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24-87호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고시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 포천시, 화성시, 이천시, 용인시, 평택시, 파주시의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면(1/5,000)을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2. 29.
경 기 도 지 사
1.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2. 해제・변경・정정《정정 6,702㎡, 용도구역 변경 15,914.1㎡, 진흥 해제 41,651㎡, 보호 해제 44,132㎡》
ο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788 외 1필지, 농업진흥지역 정정(변경)
- 포천시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으로 도면 및 토지조서 변경(1,321㎡)
ο 화성시 송산동 113-15번지 일원 농업진흥지역 정정(해제)
- 화성시 농업진흥구역 →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도면 및 토지조서 해제(5,381㎡)
ο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437번지 일원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 변경
- 이천시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으로 도면 및 토지조서 변경(15,914.1㎡)
ο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봉명리 423-3번지 일원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 용인시 농업진흥구역 →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도면 및 토지조서 해제(20,251㎡)
ο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440번지 일원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 평택시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도면 및 토지조서 해제(19,525㎡)
ο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4-8번지 일원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 파주시 농업진흥구역 →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도면 및 토지조서 해제(21,400㎡)
ο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641번지 일원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 파주시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도면 및 토지조서 해제(24,607㎡)
3.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면(1 : 5,000) 및 토지조서 : 포천시, 화성시, 이천시, 용인시, 평택시, 파주시에 보관
4. 기타 : 농업진흥지역 확인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은 1/5,000 상세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