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우주산업을 통한 경제효과의 극대화 전략

[사무국]

KAIST 교수 · 채장수

  우주산업은 기술혁신을 통해 우주 경제와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한 나라의 경제개발과 함께 미래 발전 방향의 로드맵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우주산업은 첨단 과학기술, 경제, 국방 안보, 외교 및 우주탐사 등의 영역에서 중요시되고 있으며 우리에게 새로운 전략적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글로벌 체제에서의 우주산업은 경제발전의 한 축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다른 분야의 기술과 결합해 신사업을 발굴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와 있다. 특히 초고속 통신, 사이버 등 IT 기술,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 등의 발전과 같이 성장한 디지털 경제력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우주산업 생산제조에서 서비스까지 전반에 적용되고 있다.

 우주산업은 우주를 탐험, 이해 경영 이용하는 과정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인간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생산제조부터 최종 소비자까지의 연계 형태에 따라 위성체와 발사체 등 우주 기기를 생산하는 업스트림과 위성정보 활용 및 통신서비스 분야의 다운스트림 그리고 우주와 관련된 분야로 구분되어 다양한 산업적 가치사슬(Value Chain) 생태계를 형성하여 국가 우주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별 발사 30년 지난 오늘날 우리 우주산업은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아직 국가 우주산업으로 자리 매김하기에는 아주 부족하다. 지난 30년은 우주기술과 인프라 확보 등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단계에서 질적인 발전보다는 시스템 확보 등 양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새로운 수요발굴과 기술개발에 중요한 기초 핵심, 심우주 탐사와 소재 및 부품 그리고 실생활 활용 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준비는 부족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의 우주산업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지속 가능한 국가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경쟁국과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는 연구개발과 생산방식을 벗어나야 한다. 뉴스페이스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연구개발 및 생산방식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기반의 글로벌 시장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으며, 기존의 추격자 위치에서 과감히 벗어나 수요자 요구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선도적 기술개발과 함께 대량 생산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위성체 및 발사체에 들어가는 부품 및 소재 대부분을 해외에서 구매 조달하고 있는 현실을 한번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우주 관련 첨단 인력과 시설 등을 더욱 고도화 발전시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국방 우주기술 연계가 필요하다. 앞으로 당분간 국내 우주 수요는 민간보다는 국방 안보 분야에서의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혁신적인 민·군 겸용 기술로 발전하고 있는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뉴스페이스 혁신 기술을 국방 우주 기술에 적용하기 위해 우주에서 활용되는 위성체에 대한 무기체계에 대해 새로운 규정 정립이 필요하다. 미래 전장 환경은 우주자산인 위성 또는 이와 관련된 시스템(정보, 통신 등)과 연동되어 운용될 수밖에 없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주자산이 위성이 국가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셋째, 뉴스페이스 시대에 적합한 우주산업 생태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우주산업은 단지 우주기술 확보 전략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동력원으로 필요한 새로운 국내·외 시장수요 발굴 함께 국방산업과 연계하고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생산제조에서 다양한 활용 서비스 그리고 투자에 이르는 환경조성과 규제 개혁 등 미래를 내다보고 보다 도전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도 우주를 하나의 과학이나 기술개발 목적이 아닌 생활공간과 국방 안보로 인식하고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우주산업 로드맵을 새롭게 준비할 시점이다.

필자소개
(현) KAIST 항공우주과 연구교수
(전) 차세대소형위성1호 단장
(전) 인공위성연구소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