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정리하고 있는 시점에 이재명대표의 2심 무죄선고가 나왔다. 다행이다. 더 이상의 혼란과 희생이 유발될 가능성이 줄어들었으니..
하지만 87년 헌법의 결함인 사법권력구조의 개편의 필요성은 여전하다. 이를 제대로 손보려면 개헌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방법은 있다. 바로 사회공익이나 사법원칙에 반하는 판결은 추후에라도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다.
가령 과거 인혁당 재판에서 무고한 사형언도를 내린 법관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명예를 확실히 실추시키는 조치를 하는 법을 제정한다든가, 퇴임후 변호사개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변호사자격박탈이라든가 하는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증거법정주의라든가 무죄추정원칙이라든가 하는 사법상의 기본적인 룰조차 훼손하는 판결이 난무하고 있는 현재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다.
견제되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남용된다. 불변의 법칙이다. 이번 무죄선고도, 줄기찬 이백만 민중의 함성이 받쳐준 것이다.
어제 함께 해주신 Kevin님 부부가 점심무렵 다시 오시어 점심을 사주신다.
Kevin님 부인이 손수 빚은 쑥떡을 주신다. 숙소에 와서 다시 먹다 보니 맛과 정성이 느껴진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큰길에 보도가 따로 없는 구간이 많다. 하지만 한 차선은 평일 러시아워때만 차가 다니도록 하여, 걷기에는 여유가 있었다.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가 크게 자리잡고 있는 곳을 지나간다. 마침 현대자동차의 젊은 회장이 트럼프와 나란히 서서 31조원 투자 얘기를 하는 장면이 뜨고 있다. 우리의.70년전을 생각하면 쌍전벽해다. 경제인들이 먼저 뭔가를 하고 있다. 모두에게 자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