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인 무스카트"에 이어 "베니하루카" 한국에 빼앗겼다"고 법 개정 한 일본

[협회일꾼(총무)]

"샤인머스켓"(청포도)에 이어 "베니하루카"(붉은꿀고구마) 한국에 빼앗겼다"고 법 개정 한 일본

조선일보 일본어판 기사 입력 : 2021/01/11 10:01

과일 · 야채의 지재권 보호법의 속사정
해외 품종 출원 미루고 로열티받을 권리 상실
"이제 그런 실수는하지 않겠다"

일본에서 개발된 샤인무스카트

베니하루카 가공품

베니하루카 겉모습 한국명 꿀고구마

베니하루카품종으로 만든  군고구마

 한국과 일본의 '종자 전쟁'이 드디어 본격화 될 것인가. 한국이 보유한 식물 종자 자원 규모가 일본을 넘어 세계 5 위로 부상하고 4 년이지나 일본이 "한국에 더 이상 종자 자원을 빼앗기는 것을 방지한다"며 법 개정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국의 종자 자원 보호에 나섰다.

　일본 국회는 최근 종묘 법을 개정하고 과일과 야채의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다. 새로운 작물 품종을 등록 할 때 "재배 지역으로 수출 목적지"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고하는 내용이다. "일본에서만 재배」라는 조건을 지정하고 종자의 해외 반출을 규제하기 때문이다. 개정 종묘 법은2021년 4 월부터 시행된다.

　한국에서 인기 포도 품종 "샤인 마 스캇"이 법 개정의 발단이었다. 샤인 무스는 껍질 째 먹을 수있는 씨없는 포도이다. 당도가 캠벨보다 4-5도 높은 18도 안팎으로 일반 포도보다 3-4 배 비싼이다. 한국에서는 "포도 계의 명품 '라고도 불린다.

　샤인 무스는 원래 일본에서 1988 년에 개발되어 2006 년에 품종 등록되었다. 한국에는 2006 년에 종자가 반입되었다. 한국산 샤인 무스는 2014 년에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통 지난해부터 중국, 베트남, 홍콩, 미국, 뉴질랜드 등 19 개국에 수출되고있다.

그것에 대해 일본은 "일본이 개발 한 샤인 무스를 한국에 빼앗겼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종묘 법의 미비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기존의 법률에서 정식으로 구입 한 종묘이라면 해외로 반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샤인 무스카트의 해외 품종 출원에 수수 방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입 기간 12 년을지나 한국에서 로열티 (사용료)를 징수 할 권리도 잃었다. 황금색 과육에 높은 당도로 유명하며 한국에서 '꿀 고구마'로 유명한 일본의 "베니하루카」도 샤인 무스와 비슷한 상황이다.

　다만 한국은 식물 종자 자원에서 일본을 넘는 세계적인 대국이되었다. 한국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해 7 월 현재 한국이 가입 한 식물 자원 건수는 26 만 3690 건으로 미국 (59 만 6031 건), 인도 (44 만 3921 건), 중국 (44 만 1041 건), 러시아 (31 만 1000 건)에 이어 세계 5 위다. 일본은 22 만 9000 건으로 6 위였다.

한국농진청에서 개발한 한입사과 루비에스

　한국농진청은 "탁구 공만한 크기의 미니사과"루비 에스 "와  일본품종 꿀고구마 "베니하루카"보다 병충해에 강한 고구마"진율미

http://www.rda.go.kr/board/board.do?mode=view&prgId=day_farmprmninfoEntry&dataNo=100000759702

"등 식물 자원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딸기 장희를 가져다 설향을 만들어낸 한국 농진청의 노력을 일본이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이제는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기사원문 =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1/01/11/2021011180012.html

「シャインマスカットに続き、紅はるかも韓国に奪われた」と法改正した日本

「シャインマスカットに続き、紅はるかも韓国に奪われた」と法改正した日本果物・野菜の知財権保護法の裏事情
海外での品種出願先送りし、ロイヤルティー受け取る権利喪失
「もうあんな失敗はしまい」

　韓国と日本の「種子戦争」がついに本格化するのだろうか。韓国が保有する植物種子の資源規模が日本を超え、世界5位に浮上して4年がたち、日本が「韓国にこれ以上種子資源を奪われるのを阻止する」として、法改正を行うなど積極的に自国の種子資源保護に乗り出した。

　日本国会は最近、種苗法を改正し、果物や野菜の知的財産権保護に関する規定を追加した。新たな作物の品種を登録する際、「栽培地域と輸出目的地」を別途指定できるとする内容だ。「日本でのみ栽培」といった条件を付け、種子の海外搬出を規制するためだ。改正種苗法は4月から施行される。

　韓国で人気のブドウ品種「シャインマスカット」が法改正の発端だった。シャインマスカットは皮ごと食べられる種なしブドウだ。糖度がキャンベルよりも4－5度高い18度前後で、一般的なブドウよりも3－4倍割高だ。韓国では「ブドウ界の名品」とも呼ばれる。

　シャインマスカットは元々日本で1988年に開発され、2006年に品種登録された。韓国には06年に種子が持ち込まれた。韓国産シャインマスカットは2014年に本格的に市場に流通し、昨年からは中国、ベトナム、香港、米国、ニュージーランドなど19カ国・地域に輸出されている。

それについて、日本では「日本が開発したシャインマスカットを韓国に奪われた」という世論が高まり、種苗法の不備が原因として指摘された。既存の法律では正式に購入した種苗ならば海外に搬出すること自体が違法ではないためだ。

　日本はシャインマスカットの海外での品種出願に手をこまぬいていたため、登録期限の12年を過ぎ、韓国からロイヤルティー（使用料）を徴収する権利も失った。黄金色の果肉に高い糖度で知られ、韓国で「ハチミツサツマイモ」として有名な日本の「紅はるか」もシャインマスカットと同様の状況だ。

　ちょうど韓国は植物種子資源では日本を超える世界的大国となった。韓国農業振興庁によると、昨年7月現在で韓国が登録した植物資源件数は26万3690件で、米国（59万6031件）、インド（44万3921件）、中国（44万1041件）、ロシア（31万1000件）に次ぐ世界5位だ。日本は22万9000件で6位だった。

　農業振興庁は「卓球の球ほどの大きさのミニリンゴ『ルビーエース』や紅はるかよりも病虫害に強いサツマイモ『チンユルミ』などで植物資源の競争力を高めていきたい」と説明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