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실손의료비 편취한 사례

[김영미]

보도자료_「실손의료보험+보상(비급여)+관련+소비자+유의사항」+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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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도수치료

□ (보험사기 적발 사례)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비용은 실손보험 적용이 되는 도수치료로 처리해 주고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안

✅ (사례1) 상담 직원이 “원하는 성형수술, 미용시술을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하는데 내원하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영수증 발급해드림”이라는 제안에,


도수치료 명목으로 성형수술(코, 쌍커풀 등), 미용시술 등을 받은 25명 적발→ 벌금형(50~350만원) 및 지급 보험금 반환


✅ (사례2) 상담 실장이 “미용시술로 하면 가격이 비싸지만,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처리하면 비용 보전 가능”하다는 제안에,


도수치료 명목으로 미용시술(미백, 안티에이징 등)을 받은 10명 적발
→ 벌금형(50~100만원) 및 지급 보험금 반환


✅ (사례3) 상담 실장이 “도수치료와 함께 지방분해 주사 등 미용시술을 받으면 합산하여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도수치료 명목으로 미용시술(OO주사, 레이저, 제모 등)을 받은 20명 적발 → 벌금형(200~300만원) 및 지급 보험금 반환


※ 의사, 병원 內 이사(인사관리, 내원 환자 상담 등 업무), 상담실장 등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3.6.9.)]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도수치료를 시행하여 악화시켰다면 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을 한 바 있음

✅ (사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허리통증 등으로 1차 도수치료를 받은 후 통증이 심해진 A씨에게 B의사가 통증 악화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2차 도수치료를 시행하여 상태가 더욱 악화된 사건에 대해 B의사가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5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