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리앤파트너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주의를 하고 조심한다고 하여도 갈수록 교묘한 수법을 쓰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알고 조직원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해당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해외 취업,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의 달콤한 말에 속아 출국하였다가, 범죄임을 알고 도망가려 했지만, 협박 등을 당해 강제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은 맞지만,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자신도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구속까지 되어 수사를 받는다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았으나, 저희 리앤파트너스의 도움을 받아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례 소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먼저 가담한 친구가 해외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자고 한 말에 속아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도착하고 사무실에 방문하는 즉시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알고 2주만에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경찰과 검찰 측에서는 의뢰인이 해당 외국 사무소에 있었으며, 그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즉,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 해결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희 리앤파트너스를 찾아주셨고,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리앤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영장전담판사에게 의뢰인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무혐의에 해당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꼬집었습니다.

결국 담당 판사는 의뢰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리앤파트너스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범 혹은 단순가담인 경우에도 예외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사건은 엄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방심하고 자칫 잘못된 대응 혹은 안일한 대응을 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알맞은 법률대응을 할 수 있어야만 억울함도 벗고,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는 국내 4대 대형 로펌 중 한곳으로 잘 알려진 법무법인 세종에서 각종 대형 형사사건을 맡아온 이승재 대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진행하며 형사법률자문팀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사건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을 받아 구속될 위험에 처한 의뢰인이 억울함을 벗게 된 성공사례입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그 즉시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을 받아 억울함을 벗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