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급격한 자살 증가실태 분석

[이계상]

최근 한국의 급격한 자살 증가실태 분석

1.2003년 이후 OECD 국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자살률은 2011년 이후 다소 완화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부터 다시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주목

2.최근 한국의 자살증가 실태

-.2020-2022 3년간 코로나 사망자 3만 2156명. 같은 기간 자살 사망자 3만 9453명

☞.자살사망자가 코로나 사망자보다 오히려 7297명 많이 발생

-.2022년 자살사망자 12,606명⇒2023년 13,978명⇒2024년 14,000명 이상(예상)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지속 상승

-.특히 2024년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40명을 넘어 OECD 평균 2배이상

-.최근 유명인들의 빈번한 자살 뉴스 증가와 함께 베르테르 효과로 인한 자살도 증가추세

3.정부의 대책현황

-.정부는 2004년 이후 5년마다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대응활동 추진

⇒ 금년이 21년차로 제5차 기본계획 수립(2023-2027).

⇒ 27년까지 10만명당 자살자를 18.2명으로 감소 목표(2023년 10만명당 27.3명)

-.생명안전망 구축.자살위험요인 감소.사후관리 강화.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활동.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등 5개 분야에서 90여개의 세부과제를 선정 추진

-.특히 2024.7월 이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추진, 취약계층 대상 심리상담을 비롯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강화 등 대응활동 강화

☞.그러나 거의 ‘백약이 무효’ ⇒ ‘자살공화국’ 오명 지속

4.분석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5조 4천억원

☞.자살시도로 인한 진료비.장례비.수사비.자살 유가족의 신체 정신적 치료비등

-.자살원인:10대 입시경쟁과 학폭. 20-30대 좁아진 취업문과 고용불안. 40-50대 가족 부양 채임감. 60대 이상 고독과 소외

-.정부 대책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예산 부족(일본의 1/20). 실제 수요자들에대한 효과 미흡.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정신질환자의 12%만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등 다양

-.해외 성공사례

☞.일본은 2007년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연간 8000억원 이상 투입(한국은 560억원) ⇒2007년 10만명당 22.7명의 자살에서 2021년 15.6명으로 감축

☞.핀랜드는 전문가 6만명을 토입 자살사망자를 모두 ‘심리부검’, 철저한 데이터 구축 효과 거양

5.대책

-.자살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한국의 최대 사회적 이슈의 하나로 수많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양한 복합적 원인으로 인해 답보상태

☞.특히 코로나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감염병.지진.전쟁 등 국가적 재난 발생후 2-3년후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학설도 있으나 전반적인 대응활동 및 사회적 인식이 문제

0.자살은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인 웰다잉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깊이 관심을 갖고 생명존중 활동에 적극 참여함이 긴요

☞.특히 노인 자살율의 급격한 상승은 고립과 고독이 주요 원인으로 초고령화 진입과 함께 노인복지와 웰다잉 차원에서 적극적인 연구 검토 필요

※.최근(25.1) 노인건강실태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72%가 “외로움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