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밸브재건술 실손의료비 편취한 사례

[김영미]

보도자료_「실손의료보험+보상(비급여)+관련+소비자+유의사항」+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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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비밸브재건술

□ 비밸브 재건술은 비밸브 협착에 의한 코막힘 환자를 대상으로 코막힘 증상 해결을 위해 협착된 부위를 넓히는 시술로

◦ 코 위쪽 부위에 연골을 덧대어 연골을 곧게 펴주는 방법으로 코가 높아지는 외형상의 변화가 일부 발생

◦ 일부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비밸브재건술을 코성형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 발생

✅ (사례) A씨(21세, 남)는 최근 군 복무중 휴가를 나와 ㅇㅇ성형외과에서 휜 코를 교정하고 콧볼을 축소하는 성형 수술을 받고 “코뼈가 휘어 만성 축농증이 있다”며 치료를 위해 수술했다며 보험사에 수술비 440만원을 청구


- 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애초에 미용 목적으로 수술을 받고 허위로 보험금을 타갔다고 보고 해당 병원을 조사하던 중에 A씨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결정적 증거로 작용, 원래 치료 목적의 수술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데, 매출 전표에는 수술비 400만원에 부가세 40만원이 붙어 있었던 것임


- A씨처럼 제대하기 전에 휴가를 나와 이비인후과나 성형외과에서 ‘비중격 만곡증(코뼈가 휘어진 상태)’ 진단을 받고 코뼈 교정 수술을 받는 식으로 일부 병원은 군인들을 전담하는 ‘군인 전문 성형 코디네이터’를 두기도 함

※ 출처 : 동아일보(‘21.6.29), 코 성형을 축농증 수술로 위장, 실손보험금 타먹기,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06/29/AQDHXZWQ4VGEVJGZS7UV3PQR4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