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fgnews.kr/bbs/board.php?bo_table=21&wr_id=538
서울지역 시민공청회 통해 평등법의 실체 폭로 … 반드시 철회돼야
일방적인 찬성여론을 조장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드러낸 서울시민공청회가 열렸다.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한국교회총연합,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 서울성시화운동본부는 지난 10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서울지역공청회를 개최하고, 평등법은 양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양의 탈을 쓴 이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봉준 목사(서울기독교총연합회 회장)는 인사말에서 “버섯의 색깔이 화려할수록 독버섯일 확률이 높다”며 차별금지법의 12가지 독소조항을 지적했다.
김 목사는 △평등을 외치지만 여성을 역차별하고 △탈의실 공유로 인하여 성폭력 우려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또 △남성과 여성의 성별제도 파괴 △병역기피로 악용되며 △정상적인 가족제도 붕괴 △자녀 양육원 상실될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역차별 당할 수 있고 △탈동성애를 위한 상담 금지 소지 △양심에 따른 학문의 자유를 위축 내지 억압 △특히 기독교 탄압의 소지로 악용 △반동성애 표현에 족쇄를 채워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차별금지법의 제목만 보면 양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양의 탈을 쓴 이리에 불과하다. 과거 공산주의가 기승을 부릴 때 이 방법으로 많은 성과를 봤던 볼셰비키 혁명분자들이 지금은 신좌파로 변이하여 독버섯의 종균을 뿌리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고 비판했다.
김봉준 목사 “기독교 탄압으로 악용 소지 … 12가지 독소조항 지적”
원성웅 목사(진평연 상임대표, 전 서울연회 감독)는 “이 법안은 인간의 평등과 인권을 증진시킨다는 명목 하에 인간에게 부여된 ‘천부적 자유’와 ‘선택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법으로 지나치게 규제하거나 빼앗는 역차별적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치우친 차별금지법’이요 ‘기울어진 평등법’이 되고 말 것이라 판단되어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일수 고려대 법전원 명예교수는 격려사를 통해 “인류 역사상 인권실험에서 가장 극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실험이 바로 성스러운 가정과 결혼제도를 파괴하고 해체시킬 수 있는 바, 성소수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승인하고 이를 반대하는 도덕적 다수의 법 감정의 발로를 처벌로써 억제하려고 하는 시도일 것이다”면서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가 동성애를 악이라고 말하고 또 권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의 입장에서 결코 부당한 언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헌제 교수(교회법학회 회장)는 ‘복음전파의 자유를 위협하는 평등법’ 이라는 발제를 통해 평등법의 문제가 무엇이며, 이것이 제정되었을 때 현실적 제재,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침해 받는 것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서 교수는 “평등법안은 제3의 성을 강요함으로써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을 무력화함은 물론 주민등록제도, 병역, 교육제도 등 기존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문화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자유민주주의 보루이며 국민의 헌법 상 기본권인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인 평등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헌제 교수 “헌법 상 기본권인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가능, 아찔한 상황 막아야”
또한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도 ‘평등법안에 대한 정당한 의문과 합리적 의심’이라는 발제를 통해 “평등법은 국가인권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인권위 강화법’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평등법의 부당성과 위험성’ 발제에서 △총칙 조항의 주요 문제점으로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 반대할 자유를 박탈하는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하고 △고용영역 △경제영역 △교육영역 △법령과 정책의 집행 영역에서 차별금지 조항의 자유침해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참석해 국회 상황에 대해 소개하며, 실제로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여론에 조장된 보고만을 받고 정확한 평등법의 실체를 모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안철수 후보와 금태섭 후보와의 토론 과정에서 서울광장 퀴어축제의 참석 여부를 묻는 질의에, 안 후보가 “반대할 자유도 있다”는 표현이 인권위에서 ‘혐오 표현’로 인정 받은 사례가 있다”며 “이 법안은 실제로 손해배상과 시정명령,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만들었다. 아찔하다. 정치인으로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해야 하는데 그 자체를 법으로 금지한다면, 정치인으로서 권리와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하는 게 차별금지법”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시류를 쫓아 찬성한다면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 싶어 뜻을 모아 반대토론회 계획을 수립했다”며 “지역별 토론회로 의견을 정치권에 충분히 전달하고, 대선 후보들도 잘못된 상황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최낙중 서울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원성웅 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국연합 상임대표, 김상복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동관 청년 등이 참석해 평등법의 실체를 폭로하고,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세계성시화운동본부(김철영 사무총장)는 지난 9월 9일 전남지역 시민공청회를 시작으로, 9월 28일 인천지역를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시민공청회를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풀가스펠뉴스 #평등법 #공청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한국교회총연합 #포괄적_차별금지법 #김회재_의원 #프레스센터 #김봉준_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