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군복무 기간 연장이라는 정책은 단순히 기간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와 북한, 나아가 국제관계에 매우 큰 영향이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댓글을 달아주신분 중에 18개월이면 충분히 군사적 기술을 익힐 수 있으므로, 군복무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군복무라는 점을 단순히 군사적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가는 곳이라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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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왜냐하면, 군인의 수로써 증가대는 국방력은 다분히 전쟁억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북한의 전력이 100이라 가정할 때,</P>
<P>현재의 18개월 군복무시 우리의 국방력을 120이라고 하면 20의 차이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20개월 또는 24개월로 연장할 시에는</P>
<P>130의 국방력을 갖는 다고 생각해보면, 20의 차이와 30의 차이는 북한 측에서 느끼기에도 상당한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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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물론 단순하고 부정확한 수치 비교이긴 하지만서도, 국방력을 통한 전쟁 억제력에 힘을 더 실어줄 수 있게 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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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첨단 군사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국방자금이 소요되며, 앞으로 진행되어질 미군 전시작전권 환원 등으로 인한 국방력 손실은 현재 작용하는 전쟁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천안함 사태 및 북한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김대중 정권 당시보다 현재의 남북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후계문제도 남북 간의 문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은 단순히 북한과의 관계의 정상화를 통한 평화의 방법만이 아닌 국방력의 강화를 통해 전쟁억제력을 갖고 거기에 더해서 남북간의 관계도모 및 미군과의 연계성, 군사기술의 첨단화 등으로 보다 안정된 양상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군복무 기간 연장이라는 사항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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