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넘는 골프채’ 받은 손숙·이희범 前장관 기소유예
김수경 기자
입력 2023.07.03. 15:09
업데이트 2023.07.03. 15:27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청사/뉴스1
골프채 판매대행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희범(74) 부영그룹 회장과 배우 손숙(79) 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수민)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이 회장과 손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들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골프채 판매대행업체 관계자 A씨 등 4명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직자 등 8명에게 자신들이 판매하는 100만원 이상의 골프채 세트를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골프채 세트를 건넨 사람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씨와 환경부 장관 출신인 손씨를 포함 교수, 현직 기자 등이 포함됐다. 이 회장은 골프채를 받는 대가로 해당 업체에게 수출 추천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손씨는 당시 공공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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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에 올랐던 한 국립대 교수의 경우 골프채를 받았지만, 마케팅 자문을 해주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어 골프채가 자문료로 인정돼 불송치됐다.
검찰은 손씨 등에게 골프채를 건넨 골프채 판매대행업체 관계자 4명과 법인은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한 번에 100만원을 넘거나 회계연도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게 돼있다. 이 경우 금품을 주고 받은 쪽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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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지꺼요
2023.07.03 15:48:24
고관ㆍ대작ㆍ부호는 요래조래 다 빠져나가는군요! 법을 정했으면 누구에게나 동일 적요해야하는데 만일 일반 하위 공무원이 골프채 받았다면 과연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 받을까요? 대한민국국민의 대다수 의식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겁니다 법의 편의성 더이상은 힘없고 빽없는 서민에게만 사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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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
소팽약선
2023.07.03 16:00:36
말단 직원은 3만원 넘는 밥도 못 먹게하고서. . . . 솔선수犯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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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0
새물결
2023.07.03 15:48:10
반성해라 잘 난척하더니! 나라를 갈라치기 한죄는 역사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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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0
조국을 지키자
2023.07.03 16:30:13
이러니 개*검 소리를 듣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하나 재판에 넘기지 않고 그냥 끝낸다(처벌면제)는 뜻인데,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이 분명한 "이 회장"과 "손씨"를 왜 기소하지 않나? 소위 사회지도층이라고 봐주는가?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같아야 한다. 해당 검사는 결정을 철회하고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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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0
술래미
2023.07.03 16:15:02
검찰, 왜 이래? 당장 잡아 넣어! 무슨 일을 이따구로 하나? 잡아 쳐넣으란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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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
방코
2023.07.03 15:53:57
연예인들이 팬들에게 받는 선물은 왜 증여세를 안 받나. 증여세 안 내고 받은 물품들은 모두 몰수해서 불우이웃에 기부하도록 해라. 골빈 것들이 제 부모나 신랑은 안 챙기면서 바리바리 싸들고 연예인 찾아가서 무수리 노릇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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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WithK
2023.07.03 16:40:09
초범과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 범죄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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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바우네
2023.07.03 17:00:52
'한 국립대 교수의 경우 골프채를 받았지만, 마케팅 자문을 해주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어'(?) 전문가나 전문 기구에 의견을 물음, 즉 전문적인 질문이 '자문(諮問)'이다. 교수가 '자문을 해주겠다'는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판매업체가 '자문/질문 하고', 전문가 쪽인 교수가 '자문/질문을 받아 응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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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myoungkkim
2023.07.03 16:57:00
왜이게 처벌 대상이 안되나요? 이게 공정과 정의 인가요? 세상에 해먹을 놈들은 다해먹고 피레미 만 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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