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제3자 변제’ 고수한 채 일본에 ‘따뜻한 온기’ 주문? 이재명 정부, 광복절에 잠꼬대하나!

[이국언]

[입장문]

‘제3자 변제’ 고수한 채 일본에 ‘따뜻한 온기’ 주문?
이재명 정부, 광복절에 잠꼬대하나!

다카이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하고 현직 각료와 집권 자민당 간부들이 줄지어 야스쿠니 신사로 달려간 81주년 광복절에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문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피한 채 일본에 ‘따뜻한 온기’를 주문했다. 광복절에 주객이 뒤바뀐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실용외교’를 언급하며 또다시 한일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메스컴은 “이재명 대통령이 역사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 없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했다”며 일제히 반기고 있다.

일제 피해자 문제가 전혀 언급 안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한일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추상적이고 감상적 언어들로 덧칠한 그 말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로서는 도저히 종잡을 수 없다.

‘따뜻한 온기’라니, 누가 누구한테 따뜻한 온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전범국이자 가해자 일본에 ‘따뜻한 온기’를 배려해 달라 구걸하는 것인가? 이재명 정부는 광복절에 잠꼬대하고 있는 것인가!

‘셔틀외교’라는 구실로 다카이치 총리와 상호 고향(나라, 안동) 방문을 비롯해 한일 정상이 1년 사이 7차례 만남을 갖더니, 이에 도취해 국적도 헷갈린 것인가? 일본에 ‘따뜻한 온기’를 주문하다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언사인가!

전쟁과 통상 문제 등 날로 격화하고 있는 국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웃 국가와의 협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진 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사정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국제질서가 엄존하더라도 지켜야 할 것이 있고, 포기하지 않아야 일할 책무가 있다. 일본과 협력을 위해 자국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대신 역사문제는 팽개쳐왔다. 지난해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일본의 역사책임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 특히 지난해가 광복 80주년, 한일수교 60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의아할 정도다. 올해 3.1절 기념사에서도 일본 언급은 아예 피했다.

응원봉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라는 점에서 당혹스럽다. 180도 달라진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올해는 일본의 ‘따뜻한 온기’를 거론했다. 이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실체인지 자괴감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국민의 생명과 존엄, 그리고 사법 주권을 지켜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앞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와 일본 피고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한국 사법부로부터 배상 명령을 얻어 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일본 피고 기업은 한국 사법부 명령을 헌신짝 취급하며 아직까지 따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대통령한테 부여된 헌법적 책무이자 의무다. 더 따지고 말 것 없이, 식민지배를 받았던 피해국이 반성도 없고 사죄도 없는 일본에 올바른 역사 청산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 아닌가?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의 경우, 야당 대표 시절 ”삼전도 굴욕에 준하는 외교적 굴욕이자 수치“라고 목청을 높였던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런데 어느새 ‘국가가 신뢰’니 ‘정책의 일관성’ 운운하며, ”기존 정책을 뒤집기 어렵다“며 기존 정책을 유지할 뜻을 표명했다.

전임 정권이 추진하면 ‘삼전도 굴욕’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면 ‘실용외교’인가?

‘제3자 변제’ 고수한 채 일본에 ‘따뜻한 온기’를 주문하는 것이야말로 구걸 외교 아닌가?

가해국 일본이 져야 할 책임을 피해국 한국이 떠안겠다고 하는 마당에 일본이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가해국 정부의 비위 살피며 입도 뻥끗 못하는 마당에 일본이 무엇을 눈치 볼 것이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책무를 내팽개친 채 일본에 ‘따뜻한 온기’을 바라다니, 이 무슨 잠꼬대인가!

2026년 8월 16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말랭이]

이재명에 완전 속았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지도자 입니다.

과거 형재 개싸움으로 집안 망쳐놓고
현재 당무개입으로 민주당 망치는 중이고
미래 국가간 이간으로 나라 망칠게 눈에 선하다

[노무현 문제인 정부의 정책에 보조가 안맞는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부분과 일본에 대한 부분을 봐라 완전 이간질수준이다 북한과 화해하려면 방향과 보조가 맞아야지 떠로 국밥이다 잔머리마왕으로 나도 속고 국민이 속았다 전덩대회 긑나면 30%대로 나락가기를 ....]