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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견해로 옳지 않은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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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의 검정은 강학상의 준법률행위적 확인행위이며, 확인행위는 판단작용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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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거나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기속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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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지문으로 나왓는데 어디가 틀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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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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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도로점용허가는 허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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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는 허가가 아니고 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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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분들 프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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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일번 문제는 맞는 지문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도로관리청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는 특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