자문교수 삼성경제 연구소:신경식 010-3708-3060
자문교수 삼성경제 연구소 기대식:010-3708-2983
대외기관 협력 신성장 산업 전략포럼추진위원회
정소앙 위원장:010-43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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