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생님 오늘 GS3기 조선대 로스쿨 사건에서 소의이익 인정여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p><p> </p><p>명백한 법적장애 유무에서 조선대가 최소기준 750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명백한 법적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p><p>만약 조선대가 최소기준 750점은 통과했지만 대학평가 순위에서 4등이 아니라 8등이었다면, 그래서 꼭 제주대가 아니었어도 애초에 4등안에 들지 않았다면 이건 명백한 법적장애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p><p>대학순위는 단순히 자의적 평가에 의한 것이고, 일단 최소기준 750점을 통과한 대학이라면 대학평가순위 관계없이 누구든 소의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요?</p><p> </p><p>제가 문제에서 최소기준 750점 이 부분을 보지 못하고  "조선대는 심사기준에 따른 대학평가점수 순위가 4등이므로, 예비인가를 못 받을 가능성이 애초부터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이 논리로만 명백한 법적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피력을 했는데요..</p><p>수업을 듣고 나니 만약 대학순위가 8등이라면 그것도 소의이익에 영향을 미치는건가? 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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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실상의 장애일 뿐, 법적 장애는 아닙니다.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