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어이구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저 5000만원중 4500만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났고 그걸 대법원에서 확정지었고 500만원에 대해서 90만원의 벌금형이 나온건데여?
당시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각각 “피고인은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52.17%의 득표율로 경쟁후보를 누르고 속초시장에 당선했고, 피고인의 행동을 시장으로서 업무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정도의 심각한 악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속단하기 어렵고 달리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증거도 없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
첫댓글 어이구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저 5000만원중 4500만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났고 그걸 대법원에서 확정지었고 500만원에 대해서 90만원의 벌금형이 나온건데여?
당시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각각 “피고인은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52.17%의 득표율로 경쟁후보를 누르고 속초시장에 당선했고, 피고인의 행동을 시장으로서 업무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정도의 심각한 악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속단하기 어렵고 달리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증거도 없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
와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현금카드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인데 걸 마치 부패공무원 처럼 이야기 하네요.
@루모로마노 심지어 제가 쓴 내용 인터넷에 검색하면 1분만에 기사로 좌라락 뜹니다.
로켓단의 도시
근데 고작 오천 받았다고요? 그거가지고 선거때 비용에 티도 안날거 같은데
저분 무소속으로되서 괘씸해서 표적수사들어갔다는 썰도 있는데
단순 썰인지라...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결과를 보기전엔 모르는거죠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