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7개월 전 약속은 어디로? 잇단 쌍용차 출신노동자 ‘죽음’의 원인과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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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 전 약속은 어디로?

[해설] 잇단 쌍용차 출신노동자 ‘죽음’의 원인과 배경

2011년 03월 03일 (목)

강지현 선전홍보실장 edit@ilabor.org

쌍용차 노동자들의 77일 옥쇄파업 산물인 ‘8.6 대타협’이 나온 지 1년 7개월째다. 그러나 당시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어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최근 잇따르는 쌍용차 출신 노동자들의 죽음이 당시의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 약속의 첫 대목은 무급휴직자 현장복귀 문제다. 지난 2009년 8월 6일 쌍용차 노사는 그해 6월 8일 발효된 정리해고자 9백 76명 중 4백 68명을 무급휴직으로 돌려 회사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기로 ‘대타협’했다. 그리고 회사는 1년 뒤 주간연속 2교대제로 근무형태를 바꿔 무급휴직자를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 2월28일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열린 고 임무창 조합원 노제에서 황인석 쌍용차지부장이 영정에 술을 올리고 있다. 임 조합원은 무급휴직자였다. 신동준

하지만 회사는 약속이행 시한 7개월을 넘기도록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달 26일 통장잔고 4만 원에 카드빚 150만 원을 남기고 세상과 등진 임 모 조합원은 1년 7개월 전 노사가 맺은 첫 번째 약속의 대상자였다. 무급휴직자는 회사와의 고용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다. 대신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과 퇴직금도 없고, 실직에 따른 실업급여도 없이 1년 7개월째 살고 있다. 이들은 회사의 약속이행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들의 ‘생계고통’은 가중된다.

무급휴직자 복귀시점 벌써 7개월 넘겨

당시 맺은 약속은 이 뿐이 아니다. 당시 노사는 경영상태가 호전돼 신규 인력이 필요할 경우 무급휴직자와 희망퇴직자들을 복귀 또는 채용키로 합의했다. 2009년 당시 2천 26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다. 무급휴직자까지 포함하면 이 약속문구에 포함되는 대상자만 당시 기준으로 2천 4백 94명이다.

하지만 회사는 아직 이들을 복귀시키거나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인력을 충원할 만큼 경영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을까? 아니다. 쌍용차 자동차 판매 대수는 2009년 3만 5천 여 대에서 지난해 8만 대가 넘어서는 등 호조를 보였다. 회사는 지난해 2조 7백 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손익실적에 있어서도 81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했다고 지난달 28일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또 오는 3월 말이면 법정관리에서도 벗어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회사가 이들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현업에 복직시킬 것인지 일정표를 제시해야 할 때다.

‘노동자 현장복귀’ 계획은 언제쯤?

무급휴직자와 희망퇴직자에 대한 취업알선‧직업훈련‧생계안정 등의 조치를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가 긴밀하게 협조한다는 약속도 당시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11월 19일 김 모씨의 사망은 쌍용차 출신자들의 재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다. 김 씨는 희망퇴직자였다. 그러나 1년을 훌쩍 넘기도록 쌍용차 출신이라는 이유로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됐고 결국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등졌다.

▲ 3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야5당과 법률, 인권, 보건, 노동계가 쌍용차 노동자 잇단 죽음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국회의원)은 쌍용차 측에 1년 7개월 전 합의를 이행하고 이를 위한 대화테이블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강지현

그해 12월 14일 희망퇴직자 황 모 씨는 재취업 어려움을 호소하고 자살했다. 올 1월 13일 희망퇴직자 서 모씨도 같은 고통에 시달리다 차량 안에 연탄불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두 아이만 세상에 남겼다. 지난달 28일 본인 승용차 안에서 자살한 채 발견된 조 모 씨도 희망퇴직자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노동부는 쌍용차 해고자 중 51.6%가 재취업했다고 통계수치를 밝혔다. 하지만 당시 노동부는 통계수치에 자영업자 2백 71명을 포함시켰다. 결국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쌍용차 ‘출신자’들의 재취업은 절반도 못 미쳤고 지금까지 이들은 재취업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쌍용차 출신 1백 6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72%는 결혼했고 42%가 부양가족이 3명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80%는 빚이 있고 최대 2천 8천만 원의 부채를 갖고 있는 이도 있었다. 아울러 근속연수 10년 미만의 35세~39세 노동자가 40%에 달했다. 이창근 쌍용차지부 기획실장은 “10년 미만 근속연수를 가진 이들의 희망퇴직 위로금과 퇴직금을 합쳐봤자 3천 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재취업에 실패했다면 지금은 그 돈이 거의 소진됐을 시기”라고 강조한다. 생계한계점이 올 들어 사실상 본격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해고자 통장잔고 2011년 들어 소진

여기에 지난해 8월 27일 의료전문가들이 발표한 수치는 경고하는 바가 크다. 당시 전문가들은 쌍용차 출신 노동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가 42.8%에 달하고 고도우울증상 41%를 포함해 우울증상이 93%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가중되는 생계고에 이들의 정신적 상처까지 보태진다면 최근 잇따르는 ‘죽음’이 올 들어 유행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는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닌 셈이다.

▲ 2009년 8월 6일 평택 쌍용차 본관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협상 조인식 뒤 이유일 공동관리인과 한상균 쌍용차지부장 등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히 민변의 김상은 변호사는 “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가 죽음을 부추기고 있기도 하다”고 강조한다. 김 변호사는 50억짜리 손해배상 소송을 회사가 제기해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다. 퇴직금과 임금에서 각각 1천만원씩 손해배상을 물은 노동자는 44명이다. 부동산 가압류도 22명에 달한다. 퇴직금에서 1천만원씩 가압류 당한 이도 67명이다. 물론 1년 7개월 전 회사는 민사상 책임을 회생계획 인가가 이뤄지는 경우 취하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약속 위반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2일 열린 코란도C 발표회에서 쌍용차 관계자는 "오는 14일 법정관리가 끝남과 동시에 경영권이 마힌드라로 자동 이관될 예정"이라며 "대표이사는 이유일 공동관리인이 맡게 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유일은 2009년 8월 6일 노사대타협 합의서에 서명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쌍용차지부(지부장 황인석)는 현재 “새로울 신(新)이 아니라 믿을 신(新)자가 붙은 신차출시이길 기대한다”며 1년 7개월 전 노사 상호 신뢰로 맺은 노사합의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