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한심한 신용불량자 통계

한심한 신용불량자 통계 신용불량자 통계에 이미 사망한 사람까지 포함돼 있었고 이번에 이를 일괄정리해 한꺼번에 통계에서 삭제했다는 사실은 한마디로 기가 찰 일이다. 우선 엉터리 통계가 그 동안 버젓이 통했다는 게 그렇고, 이런 숫자놀음방식으로 신불자를 줄여본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점에서 말문이 막힐뿐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5월 말 현재 신용불량자수가 373만7,319명으로 전달보다 8만7,869명 줄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감소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 확인을 통해 10만2,000여명의 사망자를 정리, 제외한데 따른 것으로종전기준으로 할 경우 오히려 1만4,000여명이 늘어난 것이다. 사망자 정리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신불자 통계가 2년 전부터 발표됐는데 이제서야사망자 정리가 이뤄졌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은행연합회는 민간기관이어서 행자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불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신불자 문제의 중요성으로 볼 때 정확한통계를 낼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문을 갖게 한다. 이런 점에서 금융감독원과 재정경제부등도 엉터리 통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금감원과 재경부는 은행연합회와 달리 행자부의 주민등록전산망 확인이 가능했을 것이고 제도개선의 책임도 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내 일이 아닌 것으로 여기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닌가. 참여정부가 그렇게강조해왔던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 부재는 외교안보 분야만 아니라경제부문도 예외가 아니었던 셈이다. 통계는 정책수립의 근간이고 신불자 문제는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핵심 현안 중 하나다. 통계부터 부실한데 대책인들 오죽했겠느냐는 생각이든다. 정부와 금융기관의 안이한 태도로 인해 신불자 대책이 겉돌고 있는게 아니냐는 생각이다. 은행연합회가 이번에 사망자를 정리한 것은 잘못된 통계를 바로 잡자는 뜻보다 어떻든 일단 신불자 수를 줄여보려는 의도가 더 크게 읽혀진다. 연합회는 지난 3월 집계에서 세금과 벌금 등의 체납자들을 통계에서 제외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신불자를 줄이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것일 뿐이다. 신불자들이 조금씩이나마 빚을 갚음으로써 그 수가 줄어야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래야 신불자 문제가 해결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고 경기회복의 청신호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질은전혀 호전된 것이 없는데 겉만 그럴 듯 하게 만들어 놓은들 무슨 소용이있나. 여러 차례 강조해왔듯이 최선의 신용불량자 대책은 양질의 일자리를많이 만들어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다. 의미 없는 숫자 장난은 현상을 왜곡해 오히려 문제를 키울 뿐이다. [서울경제 2004-06-28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