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논란 ㅡ 시사인

서울교통공사 채용 논란 들여다보니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8.11.05 오후 4:10 최종수정2018.11.05 오후 4:11 화나요 좋아요 평가하기16 9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서울교통공사 특혜 채용 의혹 논란이 뜨겁다. 한 자료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 중 재직자의 친인척은 112명(8.7%)이다. 서울시는 실체 없는 의혹이라고 주장한다.서울교통공사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시작은 서울시 국정감사를 앞둔 10월16일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실이 공개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재직자 현황 조사’ 자료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1만7000여 명 가운데 1900여 명(11.2%)이 6촌 이내 친인척 관계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서울교통공사 재직자의 친인척이 108명(8.4%)이라는 수치였다. 무기계약직은 일반직에 비해 채용 전형이 간단하다. 유민봉 의원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라는 내부 정보를 알고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온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에서 특별한 화제를 만들지 못하던 자유한국당도 당 차원의 화력을 이 이슈에 집중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10월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연속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교통공사 설명에 따르면 유민봉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는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통합하면서 사내 가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올해 3월 진행된 조사 결과이다. 두 공사는 지난해 5월 합병했다. 서울교통공사는 10월24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친인척 4명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인원을 108명에서 112명으로 정정했다. 원본보기 ©시사IN 조남진 2016년 5월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청년을 추모하는 메시지가 구의역 승강장에 부착돼 있다.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직원 1285명은 올해 3월1일 전원이 일반직(정규직)으로 편입됐다. 지난해 7월1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있는 무기계약직 244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방침에 따른 조치이다. 고용 안정성은 보장되지만 임금체계와 승진제도,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이 일반 정규직보다 열악한 무기계약직이 ‘중규직’으로 불리며 또 하나의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채용 경로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2016년 5월 구의역 사고 이전에 무기계약직이 된 직원들이다. 2007년 7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근로 기간 2년이 지나고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계약직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전체 무기계약직 1285명 가운데 352명이 여기에 속한다. 이 가운데 교통공사 재직자 친인척으로 확인된 직원은 37명이다. 직위 해제된 인사처장 김 아무개씨의 배우자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김씨의 아내는 2001년부터 기간제인 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다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이 도입되며 무기계약직이 됐다. 두 번째는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고용 승계된 용역업체 직원들이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혼자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김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안전의 외주화’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한 달 뒤인 2016년 6월 박원순 시장은 안전 업무를 무기계약직으로 직영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김군과 같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제한 경쟁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다. 당초 대상자는 466명이었으나 서울메트로 출신 전직자 136명이 제외되고, 용역업체 채용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17명이 탈락해 총 313명이 고용 승계됐다. 이 중 친인척으로 파악된 인원은 37명이다. 마지막으로 구의역 사고 이후 무기계약직 공채를 통해 입사한 이들이 있다. 사고 원인으로 안전 인력 부족이 지목되면서 서울교통공사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안전 업무 직군에 무기계약직 620명을 채용했다. 학력과 가족 사항 등을 가린 블라인드 채용으로 1900여 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3대 1이었다. 무기계약직 공채 입사자 가운데 38명이 재직자의 친인척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규정에 따라 채용 절차를 거쳤고, 친인척 숫자만 제시됐을 뿐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명확한 실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0월23일 뉴스룸에 출연해 “계획적인 부정이나 조직적인 비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개인적 일탈이 있을 수도 있어 감사원에 감사를 맡겨 객관적으로 규명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채용 과정을 살펴보면 박원순 시장이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밝힌 지난해 7월 이후 무기계약직 채용은 없었다. 무기계약직 신규 채용 마지막 공고는 2017년 3월17일이었다. 원본보기 자유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제보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리라는 소문이 일찍부터 퍼졌다”라고 밝혔다.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한 재직자의 가족들이 비교적 입사가 쉬운 무기계약직 일자리에 들어간 다음 정규직 전환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정규직 전환을 미리 아는 것은 일정상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다. 조성주 서울시 노동협력관은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정책 입안 단계부터 이 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2016년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계약직이나 용역업체 직원의 신분을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을 뜻했다. 무기계약직은 근로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률상 이미 정규직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서울시가 추진한 ‘정규직화’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조 협력관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산하기관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논의가 시작된 건 2017년 4월부터다. 박근혜 정권까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길 자체가 막혀 있었다. “공공기관에서 일반직(정규직)을 늘리려면 중앙정부에서 일반직 정원 확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 정원을 절대 늘려주지 않았다.” 무기계약직 채용이 마무리된 2017년 3월까지 정규직 전환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나 이러한 내용이 담긴 내부 자료가 있을 수 없었고, 사전적으로 정보를 입수하는 것 또한 불가능했다. “비정규직 채용 절차의 특수성 고려해야”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비정규직 채용 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중 다수는 이전에 서울교통공사에서 기간제로 일하거나 용역업체에서 일하다 무기계약직이 된 사람들이다. 이런 자리는 보통 공채를 하지 않고, 한다고 해도 근로조건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모집이 잘 안 된다. 그 때문에 비정규직 고용 자체가 지인이나 친인척의 소개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다.” 친인척 특혜 채용 논란 이전에도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방침은 뜨거운 감자였다. ‘무기계약직은 직장 내 차별’이라는 문제의식 반대편에는 ‘정규직 전환 과정이 불공정하다’라는 불만이 상존했다. 서울교통공사의 기존 정규직 직원 400명과 일반직 공채 탈락자 114명은 지난 3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도 청구했다. 여론도 ‘차별 반대’보다는 ‘채용의 공정성’을 지지하는 쪽이 우세하다.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함께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 채용 특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김연희 기자 uni@sisain.co.kr 싱싱한 뉴스 생생한 분석 시사IN Live - [ 시사IN 구독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일베 학생을 대하는 교사의 자세듣다 기절할 뻔했다, 이토록 매력적이라니명란의 '쩡한 맛' 느껴본 적 있나요누구도 보지 못했던 북한의 속살미국에는 왜 '공시족'이 없나 좋아요0훈훈해요0슬퍼요0화나요16후속기사 원해요0 이 기사를 메인으로 추천 6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사라면?beta이 기사를 메인으로 추천 버튼을 눌러주세요. 집계 기간 동안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네이버 메인 자동 기사배열 영역에 추천 요소로 활용됩니다.레이어 닫기 세상의 모든 트렌드가 여기! 디자인 한혜연이 강추한 쓰레기봉투 같은 10만원대 가방 네이버 '디자인'이 네이버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전체 댓글 9새로고침 내 댓글 댓글 상세 현황 현재 댓글9작성자 삭제0규정 미준수0 댓글 쓰기 댓글 입력 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등록 공지사항댓글 언론사별 선택제 시행 안내 댓글 정렬 옵션 선택 선택됨순공감순최신순공감비율순 BEST댓글 운영 기준 안내 1315**** 무기직 또는 비정규직 , 속된말로 알바로 들어와 정규직 전환? 이건 아니죠. 차량정비.역사 안전등 오랜 기간 숙련된 기술자 입니다.이런분들을 제외하고 일반 사무 행정직등은 정규직 전환 취소와 공채를 통한 재입사가 필요합니다. 2018-11-05 16:23:26신고 답글1 공감/비공감공감39비공감1 pny8**** 제발 계약직을 바로 정규직시키는일은 대통령도 못하게했으면 합니다. 계약이면 계약만료되면 떠나야지요 그걸 대통령 공약과 맞물려 정규직이라뇨? 그런것때매 공공기관은 계약직도 빽없으면 못들어갑니다. 계약기간끝난자리를 정규직 채용으로 면접 시험등 봐서 공정하게 뽑았으면 합니다. 2018-11-05 17:06:11신고 답글0 공감/비공감공감25비공감1 agri**** 원숭이는 책임지고 사퇴해라 무슨 종친회도 아니고 친인척비율이 10%냐 ???? 이번사태로 정직한 청년들 청년들 피눈물나게 하고 꼴통들만 뒷구녕으로 회사들어갔다 에라이 지하철에 치여 죽일것들 2018-11-05 17:11:02신고 답글0 공감/비공감공감10비공감2 ldsm**** 왜 친인척만 조사하냐? 아빠 친구 같은 지인이 알아봐주는게 훨많았을텐데 2018-11-05 18:09:09신고 답글0 공감/비공감공감3비공감1 pang****댓글모음 좌파정권. 죽을쒀라. 2018-11-05 17:47:10신고 답글0 공감/비공감공감2비공감0 댓글 더보기 뉴스홈정치생활많이본경제IT신문보기사회세계언론사 구독연예스포츠메인노출이력포토TV오피니언언론사별카드뉴스연령별 랭킹오아시스뉴스상식in 로그아웃 PC버전 전체서비스 서비스안내 뉴스도움말 문제신고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제공처 또는 네이버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NAVER Corp. ⓒ 시사IN <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GFOo/df987ad477d3f2e06ac7a4c10a8388ff244c77ac' class="txc-im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