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의 시간강의료 회계

[김영곤]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고대분회의 2011년 강사료 1만원 인상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2011년 교과부는 국립대 강사에게 시급 6만원을 지급하고, 사립대에게도 같이 지급하도록 권장했습니다. 대구대는 63000원, 성균관대는 61500원이었습니다.

고대는 51800원에서 3천원 인상안을 제시하며 1천원 인상에 1.5억원(가처분 소송에서는 2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8200원 인상한 경우 소요 액수는 12.3억원입니다.

고대는 강사료를 올려 줄 돈이 없다하는데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표1. 고려중앙학원의 2011년 결산입니다.

표2. 고려대의 2011년 결산 가운데 보수 부분입니다. 고대의 전임교수는 1488명입니다. 강사는 약 1400명입니다. 강사, 겸임교수, 연구교수, 비정년트랙 강의전담교수, 명예교수 등을 포함한 비정규교수는 약 3000명입니다.

고려대학교 교비회계와 고려대학교 부속병원회계의 합계는 1조3613억7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보수는 2453억9400만원이며, 교원보수 가운데 시간강의료는 120억5800만원입니다. 시간강의료는 고대 전체 회계의 0.89%이며, 교원 보수 가운데 6.0%입니다. 전임교수와 강사 수가 같다고 볼 때 강사료는 전임교수의 20분의 1에 가깝습니다. 주당 6학점 기준(전임교수 의무 강의 시수 주 6시간, 강사 전국평균 주 강의 시수 4.2시간)으로 보면 15분의 1 수준입니다. 강사 1인당 연간 강사료는 800여만원입니다.

총학생회와 교수의회는 금융투기에 250억원 날린 것 등을 문제 제기합니다.

고대의 비전 「발전전략2015」를 보면 2015년까지 안암캠퍼스에 첨단의학센터, 고층건물자동화시공연구단, 우정정보통신관, 종합연구동, 의학관, 제3법학관, 미디어관(준공), 종합강의동, 현대자동차경영관, 세종캠퍼스에 오송생명과학단지 의생명공학연구원을 지을 계획이다. 또 세종시 제3캠퍼스 계획 중이다. 2011〜2013년 교섭기간 중에 의대, 보건대, 미디어관, 세종 석원 경영관 등을 완공했습니다.

런던대는 건물이나 교육의 질이냐 고민하다가 교육의 질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런던대로 북경대도 교수1인당 학생수가 7명입니다. 고대는 강의실 당 학생수가 보통 100명이며, 400명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대학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 실태>(2011.12) 11쪽을 보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국공립대학의 경우 1.9배(194%), 사립대의 경우 1.7배(166%) 증가하였습니다.

2011 결산	(백만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 일반회계	46,094
“ 법인수익사업회계	24,852
고려대학교 교비회계	665,762
고려대학교 부속병원회계	695,545
고려사이버대학교	21,033
중앙고등학교 교비회계	9,690
고려대 사대부고 교비회계	10,001
중앙중 교비회계	2,865
고대 사대부중 교비회계	5,852
계

(단위 100만원)			등록금회계			기금회계		결산액
			안암	의대	세종	안암	세종
보수			153,673	55,523	35,838	243	118	245,394
보수	교원보수		120,171	51,126	28,660	162	118	200,244
	교원보수	교원급여	61,011	25,050	14,380			100,720
		교원상여금	25,438	13,372	5,440			44,350
		교원제수당	14,097	8,186	3,325			25,608
		교원법정부담금	5,271	2,802	1,285			9,358
		시간강의료	8,647	485	2,926			12,058
		특별강의료	5,462	44	651	9		6,166
		교원퇴직금	79	32	90			203
		조교인건비	164	1,155	462			1,781
	직원보수		33,502	4,397	7,178			45,150

고대의 재정 구조를 볼 때 돈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강사를 봉사 수준으로 계속 이용하겠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