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헌재는 "8인의 한뜻" 강조하지만, 신뢰도는 계속 하락, 증인 채택·선고 일정 '오락가락' 빨리 쓰레기통에 버려야합니다

[양민규]

헌재는 "8인의 한뜻" 강조하지만, 신뢰도는 계속 하락, 증인 채택·선고 일정 '오락가락' - 빨리 쓰레기통에 버려야합니다

방극렬 기자

김나영 기자

입력 2025.02.15. 01:12업데이트 2025.02.15. 08:13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복형·정계선·정정미·이미선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정형식·조한창 재판관. /조인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주요 결정을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는 사흘 만에 결정을 번복했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사건 선고는 선고 예정 당일 연기됐다. 이런 일이 거듭되면서 국민 10명 중 4명은 “헌재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하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3일 만에 증인 채택 뒤집기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오는 20일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한 총리는 계엄 관련 국무회의 상황 등을 아는 중요 인물”이라며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재는 지난 11일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그런데 사흘 만에 결정을 뒤집고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지금처럼 불공정한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니, 전체 재판 일정이 흐트러질까 봐 재신청을 받아준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4일 이미 한 차례 증인 신문을 마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홍 전 차장이 계엄 직후 작성했다는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힌다. 홍 전 차장에 대한 지난 신문 과정에서 양측 공방이 치열했지만, 헌재는 초시계로 시간을 재면서 “3분만 시간을 더 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거절했다. 이후 지난 13일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홍 전 차장 메모의 진위 논란이 일었다. 조 원장은 국정원 내 CCTV와 홍 전 차장 보좌관의 증언 등을 토대로 ‘메모’의 작성 장소와 내용 등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고, 헌재는 평의 끝에 20일 그를 다시 불러 추가로 신문하기로 한 것이다.

그래픽=송윤혜

◇선고 2시간 전, 선고 연기

앞서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3일 선고하겠다고 했다가 선고 2시간 전에 갑자기 연기를 발표했다. 변론을 한 차례만 하고 선고일을 잡는 등 ‘졸속 재판’ 논란이 일자 부담을 느꼈다는 게 당시 법조계 시각이었다. 헌재는 결국 지난 10일 다시 변론을 열고 재종결을 선언했지만 선고 날짜는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그래픽=송윤혜

이런 재판 진행상의 문제가 노출되면서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0%였다. 지난달(31%)보다 9%p 올랐다. 반면 ‘헌재를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같은 기간 57%에서 52%로 다소 줄었다. 한 부장판사는 “불신이 계속 커진다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국민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8명 ‘전원 일치’로 돌파?

헌재는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최근 심리 과정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을 자주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윤 대통령 측이 소송 지휘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자 종이 문서를 들어 보이며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이게 제가 진행하는 대본인데 내가 쓴 게 아니다. (탄핵심판) TF에서 올라온 거고, (재판관) 여덟 분이 다 이의 제기하지 않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지 못하게 하는 것, 검찰 조서의 증거 채택 여부 등 논란이 되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헌재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 “평의를 거쳤다”고 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절차적 흠결과 정치 편향 논란을 비켜가기 위해 ‘만장일치’를 강조하는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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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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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당좀비구캐

2025.02.15 09:11:58

능력도 의지도 정의도 없는 세금만 까먹는 기관입니다. 빨리 쓰레기통에 버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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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공생

2025.02.15 09:11:52

조선일보는 헌재 설계자인 헌법학의 태두 허영교수 목소리를 보도하고, 국회의결시 야당의 내란죄부화뇌동에 찬성한 국힘의원들이 내란죄가 아니면 찬성했을지 여부를 보도하는 정론지가 되어라.허교수꺼서는 지금 헌재판 법위반은 10건이 넘는 불공정재판이라고 한다 탄핵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헌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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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샘

2025.02.15 09:11:51

헌재 보수쪽 판사 3명내지 4명은 목숨걸고 기각으로 가야한다. 대한 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보수 판사들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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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캐

2025.02.15 09:11:14

문형배는 더불어 민주당이 채용한 음난물 운영 직원 인줄 알았다. 왜 더불어가 그토록 문형배를 과 보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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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k1355

2025.02.15 09:09:53

민주당 꼬봉처럼 재판을 진행하던 빨간문 행배 신뢰도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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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라비다

2025.02.15 09:09:34

이번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대해 여러 면에서 갸우뚱한 점이 많다는 점 공감대를 형성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중차지대한 재판임에도 피고의 방어권을 너무나 제약하면서 재판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 아예 실종 내지는 방치하고 있는 점, 후보 재판관 추가 문제에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점, 어딘지 모르게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다는 점 등에서 지금 헌재에 있는 재판관 모두 본인들이 진행하고 있는 재판에 대해 깊이 있게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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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늘

2025.02.15 09:09:31

8인의 양심이 똑같다면 이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는 바로 그 심산이다. 그럼 서명도 사발통문으로 하는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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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나라

2025.02.15 09:08:50

저런 쓰레기들이 모여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저급한 판○들의 엉터리 판결은 무조건 불복이다. 문행배 버러지와 와 좌익 판 ○들은 훗날 안두희처럼 처단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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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보수란

2025.02.15 09:07:24

헌재 신뢰도 운운하는 조선일보는 신뢰도라는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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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y1

2025.02.15 09:06:44

헌재의 평의가 헌법과 법률보다 위에 있는가? 피고인(피청구인) 신문권 제한은 형소법 위반이다. 헌재 재판관 전원이 법률을 위반하였기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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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k1355

2025.02.15 09:04:53

이념이찌든 586들이 한나라의 대통령을 심판한다고 욕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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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멸중공 天滅中共

2025.02.15 09:02:18

헌재가 스스로 형배의 동창방의 음란물 돌려보기에대한 경찰의 수사를 요청했는데 어째서 경찰은 수사를 착수했다는 소식이없나? 형배의 노트북과 컴퓨터를 포렌식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건데 하드디스크파기할 시간주나? 그거 파기해도 카페를 열어준 포털의 서버를 포렌식하면 된다. 윤통구속하듯이 신속하게 수사안하나? 빨리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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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ove you

2025.02.15 09:01:19

자격도 없는 졸자들이 모여 앉아서 헌법 재판관이라니 오락가락 하니 누가 헌재를 믿겠나? 기댈데 없는 백성들만 불쌍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