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등기비용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안내

[현대공인(오늘)]

등기비용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안내입니다.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서에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금액은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동인포닷컴의 국민주택채권과 관련된 계산

• 단독/공동주택의 국민주택채권 계산 바로가기

주택의 소유권 이전 매매 등

주택의 상속ㆍ증여 등

주택의 저당권 설정ㆍ이전

• 일반건물의 국민주택채권 계산 바로가기

일반건물의 매매 등

일반건물의 상속ㆍ증여 등

일반건물의 저당권 설정ㆍ이전

• 토지의 국민주택채권 계산 바로가기

토지의 소유권이전ㆍ보존

토지의 상속ㆍ증여

토지의 저당권 설정ㆍ이전

가. 소유권의 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또는 이전(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주택
가) 시가표준액 2,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시가표준액의 13/1,000
나) 시가표준액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9/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다)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16,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1/1,000 시가표준액의 16/1,000
라) 시가표준액 16,000만원이상 26,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3/1,000 시가표준액의 18/1,000
마) 시가표준액 26,000만원이상 6억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6/1,000 시가표준액의 21/1,000
바) 시가표준액 6억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1/1,000 시가표준액의 26/1,000
(2) 토지
가) 시가표준액 5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5/1,000 시가표준액의 20/1,000
나) 시가표준액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다)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50/1,000 시가표준액의 45/1,000
(3) 주택과 토지외의 부동산
가) 시가표준액 1,000만원이상 13,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0/1,000 시가표준액의 8/1,000
나) 시가표준액 13,000만원이상 25,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6/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다) 시가표준액 25,000만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의 18/1,000
나. 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액 1,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2) 시가표준액 5,000만원이상 15,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8/1,000 시가표준액의 25/1,000
(3) 시가표준액 15,000만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42/1,000 시가표준액의 39/1,000
다.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2천만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저당권설정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금액산정(주택법 시행규칙 제 40조 3항)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금액은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및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토지 또는 주택외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개정 2005.1.5>) ①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5.1.5>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 주택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2)

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 취득세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토지 : 개별공시지가 / 주택 : 개별주택가격)

※ 국민주택채권 최저 매입액 및 1만원 미만의 금액의 단수처리.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